ㅇ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① 개별실행계획(IAP)

- 각 회원국은 IAP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향후 IAP의 지속적인 이행과 개선이 중요함을 강조함.

· 필리핀, 브루나이, 미국, 일본, 호주 등 5개국은 내년도에 IAP 검토회의 개최 계획 표명

- 우리나라는 APEC의 무역자유화가 기존의 상품 중심 교역으로부터 지식기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21세기 APEC의 지속성장 및 발전에 기여토록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② 공동실행계획 (CAP)

- 의장은 98년도 APEC 각 산하회의에서 추진한 서비스, 투자, 표준 및 적합 등 오사카 행동계획(OAA)상 15개 분야별 TILF 이행성과를 보고

· 회원국들은 CAP를 통한 무역원활화의 추진은 민간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APEC의 핵심사업의 하나이며, CAP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 향후 CAP 작업방향으로 금융·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서비스분야 작업강화, 투자, 정부조달 분야의 투명성 증진, 무역·투자 자유화에 대한 장벽제거 등을 제안

-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써 FDI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APEC의 주요 성과의 하나인 비구속적 투자원칙(NBIP)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속적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③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 금번 각료회의에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홍콩, 싱가폴은 9개 우선추진 분야에 유보 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 중국은 자발성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9개 전 분야에 대한 참여폭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대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도 참여폭 확대를 약속

- 그러나, 일본은 국내 정치적 민감성 등을 이유로 수산물, 임산물에 대한 불참 입장 고수

· 두 개 민감분야의 경우 WTO에서 협의할 것을 주장

-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현재까지의 EVSL 논의 결과를 토대로 99년도에 WTO에서 9개 우선추진분야의 자유화를 논의키로 함.(상세는 정상회의 주요결과 참조)

④ 무역자유화 영향 연구

- 간사국인 호주는 동 연구의 제1단계(사례 연구) 사업의 성공적 종료를 보고

· 태국, 필리핀, 페루 등 1단계 사업 참여 회원국은 무역자유화가 장래 연구대상 산업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전반적인 경제후생을 증진시킨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보고

- 중국, 멕시코, 대만 등은 제2단계 홍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

ㅇ 경제·기술협력(Ecotech)

-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모든 회원국들은 역내 공동 번영을 위한 Ecotech의 중요성을 강조

· 중국은 Ecotech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 민간 기업의 동참, Ecotech 프로젝트 선정시 개도국의 수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함을 주장

· 일본은 기능개발 실행계획과 관련하여 페낭 기능개발 센터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언급

- 우리나라는 역내 공동 발전을 위한 Ecotech과 TILF의 균형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도 APEC 주요 Ecotech 과제로 "중소기업 육성" 채택할 것과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아·태 정보통신기반(APII)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을 제안

- "기능개발 행동 계획" 및 "21세기 과학기술 산업 의제"를 승인

ㅇ 전자상거래

- 각국은 전자상거래 추진시 민간의 주도적 역할 및 정부규제 최소화, 선·후진국간 기술수준차이를 고려한 기술 협력 필요성,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공조, 기술협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함

· Y2K, 서류없는 무역, "Virtual" Electronic Commerce/Multimedia Resource Network 및 Ecotech 관련 활동 등 APEC 전자상거래 실무작업반의 작업계획 및 향후 APEC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증진을 위한 "APEC 전자상거래 실행 청사진(APEC Blueprint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 승인

-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화 문제에 대한 글로벌차원의 다자체제 논의,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참여, 회원국간 정보화 수준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계획 마련, Y2K 해결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교환 등 회원국간 공동노력 필요성 주장

·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 서명법, Electropia, 조달업무의 전자상거래화 등 전자상거래 관련 우리나라의 모범사례 소개

ㅇ 금융안정

- 미국, 일본 등은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자국의 지원 조치 등을 설명

- 캐나다, 호주는 APEC이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태국, 대만 등은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자국의 경제운용 정책 설명

· 미국은 한국, 인니, 태국의 구조조정 및 경제 개혁 노력을 평가하고 자국의 금리인하, 50억불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조치 등 Clinton Action Program을 설명함.

· 일본은 아시아 지역의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재원 조달 및 국내 금융분야 개혁 노력을 설명

- 호주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Bogor 선언(선진국 2010, 개도국 2020까지 자유화 추진)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국제 금융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

· 태국은 G-7노력, 일본, 미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IMF 등 국제 금융기구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수요 진작책과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노력의 병행 필요성을 언급

-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 증대, 환율 안정 등 한국경제 안정추세를 소개하고, 정실 자본주의 타파,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 사회정의 실현에 관한 김 대통령의 비젼에 따라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1년내에 구조조정이 완료될 것임을 언급

· 역내 경제회복을 위한 미국, 일본, 중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아울러 호주가 제안한 "경제운용 능력배양사업"을 지지

· 경제위기 당사국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역내 모든 국가가 적절한 성장 지향 거시정책 및 구조개혁의 시행 필요성을 강조

·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FDI Mart 개최(99.6, 서울) 제의

ㅇ 기 타

① 조직운영 개선

- 무역투자 데이터 실무그룹(TID W/G) 및 정보수집 소그룹 폐지 및 APEC 운영개선 보고서 채택

② 99년도 예산 승인

- Ramli ABAC 의장의 금년도 ABAC 활동 보고를 청취하고, 내년도 예산(US＄6,811,559)을 승인함.

③ 시민 단체(civil society)의 APEC Process 참여

- 캐나다는 APEC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시민단체의 APEC Process 참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작업반 설치를 제의

· 이에 대해 의장은 시민단체에 대한 APEC의 인식 제고는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표명

④ 2002년 APEC 각료회의 개최지

- 2002년 APEC 각료회의 개최국으로 멕시코를 선정

※ 1999년 : 뉴질랜드, 2000년 : 브루나이, 2001년 :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