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환경 장관회의
- 작성일1997/06/13
- 분류정상회의
- 조회수1,212
⑴ 제1차 회의(94.3.24-25, 캐나다 벤쿠버)
ㅇ APEC 환경협력 비전 성명서(APEC Environmental Vision Statement) 채택
①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정신에 따라 환경보호와 경제 성장의 불가분의 관계 재확인
② 환경요소가 무역에 있어서 보호주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반대
③ APEC 환경활동은 기존의 다자환경협력기구 활동과 중복되지 않고, 이를 보완·시행하는 차원에서 전개
④ APEC내 별도의 환경 관련 조직 설치대신 기존 실무그룹(Working Group)과 경제위원회 활동
ㅇ APEC 환경협력원칙(Framework of Principles) 마련
① 지속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② 내재화(Internalization)
③ 과학과 연구(Science and Research)
④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⑤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
⑥ 무역과 환경(Trade and Environment)
⑦ 환경교육 및 정보(Environmental Education and Information)
⑧ 재정지원(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4개 주제별 논의
① 환경 기술(Environmental Technologies)
- 선진국은 주로 혁신적 기술개발에 중요성을 두었으며, 개도국은 청정생산·환경보호기술의 중요성과 기술이전을 강조
②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ies)
- APEC에서 eco-cities 등을 계속 검토할 필요성을 공감
③ 정책수단(Policy Tools)
- 환경보호정책의 수단으로서 시장경제에 환경비용에 대한 고려를 내재화시키는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s)의 유용성 및 환경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
④ 환경교육 및 정보(Environmental Education / Information)
- 각국의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경험을 소개
⑵ 제2차 회의(96.7.9-12, 필리핀 마닐라)
ㅇ 지속개발에 관한 APEC 각료선언(Declaration) 채택
- 지속개발 8대 추진지침
① 관·민 파트너쉽 증진
② 기존활동의 기여 및 중복 회피
③ 역내 국가간의 상이한 경제개발단계 인식
④ 국내 고용 지원
⑤ 혁신적 방안 공유
⑥ 인력개발·정보공유·기술교류를 통한 능력 강화
⑦ 결과지향적 접근
⑧ 시장에 입각한 접근설정
- 지속개발관련 상호 관심분야 선정
- Habitat Agenda(지속가능한 도시)의 역내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노력증진에 합의
- 미국과 대만 제안을 기초로 "APEC Cleaner Production Strategy"를 추진키로함
- APEC 정상회의에 회원국들이 APEC내 청정해양을 지향하여 Dramatic Progress를 이룩하기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제출하기로 합의
ㅇ 실천계획(Action Programme) 채택
⑶ 제3차 회의(97.6.9.-11,캐나다 토론토)
ㅇ 캐나다 정부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도시, 청정생산 및 기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3개 우선과제에 대한 전략(Strategy) 승인
ㅇ 95년 오사카 APEC 정상회의시 일본이 제안한 인구증가 및 경제 성장이 에너지, 식량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FEEEP) 검토
ㅇ 캐나다가 제출한 APEC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에 관한 토의 결과
- 캐나다측은 APEC 차원에서의 환경활동은 각국의 능력형성과 관련된 정보교환에 중점이 주어져야 할 것과 정부, 기업, NGO, 학계 등과의 parthership 형성이 긴요함을 강조
ㅇ 대만 핵폐기물 북한 이전저지 활동
- 우리나라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뿐만아니라 APEC 지역의 환경안전과 안정을 위해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 이에 거의 모든 국가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동 이전의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성과 거둠.
ㅇ APEC 환경협력 비전 성명서(APEC Environmental Vision Statement) 채택
①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정신에 따라 환경보호와 경제 성장의 불가분의 관계 재확인
② 환경요소가 무역에 있어서 보호주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반대
③ APEC 환경활동은 기존의 다자환경협력기구 활동과 중복되지 않고, 이를 보완·시행하는 차원에서 전개
④ APEC내 별도의 환경 관련 조직 설치대신 기존 실무그룹(Working Group)과 경제위원회 활동
ㅇ APEC 환경협력원칙(Framework of Principles) 마련
① 지속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② 내재화(Internalization)
③ 과학과 연구(Science and Research)
④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⑤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
⑥ 무역과 환경(Trade and Environment)
⑦ 환경교육 및 정보(Environmental Education and Information)
⑧ 재정지원(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4개 주제별 논의
① 환경 기술(Environmental Technologies)
- 선진국은 주로 혁신적 기술개발에 중요성을 두었으며, 개도국은 청정생산·환경보호기술의 중요성과 기술이전을 강조
②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ies)
- APEC에서 eco-cities 등을 계속 검토할 필요성을 공감
③ 정책수단(Policy Tools)
- 환경보호정책의 수단으로서 시장경제에 환경비용에 대한 고려를 내재화시키는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s)의 유용성 및 환경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
④ 환경교육 및 정보(Environmental Education / Information)
- 각국의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경험을 소개
⑵ 제2차 회의(96.7.9-12, 필리핀 마닐라)
ㅇ 지속개발에 관한 APEC 각료선언(Declaration) 채택
- 지속개발 8대 추진지침
① 관·민 파트너쉽 증진
② 기존활동의 기여 및 중복 회피
③ 역내 국가간의 상이한 경제개발단계 인식
④ 국내 고용 지원
⑤ 혁신적 방안 공유
⑥ 인력개발·정보공유·기술교류를 통한 능력 강화
⑦ 결과지향적 접근
⑧ 시장에 입각한 접근설정
- 지속개발관련 상호 관심분야 선정
- Habitat Agenda(지속가능한 도시)의 역내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노력증진에 합의
- 미국과 대만 제안을 기초로 "APEC Cleaner Production Strategy"를 추진키로함
- APEC 정상회의에 회원국들이 APEC내 청정해양을 지향하여 Dramatic Progress를 이룩하기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제출하기로 합의
ㅇ 실천계획(Action Programme) 채택
⑶ 제3차 회의(97.6.9.-11,캐나다 토론토)
ㅇ 캐나다 정부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도시, 청정생산 및 기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3개 우선과제에 대한 전략(Strategy) 승인
ㅇ 95년 오사카 APEC 정상회의시 일본이 제안한 인구증가 및 경제 성장이 에너지, 식량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FEEEP) 검토
ㅇ 캐나다가 제출한 APEC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에 관한 토의 결과
- 캐나다측은 APEC 차원에서의 환경활동은 각국의 능력형성과 관련된 정보교환에 중점이 주어져야 할 것과 정부, 기업, NGO, 학계 등과의 parthership 형성이 긴요함을 강조
ㅇ 대만 핵폐기물 북한 이전저지 활동
- 우리나라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뿐만아니라 APEC 지역의 환경안전과 안정을 위해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 이에 거의 모든 국가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동 이전의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성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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