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APEC 각료회의(96.11.22-23, 마닐라) 결과

작성일1996/11/25
분류각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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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닐라 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 MAPA) 채택

- 무역·투자 자유화, 무역·투자 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으로 요약되는 APEC 3대 목표달성을 위해 95년 채택된 오사카 행동 지침에 입각하여 작성

ㅇ "경제협력 및 개발 강화에 관한 선언" 채택

- 인적자본개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육성, 인프라 강화, 미래기술이용,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중소기업 육성 등 6개 분야에 우선 순위를 두고 민·관 협조체제 구축을 강조

- 이로써 선진국의 실질적 기여를 통한 구체적 협력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개도국 입장과 민간부문의 상업적 참여를 주장하는 선진국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

ㅇ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 대한 기여

-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및 내부지향적 추세에 따라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 접근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통상체제의 우위성 재확인"을 주장하여 각료 공동 성명에 이를 반영

- UR협정 의무의 충실한 이행 및 미타결협상(금융, 기본통신 및 원산지규정 등)의 시한내 타결을 강조

- 미국의 정보기술협정(ITA) 타결 추진 노력에 대해 APEC내 WTO 회원국가 및 대만이 지지를 표명(구체사항은 WTO에서 계속 협의할 예정)

- 중국 및 대만의 WTO 가입 필요성 적시

ㅇ 민간부문의 APEC 활동 참여 확대

- APEC 경제인 포럼(ABF) 개최, ABAC와 정상간의 대화 등 기업인들의 APEC 활동 참여 강조

- 민간자본 유치확대를 겨냥한 인프라 확충과 관련, 97년중 제3차 민·관 합동 Roundtable 개최키로 결정

ㅇ 신규회원국 가입 문제

- 93년 시애틀 정상회의에서 설정된 신규가입 유예조치를 일단 해제키로 함으로써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을 추구해 온 APEC의 개방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킴. 단, APEC 내부의 결속강화를 강조하는 회원국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신규가입 수는 제한 허용키로 합의

- 97년 벤쿠버 회의시 가입기준 설정, 98년 쿠알라룸푸르 회의시 신규가입국 결정, 99년 오클랜드 회의시 신규가입국 정식가입 등의 세부일정에 합의

ㅇ 경제·기술협력 관련 구체적 성과

- APEC 교육정보통신 연계망 구축에 참여

-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시범사업 참가

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주요 회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