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상반기 APEC 대외경제전문가풀 회의

‘2023년 APEC 논의 동향과 한국의 향후 과제’ 개최

(2023. 4. 11, 서울)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은 2023년 4월 11일(화)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2023년 APEC 논의 동향과 한국의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상반기 전문가풀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곽성일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장의 발제, 국내 APEC 전문가들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통 관심 분야 및 이슈에 기반한 세부 사업 구상과 이를 포괄하는 주제 및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의 하반기 APEC 대외경제전문가풀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안)을 토대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진들이 약 3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실시한 전문가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공유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발표자로 나선 곽성일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의의와 APEC 회의 주제(안)’을 주제로 과거 주요 정상급회의체 의제 주제와 1993년부터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역대 주제의 5대 범주에 기반하여 도출된 주제(안) 및 핵심 의제(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5 APEC 주제 수립을 위한 핵심 키워드 매트릭스 방식을 통해 구성한 7가지 APEC 주제(안)과 전문가 60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선정된 최우선 주제 3가지를 공유하였다. 특히 최우선 주제(안)을 선정한 이유로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등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발생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APEC 재편 촉진 △포용적 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복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최근 APEC 논의 방향 및 글로벌 환경 변화,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주제 선정이 필요하며, 주제 수립을 위한 우리 측 포지션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세계경제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자유시장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바,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통 이슈를 우리나라가 리드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사실상 APEC 공공의 이익을 완벽하게 대변할 수 있는 의제 발굴은 쉽지 않으나, 실현 가능하고 가시적 성과가 예측되는 의제를 추진하는 방법과 글로벌 변화를 주도하는 의제를 추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을 타개할 만한 의제 발굴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는 주제 및 핵심의제 선정에 앞서 하위 세부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 해당 사업들을 포괄하는 대주제를 발굴하는 방식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같은 의견들에 따라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방향을 APEC 내부 구조 변환에 중점을 두고 개방, 혁신, 포용에 기반하되 다자무역체제 자유화, 디지털 혁신, 지역사회 의제와 연계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2025년도 APEC 정상회의를 국제 경제 및 외교 환경의 전환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회원국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슈인 APEC의 구조적 개혁, 혁신적 성장, 지역사회, 포용성, 기술혁신(디지털 경제,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등의 세부 사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국내 APEC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내 통상 현안과 정책을 바탕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안)에 대한 타당성과 함께 세부 하위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