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2023. 5. 14~26, 미국 디트로이트)

2023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Meeting) 및 산하회의는 2023년 5월 1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어왔던 지난 2년간의 회의 방식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대면 회의를 전격 재개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산하회의 중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회의를 비롯하여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 Human Resource Development Working Group), 표준적합소위원회(SCSC: 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에너지 워킹 그룹(EWG: Energy Working Group), 서비스그룹(GOS: Group on Services) 등 산하회의에 참석하였다.

5월 21~22일 개최된 제2차 APEC SOM CTI 회의에서는 예년과 동일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자무역체제(MTS)지지」, 「지역경제통합 CTI 진행사업(initiatives)」, 「무역원활화, 연계성, 디지털화 및 혁신」,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을 통한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관련 논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관련하여 CTI 의장은 WTO MC13을 앞두고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APEC 역할 강화를 강조하면서 각국의 △수산보조금 협정 국내 발효 노력 △분쟁해결제도 논의 참여 △JSI 전자상거래 협상 연내 타결 노력 △농업보조금 철폐 노력 지속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협상 등 현황을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아부다비에서 개최 예정인 MC13 성과 도출을 위해 APEC 차원의 지원과 기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경제통합 세션에는 FTAAP 어젠다 작업계획 진전동향을 공유하였고,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역량강화사업(CBNI) 4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2023년도 신규 사업 제안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되었다. 2023년 제1차 CTI에서 미국은 지난 3년(2019-21년)에 걸쳐 제안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승인되지 못한 노동조항 관련 연구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안하였다. 그러나 세부 내용의 명확화를 요청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번에도 승인되지 못했다. 금번 제2차 CTI에서 미국은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조항에 대한 정보 공유를 포함해 지역(FTA) 또는 다자무역협정(RTA) 노동 관련 조항에 대한 최신 FTAAP 작업 계획을 공유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이 3년(2019-21)에 걸쳐 제안한 국영기업 관련 연구에 대해 일본이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을 반영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중국이 제안했던 FTAAP를 위한 디지털 신분증과 상호운용성 작업 관련 연구에 대해 회원국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제안하였으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미국의 반대로 승인되지 못했다.

한편 싱가포르 측은 공급망 프레임워크 행동계획 3단계 사업의 진전현황을 공유하였고, 우리나라는 병목점(chokepoint) 3(물류 역량) 뿐만 아니라 병목점 1(투명성)에도 추가적으로 동참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구체적인 활동계획의 회람 의지를 전달하였다.

이후 5월 24~25일 양일간 외교부 안세령 국제경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지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진전 △APEC 현대화 등 올해 APEC 중점 협력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은 더욱 통합된 협의체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과,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 성장에 중점을 둔 무역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히 의장국인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태평양 의제(Digital Pacific Agenda)’를 제안하면서, 제3차 고위관리회의 개최가 예정된 8월을 ‘디지털의 달(Digital Month)’로 선정하여 디지털 무역, 디지털 보건, 사이버 안보 등을 주제로 역량강화를 비롯한 각종 워크숍과 민관 합동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회원국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였다.

아울러 고위관리회의 직후인 5월 25~26일, 캐서린 타이 주한미국대사 주재로 통상장관회의(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 한국 대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여 △공급망 재편 가속화 △보호주의 정책 확산 △안정적인 산업·에너지 공급망 관리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대응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APEC 푸트라자야비전 2040, 방콕 BCG 목표 달성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전자상거래 공동성명이니셔티브(JSI), 기후변화·식량안보·공급망 붕괴·포스트 팬데믹, 여성·중소기업·사회적약자 등에 대한 포용적 성장, FTAAP 어젠다 작업 계획, 디지털 기술 및 혁신, 규제환경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공급망 구축, APEC 서비스경쟁력로드맵(ASCR) 등 관련 이슈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는 공동성명 안건 총 13가지 중에서 네 번째 조항을 제외하고 총 12가지 조항에 대해 모든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었다. 네 번째 조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반되는 세계 경제의 약화, 인플레이션 증가, 공급망 붕괴, 에너지 및 식량 안보에 대한 불안감 고조, 금융 안정 위험 증가 등에 대한 여러 회원국들의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국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여 공동 성명 채택은 무산되었고, 의장 성명으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