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APEC 제2차 무역투자위원회 본회의 (2021.5.25~27)

작성일2021/06/28
분류고위관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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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1년 APEC의 모든 회의를 화상회의로 전환한 가운데,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는 2021년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를 비롯한 무역투자위원회(CTI) 회의,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Steering Committee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디지털무역정책대화(Digital Trade Policy Dialogue) 등 분야별 회의가 개최되었고, 모든 산하회의가 종료된 다음날인 6월 5일 통상장관회의(MRT: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가 개최되었다.

2021년 5월 25~27일 3일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무역투자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지지, 무역과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대화, 지역경제통합, 코로나19 대응 무역정책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의장국인 뉴질랜드는 ‘무역과 지속가능성 정책대화’ 및 ‘코로나19 대응 무역정책’에 대한 토론 세션을 추가하여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했다. 각 이슈별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회원국들의 정책을 소개한 후 회원국간 토론을 이어갔다.

‘무역과 지속가능성’ 정책대화

2021년도 의장국인 뉴질랜드는 다자무역체제 및 지역경제통합과 관련된 세션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 도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정책대화를 진행했다. 정책대화에서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호주 대표이자 Dragoman Pty Ltd 상무이사인 톰 할리(Tom Harley)와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Climate Trade 전문가인 제레미 스튜어드(Jeremy Steward)가 발제한 후 회원국의 의견을 청취했다.

할리 상무이사는 APEC 에너지작업그룹에서 발간한 자료(APEC Pacific Energy Research Centre (APERC), 2019. 5. 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7th edition Vol. 1. IEEJ.)에 소개된 Business-as-Usual 시나리오에 따르면 "APEC 회원국의 경우 파리선언에 명시된 국가온실가스감축(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회원국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장벽(투자 제한 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재생에너지 또는 저공해 기술과 관련된 무역·투자를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ABAC 차원에서 기후 리더십 원칙(Climate Leadership Principles)과 재생에너지 관련 무역투자를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Trade and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를 수립했고, 이에 대한 승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각각의 내용을 소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Climate Trade 전문가 슈트어드는 최근 로컬기업 혹은 다국적기업의 경영방식이 친환경적 측면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무공해(zero emission) 가속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친환경적 기업과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무역정책이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아태지역의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APEC 차원에서 시장을 왜곡하는 조치(관세, 비관세장벽, 화석연료 보조금 등)를 제거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자무역체제 및 지역경제통합 관련

회원국들은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서비스 국내규제,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농업, 소상공인 등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노동 및 국영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한 회원국의 반대로 승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 또한 노동 및 국영기업 관련 요소는 APEC 리마선언에 따라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 검토되어야 하는 분야이며, 자국의 무역협상에서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들을 계속 제안할 것임을 강조했다.

뉴질랜드는 지난 제1차 CTI에서도 제안했던 2012년에 승인된 환경상품 54개 목록의 현행화(코드 업데이트 및 범위 확장) 작업(Reviewing and Updating the APEC List of Environmental Goods)을 2021년 안에 승인받고자 기존 제안사업을 업데이트하여 다시 제안했으며, 워크숍을 개최하여 환경상품 범위, 추후 방향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뉴질랜드는 ‘신규 화석 연료 보조금의 자발적 창설 중지(Pursuing a Voluntary Standstill on Fossil Fuel Subsidies)’사업을 추가로 제안하였고, 다수 회원국은 화석연료 보조금 관련 논의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회원국별 상황이 상이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일본은 보조금과 관련하여 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며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APEC 회원국들은 백신 및 관련 물품의 통관 원활화를 위해 신속 통관, 디지털 활용, 관련기관 협력체계 유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에서 제출한 ‘코로나19 백신 및 관련물품 유통 원활화를 위한 APEC 통관 행정 관련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APEC Customs Administrations to Facilitate the Distribution of COVID-19 Vaccines and Related Goods)’이 CTI의 승인을 받았으며, MRT 공동성명 내용에 포함되었다.

한국은 APEC 정책지원부서(PSU: Policy Support Unit)와 공동으로 국경간 필수인력 이동 논의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APEC 지역의 필수인력 이동(Cross Border Mobility in the APEC Region)’에 대한 연구보고서 초안 내용을 소개했다. 본 보고서에는 APEC 회원국들의 입국제한 현황을 살펴보고, 입국제한에 따른 경제효과 및 방역효과를 분석하여 회원국 내 적용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입국제한조치는 회원국별로 상이하며, 입국제한으로 인한 무역손실 추정량(USD 488억~786억) 및 GDP 감소 추정량(USD 1.2조~5.7조)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출처: APEC 문서-2021/SOM2/CTI/011) 입국제한으로 인한 방역효과는 지역 감염이 없는 초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지역 감염이 이미 확산된 이후에는 방역효과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사항으로는 △ 백신의 형평적 보급 등의 정책 협력 △ 회원국간 상호인증･정보공유, 명확한 입국제한 기준 공유 △ 상기 조치를 위하여 무역･표준･지재권･디지털･기업인 이동･관광 등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 중인 APEC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CTI 회의 둘째 날에는 코로나19 대응 무역정책(Trade Policy Response to COVID-19)을 주제로 OECD 무역 및 농업국의 줄리아 닐슨(Julia Nielson) 부국장과 PSU의 카롤로스 구리야마(Carlos Kuriyama) 선임연구원이 발제한 후 회원국의 의견을 청취했다. 닐슨 부국장은 공급망 강화를 위해 투명성 증진, 통관 표준화, 무역규제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구리야마 선임연구원은 백신 공급을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수출장벽 제거), APEC 차원에서 WTO에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일시 유예 제안, 백신 공급에 대한 WHO 가이드라인, 백신 상호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2021년도 의장국인 뉴질랜드는 이전에는 없었던 비공식 정상 리트릿(Informal APEC Economic Leaders’ Retreat)을 7월 16일 화상회의로 2시간 정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코로나19에 직면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의 기초를 다지는 방향으로 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협력의 기회는 무엇인가?’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상 리트릿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페이지 분량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 메시지를 담은 결과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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