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및 장소: 2018년 9월 14일 16~18시, 국제금융센터 대회의실

2. 발표자
 - 채희율(경기대학교 교수)
 - 박상철(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3. 참석자(가나다 순)
 - 김도훈(경희대학교 특임교수)
 - 김미림(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흥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문성만(전북대학교 교수)
 - 박경선(영산대학교 교수)
 - 박명호(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빈재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신용대(건국대학교 석좌교수)
 - 오태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이철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임유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 최창규(명지대학교 교수)
 -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제  목:

[발표1] Will the European experience help to establish a better regional financial safety net in East Asia? (채희율 교수)

[발표2] 독일 에너지전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관한 연구 (박상철 교수)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표 요약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발표자료 참고)

[발표1]

□ 동아시아에서는 금융안전망으로 ASA, CMI, CMIM과 같은 기제들이 마련되어 있음.

그림. 동아시아에서의 지역금융안전망 추이

- 1997년 아세안통화스왑(Asean Swap Arrangements)

- CMI는 아세안국가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함.

- CMIM(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은 2009년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것으로, 위기 시 회원국들에게 단기유동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CMIM-Stability(CMIM-SF)와 CMIM-Precautionary(CMIM-PL)로 구분됨. CMI-SF는 2400억 달러 규모의 위기 시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한 것이고, CMIM-PL은 위기예방기제임.

- CMIM의 가장 큰 취약점은 약속된 펀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금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 등이 제기됨. 동시에 기금운용과 관련한 감독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미국발 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 이후 수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유럽 내에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위기대응기제가 마련됨.  

- 유럽재정위기 이전 유로존 내 위기대응 제도는 부재했으며, 이에 따라 EU 및 유로존이 전례없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두고 금융시장 및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림.

- 그러나 성공적으로 EFSF, EFSM, ESM이라는 제도를 수립하면서 위기에 처한 회원국을 지원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음.

ㅇ 성공의 원인으로 GDP의 40% 정도의 구제금융 규모 및 유로존 국가의 갹출과 각국의 보증을 들 수 있음.

ㅇ 그러나 문제점 역시 지적되었는바, ESM 결정체제가 전원찬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과 트로이카의(EU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IMF)의 합의불발 시 작동할 수 있는 기제가 없다는 점이 있음.

그림. 유럽에서의 지역금융안전망 추이

□ 위기를 겪었던 대부분의 국가가 구제금융을 졸업했으며, 특히 유럽재정위기를 초래한 그리스도 지난 8월 구제금융 졸업을 천명함.

- 2018년 8월 기준으로, 유일하게 그리스가 국제자본시장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구제금융 졸업을 통해 위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이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됨.

- 그리스는 총 3차례에 걸쳐 EU로부터 2416억 유로를 지원받았으며, IMF 구제금융액(321억 유로)을 포함하면 총 2,737억 유로를 지원받음.

- 그러나, 그리스는 구제금융 졸업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전 재정운용 및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 EU 집행위원회 및 유럽중앙은행과 함께 IMF는 트로이카로 불리며 유럽재정위기 기간 중 위기국 지원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음. 

- 트로이카의 결정에 따라 EFSF, EFSM, ESM은 유동성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구조가 각국의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음.

ㅇ IMF의 유럽 버전인 EMF 설립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가중 다수결의 의사결정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도 회원국 위기시 적시에 유동성을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를 경험한데서 기인함.

[발표2]

□ 유럽 내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독일, 스웨덴이 그 역할을 담당함.

- 미국은 1년 달성했다가 최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장기적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21세기 에너지 공급이 20세기 에너지 공급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임.

ㅇ 대기업들의 대규모 에너지 공급 방식은 낭비요소가 많으며, 낭비를 최소화해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그림.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 추이

□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원의 지원을 위해 에너지전환전략(Energiewende)과 에너지소비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재생에너지원 의무할당제도(RSP)

- 생태적 에너지세 및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 독일의 원자력 에너지 폐쇄 결정은 의회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국민의 합의에 의한 것임.

- 지속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법률 제정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

- 에너지 전환정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도적 역할을 달성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쟁력, 지속성장,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미임.

- 독일은 에너지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로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최소화해야 지속가능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임.

□ 장기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철학 및 전략 마련이 요구되며, 21세기 에너지전환을 위한 패러다임 이해가 필요함.

- 동시에 재생에너지 개발과 효율성 증대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임.

-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정책 및 지속가능 성장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독일 내 우수한 재생에너지 생산 및 기술개발 환경 및 정책에 대한 분석과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2. 토론 요약

[발표 1]

□ 그리스가 구제금융에서 완전히 졸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2030년까지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졸업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그리스 정부는 여전히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EU집행위원회의 권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 EU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EFSM와 ESM은 최종적으로 ESM이 EFSM의 역할과 기능을 이어받았으나, 구제금융지원 당시 EFSM이 당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 구제금융에 관한 자료에서 두 기관이 함게 명시되어 있음.

□ 그리스 구제금융에 IMF기 참여한 것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제기됨.

- IMF가 참여한 가장 큰 목적은 그리스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채무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면서 그리스를 포함한 유로존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그러나 실제 그리스의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 IMF가 참여하여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외부의 시각이 지배적임.

ㅇ 그리스 구제금융을 결정하기 위해 그리스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가능여부를 평가해야 했으나,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할 당시 이런 시나리오 분석이 있었는지 의문

ㅇ 3차 그리스 구제금융에서 IMF가 불참한 원인으로 그리스의 부채탕감 없이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채무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평가가 IMF에 지배적이었음.

□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EU라는 정치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기저에 깔려있으며, 이에 따라 위기 대응기제가 수립된 만큼 동아시아에서의 금융안전망과는 컨텍스트 차원에서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음.

- 공동의 목표가 부재한 동아시아에서 위기대응을 위한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평가함.

- 결국, EU라는 정치적 통합체는 회원국들의 운명과 함께 한다는 평가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EU의 주요국들과 EU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위기 시 EU의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성공의 혜택이 독일과 프랑스에 있는지, 아니면 구제금융 및 다양한 양적완화 지원을 받은 남유럽국가(PIGS)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주제로 흥미로울 것으로 판단됨.

[발표2]

□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지만 국민적 합의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마련된 것임.

- 2011년에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완전 폐기를 결정한 배경에는 원자력 발전 폐쇄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국민들이 분담하겠다는 합의를 이뤘기 때문임.

ㅇ 독일 내 진영상의 논리가 제시됨. 즉 보수 연합정부당이 구성되면서 원자력 발전소 폐기에 대해 번복하였으며 이후 지방선거에서 완패를 하게 됨.

ㅇ 특히 벤츠, 지멘스 등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이러한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 폐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임.

- 장기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경제적 부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ㅇ 청정기술 분야가 제4차 산업혁명 부분에 포함되어 있음.

□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

- 재생에너지는 자연 환경에 저촉받기 때문에 기저발전용으로는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를 따라가기 어렵지만 최근 전력 저장장치를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를 우후죽순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려 풍력을 효율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지역(예: 헤센)에 설비를 구축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