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8. 6. 26. (15:00~17:00)

2. 장소 : KIEP 서울사무실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김보라(단국대학교, 연구교수)

                 박정후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4.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참석률: 몽골연구회 위촉 외부 전문가 총 11인 중 8인 참석으로 73%의 참석

- KIEP 참석자

5. 제 목 

- 몽골 신경제정책 방향과 한몽 경제협력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김보라 교수) ‘몽골 후렐수흐 총리의 신경제정책 방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

□ 몽골 후렐수흐 총리는 ‘3 기둥 개발정책’, 사유화, 세법 개정 등 다방면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IMF와 주변국들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임.

- ‘3 기둥 개발정책’은 △거버넌스 △사람 △경제 3개의 기본 축을 바탕으로 임기(2018~2020) 내 다변화된 경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총 90개의 목표와 149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정책임.

- 국영기업의 사유화는 자유로운 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위해 후렐수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현재 총 27개의 공기업이 선정되어 의회 비준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사업 환경 개선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감세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 기존 정부에서 시행한 IMF EEF(확대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진행 중이며, 몽골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몽골 정부는 중국·러시아 측과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대한 실무진 회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철도·도로 건설과 에너지 사업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일정 수준의 합의를 도출했음.

□ 후렐수흐 총리는 지난 10월 취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바, 한·몽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 한국은 몽골의 농업, 「산업화 21:100 프로그램」, 「몽골 투자 프로그램(2018-2021)」과 연관된 직접투자, 민관협력, 차관 지원 및 원조 등의 형태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 공시된 사유화 대상 공기업의 운영권 참여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박정후 전문위원) ‘북방경제협력과 한반도: 남‧북‧몽 경제협력 과제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제

□ 북한과 몽골은 1948년 10월 15일 수교 이후 현재까지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 중임.

- 1991년 구소련 붕괴로 탈냉전 시기가 도래했으나, 북한과 몽골은 1996년 ‘상호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해 양국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임.

- 몽골의 민주정부 수립과 한국과의 공식수교를 계기로 북·몽 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되었으나, 이후 양국은 고위급 방문을 통해 ‘신우호협력의정서’를 체결하는 등 관계를 회복함.

□ 북한과 몽골은 수교 이후 경제교류와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중이며, 현재까지 북한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북한은 제조용품, 종이 등 1차 가공제품을 주로 몽골에 수출하고 있으며,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노동력 송출 등을 통한 부가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중국과 몽골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을 통해 전자제품, 스포츠 장비 등 각종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의 실제 교역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2016년부터 몽골의 대북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등 압박 상황에서 몽골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됨.

□ 현재 각국은 다방면 남·북·몽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며, 그 중 몽골의 유망한 자원개발, 농업, 유통 등의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 북한의 노동자는 몽골의 노동자보다 고임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인해 몽골의 토목, 건설 분야에서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몽골의 자원을 토대로 삼국의 협력모델 창출이 가능함.

- 2016년 6월 몽·중·러 경제회랑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가 이미 추진 중이며, 한국은 해당 지역에서의 경제회랑 건설 프로젝트에 편승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2) 토론 내용

□ 몽골 정부의 계획은 2018~2021년에 사유화를 마무리하는 것이나, 현재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상황에서 성사 여부에 의문이 생김.

- 공기업 사유화란 적자기업을 민간에서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몽골의 경우는 국민의 삶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흑자 기업도 사유화 기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 전반적으로 사유화 관련 이슈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던 문제로, 이번에 사유화에 실패하면 추후에 다시 거론될 것임.

- 1990년대 사유화가 처음 진행되었을 당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기준은 5월 말에 공표되었음.

□ 몽골은 현재 3차례 IMF EFF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금융을 지원 받는 것으로 알려진바, 이는 몽골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몽골 국민의 부를 외국에 내어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일반적으로 몽골은 정권 교체와 더불어 정책이 바뀌어 투자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국가임.

- 실질적으로는 몽골 내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된 것인데, 과거 정부의 입장을 배제하고 현 총리의 입장만 분석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

- IMF EFF 프로그램 시행 직후부터 국민의 반발이 빈번히 발생했으며, 임금 인상문제가 시급함에도 3년 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부정적이 의견이 증폭 중임.

□ IMF의 요구사항에 대한 몽골 내부 전문가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환영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의견충돌은 심한지?

- IMF EFF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몽골 내부에서 본질적으로는 큰 이견이 없는 모습임.

- 몽골의 경제는 장기간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고 국채 문제가 심각해 IMF의 구제금융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IMF 조건 수용에 있어서는 일부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으나,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됨.

□ 몽골은 산업지대 건설을 포함한 신경제정책이 자주 발표되는바, 과거 지정되었던 산업지대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과거 지정되었던 동일한 산업단지인지 또는 다른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몽골의 정책문서는 약 420~480건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주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음.

- 과거의 산업단지 중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지역은 대부분 추후 정책을 통해 승계되지 않고 있으며, 신정책은 새로운 단지 조성에 주력함.

-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핵심개발정책기획법」과 ‘「지속가능한개발개념 2030」을 제정했으며, 앞으로 이 2건의 문서를 바탕으로 체계가 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음.

□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과 과거 정부의 정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요청함.

- 농업 분야 개발을 촉진시켜 몽골 내부 식량 수요를 100% 충족하는 것이 기존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임.

- 몽골의 축산업 제품을 가공해 육류, 우유, 가죽, 울, 캐시미어 등을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점도 이번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임.

□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자본 그리고 몽골의 자원개발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력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 위 구조대로 실행하는 경우 몽골의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발전은 불가능해 몽골 정부에서 환영하지 않음.

- 하지만 몽골 사업자들조차 생산성이 높다는 이유로 임금이 1.5배 높은 중국 노동자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에 비해 북한 노동력은 더 저렴하고 외국인 노동자 채용혜택이 있어 중국인보다 인건비 대비 생산성이 좋은 북한 노동자들을 주로 채용함.

- 몽골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원자재 수출에서 심층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추가적인 구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몽골의 도시화율이 62%로 알려졌으나, 도시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몽골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 몽골 정부의 도시개발은 도시화 문제가 아니라 인구 분산 문제이며, 지방개발을 통해 도시의 인구를 분산하고자 함.

- 몽골 국립개발청은 2018년 1월 도시인구분산과 관련된 학술회의 개최했으며, 4월에 일본·중국·한국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의 사례와 관련 조언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