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8. 7. 25. (12:00~14:30)   

2. 장소 : 서울 달개비

3. 발표자 : 김경한(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성한경(서울시립대학교, 교수)  

4. 참석자

원내 (9) : 정철 (KIEP, 부원장)
김준동(KIEP, 선임연구위원)
김상겸(KIEP, 선임연구위원)
곽성일(KIEP, 연구위원)
김종덕(KIEP, 연구위원)
문진영(KIEP, 부연구위원)
곽소영(KIEP, 전문연구원)
박은빈(KIEP, 연구원)
조수연(KIEP, 인턴)

원외 (8) : 김경한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성한경(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남상열(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기구협력그룹장)
박영준(아주대학교, 교수)
송유철(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양준석(가톨릭대학교, 교수)
윤미경(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선영(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 사무관)

※ APEC연구회 위촉외부전문가 총 19명 중 6명 참석, 참석률 31.6%

5. 제목

- 2018년도 APEC 논의동향 및 APEC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발 시 고려사항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내용은 첨부된 발표자료 참고

1) 2018 APEC 정상회의 준비 논의동향 및 우리의 기여 (김경한 심의관)

□ 2018년도 APEC 의제 및 논의 동향

- 2018년도 APEC 개최국인 파푸아뉴기니는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를 주제로 정하고, 역내 연계성 향상 및 지역경제통합 증진,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촉진을 핵심의제로 설정

ㅇ 포용적 성장 의제는 APEC뿐만 아니라 G20, OECD, 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

- 2018년 APEC 정상회의는 11월 17~18일 양일간 파푸아뉴기니 수도인 포트모르즈비에서 개최될 예정임.

□ 연계성 향상 및 역내 경제통합 심화

- APEC은 매 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 지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는데 지난 2016년부터 미국은 현 다자무역체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불공정 무역관행 배격 등을 주장

- 다자무역체제에 관한 회원국간 의견차이로 인해 2017년에 이어 2018년 통상장관회의에서도 다자무역체제에 관한 부분은 통상장관성명이 아닌 의장 성명서로 대체

ㅇ 다자무역체제에 관한 입장 차이는 APEC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대두되는 문제이며, 이번 APEC 통상합동각료회의 및 정상회의 의장선언문에 관련 문구를 포함시킬 수 있을지 우려됨.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작업범위에 대해서 미·중 의견 충돌이 있었으며 FTAAP 진전 보고서 작성에도 난항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는 역내 경제통합 심화 의제와 관련하여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CBNI)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재권 분야 RTA 협상 관련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 

- 중국은 APEC을 일대일로 구현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제안함.

ㅇ 중국은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방대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질적으로 우수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증진

- 기존의 포용적 성장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우리나라는 무역의 혜택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제고 및 혜택 배분 및 취약계층 무역 참여확대를 위한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에서 거부 의사를 밝혀 패스파인더(pathfinder) 지위를 확보하여 이행중임.

- 중국은 commercial inclusion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지만 기존 포용성 이니셔티브와의 차별점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회원국에서 반대의견을 제기함.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촉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소프트웨어 분야 GVC 참여 촉진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강화

- APEC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디지털경제 관련 의제는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음.

ㅇ 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데이터 편재 반대, 지재권 보호 등 미국 기업의 이해를 반영한 이슈에 대해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음.

- APEC은 EU의 개인정보규칙을 제시한 GDPR과 동일한 개념으로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매커니즘을 수립하여 회원국간 안전한 데이터 이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ㅇ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시스템을 따르면 Naver나 Daum과 같은 검색엔진기업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임.

- 미국은 CTI 산하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을 디지털경제운영그룹(DESG)으로 전환하여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 이행을 총괄하고 SOM에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제안함. 

ㅇ 일부 회원국은 전자상거래 이슈만이 아닌 인터넷 경제의 전반적인 논의를 담당한 SOM 산하 인터넷경제임시조정그룹(AHSGIE)의 활동을 연장할 것을 제안함.

-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차원의 목소리를 낼 기회는 APEC과 G20정도이므로 이 안에서 영향력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경제 이슈에 대해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입장을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APEC 서비스 무역환경 지수 개발시 고려 사항 정리 (성한경 교수)

□ (ASCR) 2016년 정상회의 시 역내 서비스산업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달성할 구체적 목표와 행동계획을 담은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을 부속서로 채택함.

- 역내 서비스 시장의 접근성 제고, 서비스 수출 확대, 서비스 부가가치 증대의 세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APEC 차원에서의 19가지 행동계획을 수립함.

- APEC 회원국과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나 44개국이 포함된 OECD STRI에서는 항공운송, 법률 부문이 높지만 APEC 회원국 평균에서는 배송서비스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음.

□ (OECD STRI) 2007년 OECD에서 처음으로 STRI 구축과 관련된 논의가 개시되어 개발 관련 로드맵을 수립함.

- STRI 구축 방법과 관련해 규제에 가중치를 부여한 뒤 얼마만큼의 무역장벽이 만들어지는지를 살피는 bottom-up 방식과 현재 무역 상황이나 규제 판단을 통해 시장 흐름상 규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top-down 방식을 고려하였고 결과적으로는 bottom-up 방법을 통해 수치화함.

- OECD STRI는 5개의 정책분야가 있으며 각 분야에 중요도를 반영한 차별화된 가중치를 주고 그 안에 속한 항목들에 동일한 가중치를 줌.

- 데이터베이스는 2014~17년까지 업데이트되었으며 매년 포함된 국가 수 및 분야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OECD는 국가별 보고서, 앱 개발을 통해 STRI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STRI와 GATS상의 서비스 무역 장벽차이를 제시하는 “Water in GATS”와 양자적 관계에 따른 무역장벽의 차이를 보여주는 Hetero 자료도 제공하고 있음.

- OECD STRI는 정부의 규제 자료를 활용하여 공신력 있는 자료이고 매년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지속성이 있는 반면 정부 자료의 신뢰성 결여, STRI 세분류 지표의 부적합성, 지수로서의 한계, 객관적인 가중치 적용과 같은 문제가 존재함.

□ (WB STRI) 세계은행은 2013년 5개의 서비스 산업에 대해 총 19개 하부 분야로 나누어서 STRI를 개발함.

- WB STRI은 대상국가가 103개 국가로 OECD STRI 보다 많으며 각 모드(mode)마다 가중치 전문가 판단을 활용하여 모드별 자료 정리가 용이함. 

- 반면에 선진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 자료는 각 국가의 법률사무소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에 확인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정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어 자료의 객관성이 문제시 될 수 있음.

□ (APEC STRI을 위한 제언) 기존 STRI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APEC 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기존 STRI 자료는 지수 형태로 되어 회원국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개발하는 것도 방법임.

- APEC 역내 국가들간 서비스 무역 협상이 진행될 때 사용가능한 자료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요 지표들이 협상 항목과 유사해야하고 지수를 좀 더 정량화하여 실질적인 장벽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APEC 지수 개발 시 서비스 거래량과 연동하는 등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개발을 진행하여 최대한 많은 회원국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

- 회원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APEC 차원에서 협상용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활용 방법론을 APEC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연해야 함. 

□ (한국의 대응) APEC 지수 개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국 연구기관 혹은 APEC 자문그룹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

- APEC은 연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연구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APEC 지수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위탁과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STRI 설명변수로 활용한 다양한 정책논문작성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에 STRI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기존 지수 개발 시 가중치 부여 문제와 관련하여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예: STRI에 해당되는 상황과 유사하게 이론적 실험을 세팅한 후 참가자들의 선택을 관찰하는 경제학실험의 형태)을 제시함.  

3) 토론 내용

□ OECD STRI의 문제점을 모두 수용하여 APEC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실용적인 방식으로 보완하여 개발해야 함.

- OECD STRI 자료에 나열되어 있는 문제점들은 실제 STRI 자료를 사용하면서 느낀 문제점들이며 전체적인 틀을 수정하면 좋지만 실용적인 방식 즉 협상용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중요

- OECD나 APEC 모두 협상을 위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 APEC 지수 개발 목적은 먼저 회원국간 서비스무역 규제환경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이고, 추후에 비회원국까지 확대하여 글로벌한 지표를 구축하여 서비스 무역의 전체적인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

□ APEC 지수 개발 시 가중치 부여, 전문가 판단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객관성을 높일 방안 마련 필요

- 가중치는 전문가 판단에 의해 인위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STRI를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 통합적인 규제 환경을 나타내기 보다는 동등한 기준(단순평균)을 부여하여 분야별(sub-category) 자료를 공개하는 데에 의의를 둬야 함.

- APEC 지수 개발은 관세상당치(TE)가 지향점이 되어야 하지만 OECD도 마찬가지로 TE를 개발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 각국의 필요나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여야 함.

- APEC STRI를 협상시 자료로 염두에 둔다면 WB STRI와 같이 양허 구성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며 가중치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이견을 최대한 좁힐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임.

□ APEC　지수 개발　시 고려 사항

- 비관세 장벽을 관세화(TE)하는 방식을 보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인데 STRI 개발시 처음부터 변수와 가중치를 먼저 설정하려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함.

- 규제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하여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학자의 연구가 진행되면 적정 가중치는 자동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10~2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다수를 차지하는 유럽국가의 지분규제와는 다른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개방이 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국가 위주의 평가 기준으로 인해 불리한 평가를 받는 분야가 존재함.

□ APEC 비전그룹 한국대표인 송유철 교수는 APEC 보고르 목표 달성연도가 다가옴에 따라 APEC 향후 비전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함.

- APEC의 비구속적, 자발적 특성을 이용하여 STRI를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지분제한에 있어서 서비스와 투자의 구분이 애매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임.

- APEC의 지역경제통합과 같은 주요 의제와 관련하여 CPTPP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보임.

- 시장 및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의 논의가 힘든 상황이므로 현재는 역내 경제통합에서 기존에 논의된 것을 현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OECD를 벤치마킹한 연구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 통계 등을 관리 및 분석하여 APEC 연구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APEC 회원국간 산업연관표를 ADB와 같은 기구와 협력하여 높은 질의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히 구축되는 것과 무역 분야에 대한 심층연구를 위하여 중소기업, 대기업을 구분하고 가공무역과 그렇지 않은 무역을 구분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