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8. 2. 9. (11:00~13:00)

 2. 장소 : 서울사무소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한정탁 Wellz Investment 대표
                김보라 단국대학교 교수

 4. 참석자 

     * 내부 참석자
      박정호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위원)
      민지영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김초롱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 외부 참석자
      김기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홍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박정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행득 (광운대학교 교수)
      조정원 (한양대학교 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Dolgorma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송병구 (단국대학교 교수)

 5. 제  목

 - 한‧몽 경제협력 방안 및 주변국 사례 분석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한정탁 대표)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몽골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제

  □ 발표자는 17년간 몽골에서 무역·유통·컨설팅 업종에 종사해 왔으며, 현재 현지 대학원에서 몽골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KOICA 파견 직원 대상 몽골 문화 강의를 진행함.

  □ 현재 몽골 거주 한국인은 약 3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대부분 요식업·미용·도소매업 등 순수 자영업에 종사하며, 구성은 선교사, 다문화 이주 가정, 유학생, 공공기관 또는 기업 상주 직원 등임.

  □ 몽골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현지 물류 시스템을 인지하고, 세관 공무원을 포함한 현지인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문화적·정서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

   - 현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언어와 사회·문화적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몽골 국립대학에 한국인을 위한 야간대학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상황임. 

  □ 최근 중국은 칭기즈칸 공항에 Belt and Road 전용 창구를 설치에 이미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바, 한국 정부도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특히, 의료·미용을 제외한 식품·교육·관광 등 새로운 분야의 아이템 선정이 시급하며, 현지 부유층 고객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발굴하는 것이 장기적 과제임.

  ▶ (김보라 교수) ‘중국과 일본의 대몽골 투자현황 및 경제협력 사례’를 주제로 발제

  □ 중국과 몽골은 1949년 수교 이후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국은 현재까지 총 47억 달러를 광업, 무역, 요식업, 건설, 금융 등의 분야에 투자함.

   - 중국 투자자 유치를 위해 몽골 정부는 2015년과 2017년 2차례 투자박람회를 개최했으며, 중국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회의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중임.

  □ 일본과 몽골을 1972년 수교 이후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현재까지 총 5억 달러를 무역, 요식업, 건설, 금융, 관광 등의 분야에 투자함.

   - 몽골 정부는 2016년 6월 일본과 EPA를 시행했으며, 일본 기업이 주최하는 Invest Mongolia 연례회의에 공동주최자로 참석하는 등 일본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은 몽골에 직접투자 이외에 무상원조, 양허성 차관 제공 등의 형태로 협력을 추진하며, 몽골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Zamyn Uud – Erlian 구간 도로포장 사업 △울란바토르시 실내체육관 △몽골 상공회의소 △몽골 감사청 종합 실험실 △울란바토르시 장애 아동 복지 센터 등에 무상원조를 제공했으며, 그 외에 양허성 차관 형식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일본은 몽골에 1977년부터 모든 분야에 총 1100억 엔의 무상원조와 1991년부터 총 1200억 엔 규모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함.

  □ 일본은 몽골과 기술협력 분야에서도 협력을 진행 중이며, △은행 효율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강화 △자본시장 기능 향상 △몽·일 인재 개발 센터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

 2) 토론 내용

  □ 현재 한국 체류 몽골인이 4만6000명으로 집계됨, 일반적으로 4만 명 정도로 유지되었으나 몽골 경제 침체로 인해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몽골 총리 방한 당시 몽골인 쿼터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인구대비 자국민 4만6000명이 해외에 체류하는 것에 대해 몽골 정부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몽 협력을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쿼터 완화 요청은 몽골 측에서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바, 과거 미국 정부가 몽골인의 쿼터를 해제한 것과 같이 우리 정부도 쿼터 완화 또는 해제에 대한 협상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해야 함. 

  □ 총리 방한 당시 한국은 환경보호를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나, 몽골의 대기오염 문제는 수년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으며, 몽골 측은 해당 자금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자 함.

   - 한국 정부에서 제공해준 자금 활용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일본은 공항, 중국은 체육관을 건설하는 등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물에 기여한바, 한국 정부도 국내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몽골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진행해야 할 것임.

   - 일본은 금융, 중국은 도로건설 협력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몽골인들의 한국 병원·의료 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해야 함.

  □ 중국과 일본은 양허성 차관을 몽골과의 협력에서 적극 활용하는바,  양국의 경험을 한국 정부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경우 고위 회담에서 차관 제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몽골 측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해 중국에서 타당성 검토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실제 지급까지 약 5-6년 정도 걸리는 장기 절차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과 일본은 ODA와 양허성 차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한국 정부도 이와 같은 지속성 있는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일본과 몽골의 금융 분야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몽골 국유소유은행 도산으로 사유화되었으나, 그 후 지분의 80%가 일본은행으로 매각된 사례도 있음.

  □ 관광공사는 의료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으나, 몽골 사람들은 한국의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별도의 홍보 없이도 수요가 높으므로 다른 분야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임.

  □ 몽골 현지에서 사업 진행 시 △세관·통관 문제 △물류·운송 방안 △한글 교육 등과 같은 애로사항이 있으며, 정부 간 협력 방안 수립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몽골은 EMS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복잡하고 불투명한 세관·통관 문제로 사업을 지속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며, 한·몽 무관세 협정 체결이 현지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몽골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홍보 등 한국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한국 문화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은 대형 광산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소규모 기업의 광업 분야 성공 사례 위주로 홍보를 진행해 새로운 투자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광업진흥공사는 철수했으나 현재 동일한 업무를 광해관리공단에서 수행 중이며, 현지 전문가들을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KPMG 회계법인에 한국인 임원이 상주중이며, 몽골에서 정식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한국인 변호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국은 몽골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연계성 있게 추진하고 단기간 성과보다는 단계별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