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일시 : 2017. 6. 9. (16:00~18:00)

 2. 장소 : 서울역 프리미엄라운지 토파즈룸
 
 3. 발표자 : 박상남 한신대학교 교수
                조정원 한양대학교 교수 

 4. 참석자

  - 내부 5명
    이재영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선임연구위원)
    박정호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위원)
    강부균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민지영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윤지현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 외부 14명
    김영옥 (법무법인 미르 변호사)
    김영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교수)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문인석 (외교부 유라시아과장)
    박상남 (한신대학교 교수)
    박지원 (KOTRA 연구위원)
    변현섭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염동호 (한국메니페스토정책연구소 이사장)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조정원 (한양대학교 교수)
    주장환 (한신대학교 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세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5. 제  목

  - 러시아-중국 경제 및 정치관계 평가와 전망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러시아-중국 정치관계 평가와 전망

   □ 중-러 관계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분석, 전망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국제질서인 미-중-러 삼각관계, 즉 힘의 역학관계라는 구조 속에서 중-러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중-러 관계는 안보, 이념, 역사, 구조적,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전해 왔으며, 중-러 동맹 발전 가능성은 미국의 전략에 따라 유동적임.

- 만약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면 중-러 관계 역시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공고화, 또는 유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전망

   □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신뢰와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가 재조정될 가능성에 따라 미-EU 관계 재설정, 미-중-러 삼각관계, 러-중, 동아시아 국제질서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러시아-중국 경제관계 평가와 전망

   □ 러시아-중국 간 교역은 러시아의 원재료, 중국의 공산품 중심의 상호보완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중국의 대 러시아 극동지역 쌀, 밀 수입 재개는 러시아의 대 중국 수출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대 러시아 투자는 원재료 중심에서 가전, 통신, 부동산 등의 분야로 다변화되고 있음.

   □ 중국이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고 러시아 LNG 수입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러시아 가스 수입 논의 시 유리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이 동북아 협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 정부와의 소통과 정책 지원 강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진출 방향 제시가 필요함.

 2) 토론 내용

   □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정책 방향) 긴장과 딜레마를 안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 및 통일 전략은 단기적인 변화에 치중하기 보다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상되어야 할 것임.

    - 기본적으로 러-중 관계, 러-미 관계와 최근 주목할 만한 러시아와 일본의 접근 등에 대한 발표자의 분석에 동의함.

    - 다만, 일본 아베 정부의 대러 접근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참가 의사 피력(일본의 대중 관계 재설정 모색) 등 특이한 동향들이 동북아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함.

    - 한국은 미, 러, 일, 중 등 주변 4강의 역학관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음.

    - 또한 현 시점에서 러-중 관계 변화를 둘러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의 폭이 좁다는 점에서도 역내 장기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정책 모색이 필요함.

   □ (러-중 관계 전망) 러-중 관계는 기존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면서도, 미국 요인 등 정세 변화에 따라 경쟁적 구도가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현재는 협력요소가 더 많아 동반자 관계가 지속될 전망이나, 향후 미국의 전략변화, 중국의 부상가속화, EU의 대러 정책 등에 따른 변화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미-중 관계가 가까워질 경우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정책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미-중 관계가 독립변수라면, 미-러 관계는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으며, 미-중 관계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는 전제 속에서 러시아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함.

    - 러시아의 국가 발전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며, 전통적으로 유럽지향 정책을 보여왔으나, 최근 아시아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음.

    - 그러나 러-중 관계가 전략적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는 러-중 경제관계가 러-유럽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임.

    - 러-중 경제관계가 러시아의 이익을 어느 정도로 대체할 만한가에 대한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러-중 관계 전망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2018년 러시아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푸틴 대통령이 집권 4기 대외정책 방향을 어떻게 모색해 나갈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임. 

   □ (러-중 경제관계) 경제관계는 국가의 의지라는 측면도 작용하나, 결국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며, 그러한 이익 추구를 위한 조건이 어느 정도로 갖춰지는가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러시아와 중국의 각각의 경제적 여건과 이에 따른 무역과 투자액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러-중 간 협력의 흐름, 즉 무역과 투자에서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임. 

   □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WTO 가입국이나 여전히 개방 수준이 낮고,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모델을 가지고 있음.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 투자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러-중 간 민간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러-중 경제관계에서 민간 관계를 개선할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