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일시 : 2017.  3.   3.  (16:30~19:00)

 2. 장소 : 달개비
 
 3. 발표자 : 이학노(동국대학교, 교수)

 4. 참석자 (가나다순)
    강유덕(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대중(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도훈(경희대학교, 교수)
    김세원(서울대학교, 교수)
    김은경(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황(명지대학교, 교수)
    박명호(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빈재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손병해(대구카톨릭대학교, 석좌교수)
    신상기(가천대학교, 명예교수)
    신용대(건국대학교, 교수)
    오창룡(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윤덕룡(KIEP, 선임연구위원)
    이윤영(외교부, 대사)
    이지웅(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양현(한국수출입은행, 실장)
    채희율(경기대학교, 교수)
    최창규(명지대학교, 교수)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흥종(KIEP, 선임연구위원)
    오태현(KIEP, 전문연구원)
    이철원(KIEP, 선임연구원)
    임유진(KIEP, 연구원)
    조동희(KIEP, 부연구위원)

5. 제  목

-  EU 경제통합 효과와 브렉시트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상세내용은 첨부된 발표자료 참고

  □ 지난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는 가결되었으며, 영국은 2017년 3월 말, EU 탈퇴 법안을 EU에 제출할 예정임.

   - 영국의 메이 총리는 EU 및 단일시장에서 탈퇴한다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지난 2017년 1월 천명함.

   - 영국의 대법원은 영국 정부의 탈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영국 정부의 탈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함.

  □ (EU 통합 및 브렉시트의 효과) 잠정적으로 브렉시트 이후 특히 영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임.

   - EU 통합은 정치적으로 정치사회적 안정, 대외 협상력 제고, 프로젝트 협력, 내부 개혁의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되며, 경제적으로는 무역량 증대효과, 생산량 증대효과, 집적 효과 및 투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은 정치사회적 안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요소의 경우 기존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영국은 대외적인 부분, 경제적 부분에서 EU 회원국으로 남아있을 때 보다 나아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브렉시트 추진 동향 및 주요 이슈로는 △ 영국 EU 탈퇴 부담금 △ 금융, 무역 등 여러 경제적 분야에 미치는 영향 △ 정치적 측면이 있음.
 
   - 영국이 이미 2020년까지의 EU 예산안을 승인했으므로 600억 유로의 ‘탈퇴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논거가 있음.
 
   - 브렉시트가 영국의 금융산업, 무역, 투자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  
    ㅇ (금융) EU와의 시장 접근 장벽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허브로서의 런던의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음. 그러나 런던은 다른 EU 국가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지역으로 금융허브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에 런던의 금융기능은 상당한 정도 잔존할 것으로 예상됨.

    ㅇ (무역) EU가 FTA를 체결한 국가 수는 53개국으로, 기본적으로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EU의 FTA의 당사국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것임. EU가 체결한 FTA를 동일하게 승계받지 않는 이상, 영국 경제에 바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ㅇ(투자) 영국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를 많이 받은 국가이며 유럽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국임. 투자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EU 진출을 위한 관문으로써의 영국의 역할이 클 경우 브렉시트는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정치적 측면에서 영국과 NATO, 스코틀랜드의 영연방 독립문제 등이 있음.
 

 2) 토론 내용

  □ 브렉시트와 한-EU FTA

   - 영국과 EU가 본격적으로 탈퇴 협상함으로써 영국이 EU를 완전히 탈퇴할 경우 한-EU FTA는 영국에 대해 종료됨.

   - 이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가 체결한 FTA에서 제외되는 것을 뜻하며, 이에 영국은 양자간 무역에 적용할 통상 규범을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영국과의 통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한-EU FTA의 향후 방향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며, 한-영 FTA 체결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 브렉시트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영국과의 통상 협정에 있어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국과 빠르게 한-영 FTA 체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으나, 영국의 현 상황에 비춰볼 때, EU와의 탈퇴 협상 중에 제3국과 FTA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스코틀랜드의 독립가능성 
   - 브렉시트 투표 당시 스코틀랜드는 EU 잔류를 희망하는 투표수가 탈퇴표보다 소폭 우세했음.  
   -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 난 이후에 스코틀랜드 수반(니콜라 스터전)은 스코틀랜드의 영국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재추진 하고 있음을 밝힘.

   -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 여부 또한 영국 및 EU에 큰 충격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영국와 EU의 무역

   - 영국은 세계 GDP의 4%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가임.

   - EU 회원국으로서, EU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ㅇ 영국 교역의 절반 이상, 영국 수출에서의 40% 이상이 EU 회원국임.

   - 특히 영국은 글로벌 가치 사슬에 높게 통합되어 있음(영국 수출 중 EU의 부가가치 41%, 미국의 부가가치 12%)

    ㅇ 영국의 수출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중간재중 59%가 미국, 노르웨이 등 비 EU 회원국에서 들어온 것임.

    ㅇ 영국은 또한 독일(11%), 프랑스(6%)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고 있음.

   - 영국은 EU, 미국과 함께 글로벌 가치 사슬의 관점에서 높이 통합되어 있어, 향후 무역 협정 체결시 원산지 누적 조항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브렉시트는 영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우선 EU회원국으로써, 영국은 36개의 무역협정을 이행 중에 있으며, 최근 캐나다-EU FTA의 체결, TTIP 등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  

   -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되면서, 기존 EU가 체결했던 FTA에 영국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탈퇴 이후 영국 단독으로 FTA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영국의 EU 탈퇴 협상 입장
 
  - 영국 메이 총리는 3월 말 EU와 영국간의 탈퇴 협상 개시를 목표로 한 바 있으나, 개시하더라도 협상 기한인 2년 내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그동안 메이 총리는 하드 브렉시트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EU 측 또한 더 이상의 EU 균열을 막기 위하여 쉽게 협상을 끝내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EU측은 4대 이동의 자유 없이는 단일시장 접근을 불허한다는 입장임.

    ㅇ EU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극우파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EU는 영국에 EU의 단일시장에 대한 협상을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임.

  □ 브렉시트 이후 EU에 대한 전망

   - 영국은 그동안 EU내 금융감독 규제 강화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하는 등 EU의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통합’에 있어서 거리감을 두고 있었음.

   - 브렉시트 이후, EU는 그동안 영국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금융규제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브렉시트 이후 EU가 통합 움직임을 가속화할지 혹은 통합대신 새로운 길을 모색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ㅇ 브렉시트라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EU의 통합의 효율적 방안 및 회원국의 자율성 보장 범위에 대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