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일시 : 2017. 7. 20. (10:30~12:30)

 2. 장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층 회의실(102호)

 
 3. 발표자 : University of Minnesota 이종욱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재욱 박사

 4. 참석자

  (외부 3인)  윤상철(국립의료원, 교수)
                  이종욱(University of Minnesota, Research Professional) 
                  양주영(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내부 11인) 권  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장)
                  정재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허윤선(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부연구위원)
                  정지선(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이주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이상미(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유애라(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연구원)
                  오혜경(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연구원)
                  이보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중동팀 연구원)
                  고승화(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연구인턴)
                  박다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중동팀 연구인턴)

 5. 제  목

  - To Leave No one Behind for Essential Health Service: m/e Health in Developing Countries (이종욱 박사)
  - 동아프리카 지역 m/e Health 협력 현황과 전망 (정재욱 부연구위원)

II. 주요 발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1) 발제내용 1: To Leave No one Behind for Essential Health Service: m/e Health in Developing Countries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가 수립됨에 따라 모두에게 접근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의 범위가 확대됨.

    - 1978년 알마아타 선언 이후 국제적으로 1차 의료서비스 공급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MDG는 1차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모성보건 및 필수적인 폴리오와 천연두 백신으로 지정함.

    - SDG 내 UHC의 범위는 1차 의료에서 확대된 2차 의료로, 여아를 포함한 모자보건, HIV, 말라리아, 필수 외과수술, 당뇨 등 비감염성질환을 포함함.

 
  □ UHC 달성을 위해서는 보건과 관련된 타 분야와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효율적인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원과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함.

    - 보건분야는 예산수요에 비해 투입가능한 자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SDG 예산의 3/8을 차지하던 보건분야 예산이 최근 1/17로 떨어지면서 UHC 달성 환경이 악화됨.

    - 경제수준과 UHC 달성률이 절대적으로 비례하지는 않음. 예를 들어, 1) 미국의 경우 UHC 달성률이 낮고, 2) 오히려 북한, 감비아의 경우 낮은 경제상황에 비해 높은 UHC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m/e Health는 UHC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외곽지역의 보건 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데이터시스템과 재정지원, 성 평등적 접근성 구축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m/e Health는 네트워크를 통해 원거리의 의료진과 환자를 연결시켜줌으로써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킴.
     o 나이지리아: 반군에 의해 고립된 지역의 모자보건이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o 베트남: 모바일기기 보급률이 140% 이상으로, m/e Health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원만하게 이루어짐.
     o 하지만 케냐의 경우 총 의료진 수가 한국 의료진의 1/40정도이며 대도시에서 멀수록 건강보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음. 
    - m/e Health의 명확한 표적인구(target population) 접근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데이터 관리로 인해 적절한 예산배분 및 평가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o 한국과 같이 강력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구축이 원활한 의료보험시스템의 기반이 됨.

    - m/e Health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기기접근성이 낮은 인구에 대한 역차별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o 여성의 낮은 기기접근성은 정보의 한계를 뜻하며, 이로 인해 여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관련 데이터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 질환 관련 예산배분이 적어지는 악순환이 예상됨.

  
  □ 세계적으로 m/e Health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지원된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력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 World Bank에 따르면 개도국을 중심으로 500개 이상의 m/e Health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국가 내에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데이터 수집이 원활하지 못하여 성과평가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구축되지 않았고, 성과 평가보다는 단순한 산출물(output)만을 열거하는 선행 연구가 주를 이룸. 
     o 가나의 MOTECH 사업: 문맹사회를 고려하여 모바일 앱을 통해 음성으로 환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나, 평가계획만 수립되었을 뿐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함.
      o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MomConnect 사업: 평가결과 객관적 수치만을 나열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로 비용대비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수준에 그침.

 2) 발제내용 2: 동아프리카 지역 m/e Health 협력 현황과 전망

  □ m/e Health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비용 효과적이며 데이터수집시스템이 구축되면 근거에 기반한 정책형성 및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중동팀은 모바일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구축된 동아프리카(케냐, 르완다) 지역을 대상으로 m/e Health 서비스 현황 관련 연구를 실시함.

    - 케냐와 르완다 정부는 m/e Health 관련 정보수집과 사업평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 경제개발부처, ICT 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함.

    - 케냐와 르완다 정부는 WHO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보건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UNICEF와 USAID 등의 공여기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 케냐와 르완다는 데이터수집시스템 구축보다는 이동가능한 기기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m/e Health 분야의 산업성장을 통한 경제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음.

    - 수집된 데이터는 국가 뿐 아니라 국제기구에 공개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빠르고 사용하기 쉬운 의료서비스의 현장배급을 위해 기기 경량화에 중점을 둠.

    - m/e Health 사업에서는 현지 정부의 역량이 중요하며, 케냐와 르완다는 m/e Health 분야의 개발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을 중시함.

  □ 새로운 경제시장인 m/e Health 분야 의료기기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World Bank와 ADB와 같은 국제기구 또한 m/e Health 분야의 성장에 따른 경제발전을 기대함.

    - m/e Health 산업을 살펴보면, 기존의 기술과 디지털 신기술, 의료분야와 비의료분야가 참여하여 다양한 기업이 분포함.

    - 지금까지 m/e Health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인 이윤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World Bank 및 WHO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함.

III. 주요 논의 사항

  □ SDG에서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목표 및 성과지표가 같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함.

    - 보건 이슈는 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개도국의 목표달성 성과를 낮게 설정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반면 보건분야 내에서도 국가 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선진국과 개도국의 UHC 항목 내에 모든 지표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
     o 국가 간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지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음.
     o 천연두 또는 흡연 규제와 같이 사회문화와 별개로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항목은 일괄적인 지표가 적용됨.
     o 최근 여아임신과 관련하여, 조혼이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보건분야 달성목표와 충돌하고 있어 문제로 대두됨.

  □ 최근 m/e Health의 평가 및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는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m/e Health는 웹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수집되나, 낮은 웹 접근성과 높은 모바일 접근성이 반영되지  못함.

    - m/e Health 모바일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초기에는 주민들의 호기심에 의해 참여가 적극적이나, 차츰 흥미를 잃어 효과가 적어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m/e Health 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병원과 의료진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기기의 조달 수준 등 산출물 정도만이 평가의 척도로 이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m/e Health 사업계획 내 평가비용의 비중은 10% 정도로 예상되며, 보건 분야의 특성 상 ‘치료’ 이상의 평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함.

    - 향후 경제 분야와 접목하여 적절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사료됨.

  □ m/e Health의 경우 홍보를 통해 사회인식을 바꿈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함.

    - 관련 산업의 참여와 관심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 m/e Health의 활용을 위해 모바일 기기 및 통신요금의 조정이 시급함.

    - 통신요금은 m/e Health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m/e Health 활용을 위한 르완다와 한국 기업의 협력과정 중, 르완다의 공익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통신망 구축을 통해 한국 기업이 이익을 얻는 다는 점에 대해 르완다 정부의 항의가 있었음.

  □ 한국의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통한 이윤창출과 개도국의 공익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공존할 수 있도록 새로운 m/e Health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함.

    - m/e Health 분야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조정과 협의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