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1) 발제 1: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 및 非시장 메커니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순철 전문위원

□ (개요)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서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 내 노력만으로 달성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비용효과적인 배출목표 달성을 위해 교토메커니즘 도입

 -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

 - 청정개발체제(CDM) 등록 현황 및 CER배출권 현황을 볼 때, 국제 탄소시장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과 선진국의 의무준수 비용 경감을 동시에 추진

□ (협상논의 경과) COP13-19에 걸쳐 신규 시장 메커니즘, 다양한 접근법 및 비시장 접근법에 대해 세분화하여 논의를 진행함.

 - COP18: SBSTA에 3개 의제(신규시장 메커니즘, 다양한 접근법, 비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작업계획 운영 지시

 - COP19: 신규 시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선진국)과 비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개도국) 대립으로 추가 협의 없이 종료됨.

 - COP20: SBSTA 하에서 기술 이슈 논의(선진국) vs. ADP 하에서 논의(개도국) 대립;
   o 우리나라는 신규 시장 메커니즘인 Credited NAMA Mechanism(C-NAMA) 제안하여 중재적 포지션을 유지

□ (C-NAMA)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시장 메커니즘은 C-NAMA는 협약하의 감축공약 달성을 위해 당사국의 자발적인 NAMA 활동에 국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의미

 - C-NAMA 설계 구성요소를 합의문에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인센티브 제공 및 비용효과적 활용 추구

(2) 발제 2: 유엔기후변화협약 산림분야 - 논의 동향 및 주요 이슈
           국립산림과학원 김래현 박사

□ (산림관련 UNFCCC 논의)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 A/R CDM(신규/재조림 청정개발체제) → REDD+으로 발전

□ (REDD+ 재원 논의 동향) SCF(재정상설위원회)는 성과기반접근법(result-based)과 다양한 접근법(alternative approach)을 활용하여 산림에 대한 회원국 및 기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함.

 - 산림분야 파이낸스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간 조화 및 조율 추진

 - 브라질의 산림전용 감소와 오존층 파괴 속도 둔화를 통해 REDD+ 관련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됨.

□ (COP21 예상 쟁점) 토지부문의 관점과 전체 협상의 관점에서 갈등 예상됨.
 
 - 토지(산림)부문에서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공통된‘ 규칙 설정 요구에 대해 논의 예정

 - 협상 전반적으로는 공약의 확실성 및 파리 당사국총회 이전에 목표 설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규칙의 호환성 도출이 우선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