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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Chinese and Korean products compete in the Japananese market? An investigation of machi
- 작성일2013/04/29
- 분류FTA
- 조회수6,954
□ 일본의 기계 산업 수입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의 경쟁관계를 분석
- 최근 한중일FTA와 RCEP 등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o 기존의 양자 FTA에 비해 지역경제 통합에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상품의 경쟁관계에 관한 분석이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발전되어 있는 생산분할구조로 인해 논의가 쉽지 않은 실정
- 본 연구에서는 일본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의 경쟁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나, 방법론을 한중일 3국의 경쟁관계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한국이 일본으로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기계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상위 16 기계품목을 분석
- 우선 한국의 對일본 기계산업 수출에서 상위 100개 품목을 선정하고, 같은 방식으로 중국의 對일본 수출 상위 100개 기계품목을 선정함.
o 분석대상 기간(2000~2011년)동안 지속적으로 수출실적이 존재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상위 100대 품목에서 겹치는 품목을 선정하여 상위 16개를 결정
- 한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수요함수를 설정하고, 경쟁상대국의 가격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음.
o 한국의 수출함수(일본의 對한국 수입수요함수)에는 한국의 수출가격과 일본의 GDP, 일본의 수출과 함께 중국의 수출가격을 설명변수로 추가함.
o 일본의 GDP와 수출액은 해당 제품이 내수를 목적으로 하는지, 수출을 위한 중간재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포함
- 추정 결과, 중국의 수출가격 변수의 부호가 (+)라면, 중국이 제품가격을 올릴 경우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양국이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됨
o 양국의 제품이 일본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국의 수출가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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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전문가풀_결과보고서(20130426.pdf (318.48KB / 다운로드 341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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