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1. 일시 : 2017.01.11 (수) 16:00∼18:00

 2. 장소 : KIEP 333호 회의실

 3. 발표자 : 김지희 교수(KAIST)

 4. 참석자

김경훈 박사(KIEP 간사) 안성배 팀장(KIEP)

김효상 박사(KIEP)       한민수 박사(KIEP)

남시훈 박사(KIEP)            정재욱 박사(KIEP)

김원기 박사(KIEP)       현상백 박사(KIEP) 

5. 제  목

- "The Effect of the Top Marginal Tax Rate on Top Income Inequality"

○  주요 발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본 연구는 상위 1% 소득에 초점을 맞춤.   

 - ① 상위 1% 소득이 증가된 현상, ② 1%내 소득불평등이 증가된 사실(상위 1% 소득자 중에서도 상위 0.1% 소득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함), ③ 이러한 현상이 지난 50년간 서서히 감소한 한계세율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연구함. 

 - 상위 소득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 상위 1%가 전체 정부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   

□  위 ①과 ②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핵심은 인적자본의 축적과 그 특성에서 기인.  

 - 기존연구에서는 skill-biased 기술개발, globalization, 기업규모의 확대, 금융부문 확대 등으로 위 두 가지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생적 요인보다는 상위 1% 소득자의 인적자본 축적과 그 특성으로 위 두 현상을 설명하려는 연구임.  

 - 상위 1% 소득자, 그 가운데에서도 0.1% 소득자의 인적자본 축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계세율임. 따라서 ①과 ②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의 이론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바로 인적자본의 축적이며, 이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한 것은 바로 ③의 한계세율임.   

□ 위 두 현상을 이론모형으로 설명. 

 - 가장 핵심적인 가정은 상위 1% 내 소득자는 Pareto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며 이 Pareto 분포는 두 파라미터에 의해 정의되고 Fractal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상위 1% 어떤 분포에서 시작하든, 새로운 steady state에서는 한계세율이 감소하는 충격에 대한 반응으로 상위 1% 소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1% 내에서도 0.1%의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위 ①과 ② 현상을 이론모형으로 구현해 낼 수 있음.  

○ 주요 논의사항

□ 상위 1% 소득자의 labor effort(본 연구의 이론모형에서는 근로시간 대신  labor effort가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1% 상위소득자의 인적자본과 그 축적의 구체적 예에 대한 설명이 추가된다면 현실경제에 대응되는 모형으로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Pareto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두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상위 1% 소득자의 최소 소득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해석하고 현실경제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1% 소득자 그룹으로 유입되고 유출되는 현상을 내생화한다면 현실경제를 더 잘 반영할 뿐 아니라 모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본 연구가 기존연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1% 소득의 증가와 1% 소득불평등 현상을 외부적 요인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 소득자 소득분포에 대한 Pareto 분포 가정과 실제 한계세율이 감소한 현상만으로 실제 데이터에서 관측되는 현상으로 이론모형으로 재현해 냈다는 것임.     

- 하지만 어쩌면 세율변동보다는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가 상위 1% 소득자와 그들 내부의 인적자본 형성 속도에 차이를 가져와서 ①과 ② 현상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예를 들면, 인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정보의 규모 및 유통이 크게 발전된 부분) 

□ 김지희 교수의 다른 관련 연구에서는 Pareto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또 다른 파라미터인 에 주목함. 이 연구에 따르면 가 커지면 상위 1% 소득자간 불평등이 확대되는데,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자의 인적자본 축적의 노력과 1% 그룹 내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되는 비율로 결정됨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