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1. 일시 : 2016.  8. 19.  (07:30~09:30) 

 2. 장소 :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

 3. 발표자 : 정환우 KOTRA 중국사업단 중국조사담당관

 4. 참석자 (총 14명)

  - 원외 참석자 (8명)

김시중(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부용(인천대학교, 조교수)

사동철(POSRI 수석연구원)

최필수(세종대학교, 교수)

문익준(국민대학교, 교수)

이봉걸(무역협회, 연구위원)

이치훈(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박종국(수출입은행 지역연구팀, 차장)

  - 원내 참석자 (6명)

    이승신, 정지현, 이상훈, 이한나, 김영선, 오윤미 (이상 직급생략)

4. 제  목

- 중국의 ‘13차 5개년 규획’ 경제분야 정책 내용과 시사점    

○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2016년 3월 확정된 중국의 13차 5개년 규획의 핵심 내용은 ① 중고속 성장 ② 혁신 및 내수기반 확대 ③ 지역특화 발전 ④ 개방 확대 ⑤ 동반 성장 등임.

 - (성장률) 12차 5개년 규획 기간(’11~’15년)의 안정적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함.

 - (성장동력) 기존의 과학기술 육성을 혁신형 경제로 통합하고 강화하고자 함.

 - (국토·지역개발) 권역별 특화 발전, 도농 연계, 국내지역과 변경을 연계 통합해 특화된 지역특화 발전전략을 제시함.

 - (대외개방) 높은 수준의 국내·외 연계형 개방경제를 통해 내수·외수 협조, 수출입 균형, 해외진출 및 외자도입의 병행추진, 지역적·글로벌 거버넌스 역할 및 네트워크 확대 등 능동적이고 포용적인 대외개방을 제시함.

 - (동반성장) 공평한 소득 및 기회의 분배로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12차 5개년 규획에 비해 성장속도와 정책 과제 및 내용에서 모두 변화를 보임.

 - 12.5 규획 기간 동안 연평균 7.0%로 잡았던 성장률 목표치를 6.5%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며 성장률 둔화 수용의 의지를 표명함.

 - 12.5 규획에서는 10대 세부 분야별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13.5 규획에서는 5개 분야별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정책의 방향성과 통일성을 한 층 높임. 

  ？ 13.5 규획의 5개 분야는 성장전략(혁신경제), 신형도시화 및 지역균형전략(균형성장),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생태발전), 대외경제, 동반성장(동반경제) 분야임. 

 □ 중국 경제의 성장과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중국 진출 전략 및 협력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국 경제성장이 고성장 시대에서 중고속 시대로 전환되고 관련 정책 및 비즈니스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중국 특수가 사라지게 되어 중고속 성장기조하에 중국의 시장 재편 및 정책 변화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의 수입대체화 추진에 따른 국제시장에서의 한중간 경쟁 격화와 더불어 중국 신성장육성산업과 우리의 육성산업이 겹치는 분야가 많아 양국간 신흥산업을 둘러싼 경쟁 심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 분야별로 향후 한중간 리스크와 도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신성장산업 육성, 내수기반 확대, 대외개방의 병행 추진 등에 따른 시장기회 확대 및 협력의 요인도 커질 것으로 기대함.

 - 산업내 양국간 경쟁의 격화는 불가피하지만 중국의 신성장산업 육성정책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중국의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등 신성장산업 육성정책은 산업의 정보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과거의 추격 및 산업보호 경향이 개방 확대를 통한 외국 자본과 기술 유입 및 활용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대중 협력 여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신성장산업 육성에 따른 기대업종은 차세대 신흥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자동차 및 배터리, 생명과학 등)과 전략산업(항공해양, 정보네트워크, 농업기술 등), 서비스업(디자인·공정·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및 회계, 유통, 물류 등), 고급 소비재(스마트, 안정, 녹색, 웰빙 등) 등임.

 - 중국의 소비기반 성장 전략 역시 관련 업종의 대중 수출 및 진출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함.

  ？ 스마트, 녹색, 웰빙, 안전 분야의 소비재, 서비스 분야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소비재의 경우 한중 FTA를 통한 관세 철폐 및 인하 효과로 인해 대중 수출이 호전 될 것으로 기대함.

 -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및 해외진출 강화에 따른 시장진출 기회 증대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기대함.

  ？ 대외개방 확대와 글로벌 스탠다드 수용, 통상 네트워크 정책 강화에 따른 기회와 협력의 가능성이 확대될 것임. 

  ？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과 一？一路) 가속화에 따라 중국 기업 투자 유치 가능성도 커질 전망임.

2) 토론 내용

 □ 금년 13차 5개년 규획 문건에서 국유기업 및 금융 개혁과 관련한 내용은 제시하고 있는가?

 - 금융개혁에 관해서는 원칙적인 언급을 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음.

 - 문건에는 혼합소유제를 유지하면서 민영경제의 활력을 더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혼합경제를 강화시켜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음. 

 - 국유기업 개혁은 공급측 개혁으로 이야기되는 시스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소유제 개혁 없는 구조개혁이라고 이해됨. 소유제 관련한 기업개혁 진행은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대신 경제관리시스템 개선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공급측 개혁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소유제 개혁 없이 추진하는 시스템 개혁으로서도 그 의의가 있음. 

 □ 혼합소유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정부가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유사업에서 경영권 및 발언권 보장 문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유사업 및 기간산업에 민간 참여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 공유제를 개혁하거나 민영화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고 다만 민영자본을 끌어들여 활력을 증강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리커창의 新경제정책(혁신·창신, 인터넷+, 중국제조 2025, 스마트시티 등)과 시진핑의 정책(일대일로, 구조개혁 등)이 구분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양자가 어느 선에서는 충돌을 일으킬 것이고 이 둘의 헤게모니 충돌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함.

 - 13.5 규획 문건 이후 최근 분야별로 세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7월에 나온 2가지 문건(국가과학기술개혁규획, 13.5 규획 상무 분야 강요)을 살펴보면, 자유무역구부터 일대일로까지 모든 정책 내용이 들어가 있음. 

 - 이야기한 입장에 따르면 이들 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방향이 바뀌거나 정책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봄.

 - 발표자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경제정책은 중앙재경영도소조에서 큰 그림이 그려지고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소조의 조장이 이전에는 총리가 맡았고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는 국가주석이 조장을 맡고는 있으나 정책 간 큰 충돌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함. 

 □ 오히려 이전 발표된 경제정책 중 13.5 규획에서 빠져있는 부분과 발표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자유무역구에서의 금융 개방, 완전 태화 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13.5 규획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있음. 

 - 중국 연구자로부터 정치적 요인보다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결과 금융부문은 충격을 받게 되며 타격이 상당히 크겠다는 우려로 인해 12.5 규획 수준으로 돌려야겠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

 □ 균형성장이 지역별 상황과 특성에 맞게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달라졌다고 하는데 기존의 지역개발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는 것인가?

  - 기본적으로 13.5 규획 기간의 지역개발 전략은 일대일로전략과 징진지 전략, 장강지역 전략 3개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대일로는 단순히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 연해 지역과 주변 국가를 연장선상에 포괄하는 전략이며 징진지는 환경문제 및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한 전략이고 장강은 기존 개발되었던 신도시의 재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임. 

  - 기존 중서부 위주의 지역개발 정책이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아닌 일대일로 정책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작년 말부터 금년까지 공급측 개혁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13.5 규획의 여러 분야 중에서 공급측 개혁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 정책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공급측 개혁은 혁신경제와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특히, 혁신경제 세부내용 중 산업부분의 제도부문에서 경제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경제운용시스템, 평가체제 개혁과 연결 될 수 있을 것임. (13.5 규획 제3편 11장~17장 부분에 해당)

 □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이 끝나갈 시점이 되면 한국에게는 기회요인보다는 위험요인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는지?

 - 우리의 주력 업종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13.5 규획은 혁신 및 제조 2025 추진을 통해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고 특히, 대외개방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12.5 규획과 비교해 봤을 때 전향적인 정책이 많은 것으로 보여 협력의 분야 및 업종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함.

 - 13.5 규획 기간 중요한 부분이 산업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 중국이 수입대체화 추진, M&A를 통한 新성장산업 적극 육성, 철강 기업 통폐합과 같은 기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국은 기존 산업에 대한 위협을 더욱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관련 정부 정책은 논의만 진행 중이며 실제적으로 실행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방안 모색이 필요함. 

 □ 13차 5개년 규획 추진 중 우리의 기회요인은 최근 중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PPP 사업 등일 수 있을 텐데 외국기업이 참여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한국기업이 활용 가능한 모델 사례가 있는지?

 - 사실 현재 내세울만한 외국기업 참여 PPP 사업 사례가 거의 없음.

 - 중국이 PPP 기회를 외국기업에게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PPP 사업에서 한국기업의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현재 공급 과잉 상태에 직면한 중국이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중국기업에게 기회를 줄 것이 당연할 것으로 보임.

 □ 정부 측면의 산업 정책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적 노력도 필요한 상황임. 

 - 중국의 화웨이가 정부 정책만으로 성장한 것은 아닌 것처럼 혁신산업의 경우 정부가 완전히 개입하기 어려워 기업을 관리하는 정책을 추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기업에게 답이 있는 혁신산업에서는 기업 자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 

 - 산업발전 단계로 바라봤을 때 추격단계의 국가나 경제체의 경우 정부의 정책이 집중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추격단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정부가 장해물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함.

 □ 중국은 13.5 규획 기간 GDP 성장률 목표치를 6.5% 이상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실현 가능한 합리적 목표치라고 볼 수 있나?

 - 6.5%의 목표치 달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해당 수치의 달성을 위해 장기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치는 무리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음.

 - 대외경제 무역 투자로만 살펴보면 6.5%의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것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의 정부 정책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임.

 - 6.5%가 향후 5년간의 평균 성장인지 마지노선인지를 판단해 보면, 평균이라고 봤을 때도 6.5% 이상은 경기부양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그러나 성장률 대비 유동성이 너무 늘어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기업구조조정과 직결되다 보니 통화정책에서 디레버리징을 계속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재정정책 밖에 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임. 

 - 이제는 중국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전의 발표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마지노선을 의미했었던 반면, 최근의 발표 수치(%)는 목표치라고 할 수 있음. 

 - GDP 성장률에 있어 6.5%라는 숫자에 대해 글로벌 및 대외 반응이 너무 민감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