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1. 일시 : 2016. 7. 27.  (07:30~09:30) 

 2. 장소 : 서울팔래스호텔 다봉

 3. 발표자 :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4. 참석자 (총 11명)

  - 원외 참석자 (3명)

   김시중(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낙섭(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사동철(POSRI 수석연구원)

  - 원내 참석자 (8명)

    이승신, 정지현, 이현태, 신꽃비, 나수엽, 김홍원, 이한나, 조고운 (이상 직급생략)

4. 제  목

-  G2 시대 중국의 리밸런싱

○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2010년 시작된 성장전략의 전환은 수출과 투자에 의존한 고도성장 구조를 내수소비가 주도하는 안정적인 중속성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내용임.

 - 대내외 불균형에 대한 중국 내의 인식은 200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진화하여,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던 데서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왔음.

   ° 2010년 이후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은 균형 문제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13.5 규획에서는 빈곤해소, 사회보장, 공공서비스를 강조함.

 - 중국 내부적으로는 불평등과 불안정이 공산당의 장기집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인식이 형성

 -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이 국내 불균형 확대, 경기불안정, 글로벌 불균형의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노멀 구조 아래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인식 

   ° 중국은 수출 1위국으로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13.8%(2015)에 달해 더 이상 이를 능가하기는 어려움.

 -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추월하여 G2 국가가 되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 중 세계 경제성장의 30~50% 기여를 한 만큼 불안한 세계시장보다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더 안전한 전략인 것으로 판단

  ° 2020년까지 중국 소비시장 증가규모가 2.3조 달러에 달할 전망

 □ 대내적인 리밸런싱으로서 중국은 수출 · 투자 중심에서 내수 · 소비 중심으로 전환 중임. 

 - 2010년 12차 5개년 계획에서 입안된 후 5년간 내수 소비를 주요 성장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 구조로 전환이 진행 중임.

 - 이른바 “장기적인 소비확대 메커니즘” 구축을 표방하면서 빠른 임금 상승을 유도함으로써 내수 소비 성장기반을 마련함.

 - 빠른 임금상승의 결과 민간투자가 둔화되고 투자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성장률 둔화로 연결

 - 2013년 11월 18기 3중전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제도화”를 중국의 향후 10년 장기 과제로 선언함.

  °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개혁개방, 시장화+세계화)에서 탈피하여 중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 및 시장을 구축

 - 중국 국유기업은 중국 내수 및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수단이 됨.

  ° 과거에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이 문제였으나, 앞으로는 그 불공정성이 더 문제가 될 것임.

 - 산업성장 방식은 저렴한 생산요소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결합시키던 방식에서, 거대 시장을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한 토양으로 삼는 방식으로 전환

  ° 최근 다수의 성공사례는 기술적 혁신이나 국제경쟁력 획득이 아니라 단순히 국내시장을 장악함으로써 탄생(예: BAT, 샤오미, 화웨이 등 혁신 없는 성공)

 - 성장전략의 전환이 수요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에 대해 공급측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기업투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 수출 및 투자 둔화에 따라 기존 산업의 정리가 불가피하며, 중국 정부는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 의지를 표명

  ° 새로운 내수 수요가 예상되는 부문(고급소비재, 중간재, 서비스, 신산업)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

 □ 대외적인 리밸런싱으로서 동북아 분업구조의 하위 참여자에서 post China 분업구조의 조직자로 변화를 모색

 - 임금상승과 산업고도화에 따라 국제분업 구조 내에서 지위가 상승하고, 노동집약적 최종재 생산국(가공무역)에서 자본집약적 중간재 공급국으로 변화하는 것은 필연적임.

 - 이는 수입에 의존했던 국내 중간재 시장을 장악하고(홍색공급망, 수입대체), 중국의 임금상승에 따라 중국 밖에 형성될 Post China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양 방향의 변화를 포함

 - 해외투자 전략이 수출확대를 뒷받침할 자원, 기술, 브랜드 확보에서, 중국 시장에서의 활용을 염두에 둔 외국기업 사들이기(global acquiring, ？回？)，

   임금상승에 따른 생산기지 해외 이전, 장기적인 중간재 해외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 다양화 

  ° 중국 민간기업의 선진국 대상 M&A 증가 및 업종 면에서도 다양화 추세

  °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매개로 선진국 시장을 대체할 신규 생산기지+중간재 시장을 창출

 - ‘15년 8월 11일 환율제도 변경 및 12월 신제도 적용으로 달러에 대해 전략적으로 페그된 통화에서 글로벌 통화시장의 변동에 연동되는 통화로 변화

  ° 달러에 대한 명목환율의 안정에서 국제환율 변동을 고려한 실효환율의 안정을 추구

 □ 성장전략 전환 과정에서 ‘과도기적’ 불안 요인이 등장하기도 함.

 - 대내적으로는 성장둔화가 설비과잉 및 기업부채 문제를 야기

 - 대외적으로는 제도변화가 환율불안, 외환유출 및 환율전쟁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