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내부) 최필수(KIEP, 부연구위원), 문익준(KIEP, 부연구위원), 정지현(KIEP, 부연구위원), 김부용(KIEP, 부연구위원)나수엽(KIEP, 전문연구원), 박현정 (KIEP, 전문연구원), 김홍원 (KIEP, 연구원), 최지원 (KIEP, 연구원), 김영선 (KIEP, 연구원), 이한나 (KIEP, 연구원), 박진희 (KIEP, 연구원), 오종혁 (KIEP, 전문연구원), 이민영 (KIEP, 연구원), 이효진(KIEP, 연구원), 

(외부) 김주영(한국수출입은행, 실장), 홍창표(KOTRA, 중국사업단장), 서창배(부경대, 교수), 은종학(국민대, 교수), 조철(산업연구원, 실장)

 

▣ 발제내용

□ 논의의 목적

-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협력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ian) 협력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글로벌밸류체인의 변화와 한․중 경제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논의함.

□ 글로벌밸류체인이란 기업이나 근로자가 상품의 개념화에서부터 최종사용 또는 그 이상의 단계에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지칭하는 것임.

- 생산과 유통 및 부가가치 증대를 생산단계에 따라 설명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세계경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신흥경제국이 등장함에 따라 글로벌밸류체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신흥경제국의 등장은 생산, 무역, 소득분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음. 이 국가들은 선진국의 노동집약적 생산활동에 대한 비교 우위 상실을 가속화 하고 새로운 오프쉐어링의 기회를 제공함.

-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신과 조정비용 하락은 생산과정을 국제간 분절화시키고 생산활동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키게 되었음.

□ 글로벌밸류체인은 자원보유국의 선진경제 편승, 특정상품의 부가가치 구성에 대한 기업분석, 세계산업연관분석표의 작성과 분야 확대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음.

□ 생산과정에 있어 상품디자인, 연구개발, 마케팅, 고객서비스 같이 선진국이 주도하는 많은 부분이 고부가가치의 영역이며 조립, 부품조달, 유통 등은 신흥국가와 중진국이 맡고 있음.

□ 현재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 있어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한국의 최종재 수출의 국별 부가가치 구성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의 비중이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의 한국이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 양국의 최종재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가 가장 큰 산업은 전기 및 광학기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금속 및 금속제품, 기계의 기여도도 높은 편임.

□ 한국은 중국보다 높은 글로벌밸류체인의 참여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주력산업에서 통관기준보다 부가가치 수출 기준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기타 국가들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일 중간재 의존성 탈피가 관건임.

- 한국의 중간재 대외의존성으로 인해 부가가치 무역수지는 통관기준에 비해 급감하여 대중 무역협상에 유리하나 향후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 비금속광물, 금속 및 금속제품, 기계, 전기 및 광학기기, 수송기기 산업의 부가가치 수출 기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대한국 부가가치 기여가 한국의 대중국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부가가치 기여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중국이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펼치고 있어 한국은 다른 신흥시장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글로밸밸류체인의 중심축이 신흥국가인 중국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