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8. 6. 8. (19:00~21:00)   

2. 장소 : 달개비

3. 발표자 : 김권식 팀장(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 신흥국팀장)  

4. 참석자  

김영석(계명대학교, 교수)

김영철(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교수)

김용재(한브라질소사이어티, 사무총장)

김원호(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손혜현(국립외교원, 교수)

오성주(POSRI, 책임연구원)

유영식(단국대학교, 교수)

임태균(서울대학교, HK교수)

하상섭(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윤여준(KIEP, 선진경제실 구미팀장)

김진오(KIEP, 선진경제실 구미팀 선임연구원)

김종혁(KIEP, 선진경제실 구미팀 전문연구원)

박미숙(KIEP, 선진경제실 구미팀 전문연구원)

권혁주(KIEP, 선진경제실 구미팀 연구원)

김효은(KIEP, 선진경제실 구미팀 연구원)

4. 제 목

- 아르헨티나 구제금융 원인과 중남미 및 신흥시장으로의 Contagion Risk 점검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아르헨티나 구제금융 원인 ① 대외취약성

- (외화조달 리스크) 2018년 들어 금융여건이 긴축기조로 전환되며 시중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고 아르헨티나의 2017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4.8% 수준으로 위험수준인 3.0%를 상회함. 따라서 외화 조달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상환 리스크)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수준은 71.8%로 기준치인 100%보다 낮아 건전한 편이지만, 적정외화보유액은 74.1%로 IMF 적정수준인 100~150%보다 부족한 수준임. 또한 달러표시부채에서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불안정성이 높음.

- (자본이탈) 외화조달 리스크와 상환 리스크가 높은 국가에서는 자본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외국인 채권투자가 20%에 달해 자본이탈 시 타격이 클 전망임. 외환보유액이 충분해도 ‘fear of reserve loss’가 발생할 수 있어 외환보유액이 위기안전망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 종합적으로 아르헨티나는 대외부문에서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 구제금융 원인 ② 대내취약성

- (정책 방향) 2015년 12월 마크리 정권 출범 이후 개방적 무역정책 및 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정책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임.

- (성장률) 2017년 성장률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2.86%를 기록했고 2018년에도 1.95% 성장이 예상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임.

- (물가) 2017년 물가는 25.3%로 매우 높지만 2016년의 39%와 비교하면 개선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2016년 GDP대비 2.65%에서 2017년 –4.83%로 악화되었으나 이는 개혁·개방 정책의 불가피한 결과임.

-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2017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6.5%로 기준치인 3.0%를 크게 상회하지만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부채는 GDP 대비 52.6%로 신흥국 대비 위험한 수준은 아님.

- (상환 리스크)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71.8%)와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17.0%) 통계는 모두 적정 범위 내에 있음.

- (외환시장 개입) 장기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 최근의 개입은 2016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였음.

- (민간의 외환자립도) ‘fear of reserve loss’는 외환보유액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의 외환수급 자립도가 더 중요함. 아르헨티나의 경우 비록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순채권국임.

- 일부 국내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나 이는 마크리 정부의 경제 개혁에 따른 단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최악의 국내 경제 상황은 아님.

□ 위험 전이 채널에 따른 아르헨티나 위기 전염 리스크 점검

① 경제 및 산업 구조 연계 – 브라질과 우루과이

- 브라질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 비중은 10% 미만으로 낮고,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의 경우 브라질 생산의 28%만 수출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구제금융 신청이 브라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우루과이의 경우 아르헨티나 관광객이 총 관광객의 50~70%를 차지하는 만큼 관광 부문 타격이 우려되나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아르헨티나 국내 경제위기와 관계없이 우루과이를 찾는 아르헨티나 관광객 수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옴.

② 주제별 취약요인 공유 – 신흥국

- 경상수지 적자 및 외채 누적 등 대외취약성이 높은 국가는 브라질, 남아공, 터키, 멕시코 등임.

- 재정수지 적자 및 정부부채 누적, 물가상승 압력 등 대내취약성이 높은 국가는 베네수엘라, 터키, 멕시코 등임.

③ 포트폴리오 전이

- 채권 펀드에서의 자본 유출은 아직까지 제한적임.

□ 기타 잠재 불안 요인

- (미국의 금리상승 리스크)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외화공급 축소 및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위험회피성향이 강화될 경우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 불안이 심화될 전망

- (미·중 통상마찰 재점화) 미국의 경상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통상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글로벌 무역거래가 축소될 경우 경상수지 적자국의 타격이 심화될 전망

- (원유선물시장에서의 투기적 매수 자금유입 증가) 2016년 이후 경기회복 전망과 함께 유가상승에 대한 기대로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여 원유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침. 향후 경기회복세 둔화로 원유 가격이 하향 조정될 경우 원유 수출의존도가 높고 재정수지 적자가 큰 브라질, 콜롬비아 등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

□ 평가 및 전망

- 아르헨티나형 대외취약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 및 달러 강세 심화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이 우려되고, 미-중 간 무역마찰 확산이 성장 전망을 후퇴시킬 경우 통화 및 재정 정책 여력 부족으로 금융불안이 확산되면서 불안 장기화가 불가피

- 전세계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축적 금융여건이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지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축적한 국가와 현지통화 채권시장이 발달한 국가로도 위기가 전이될 소지  

2) 토론 내용

□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자작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아르헨티나가 순채권국이긴 하지만 순국제투자(Net IIP) 추이를 보면 사실상 최근 몇 년간 크게 줄어들고 있음.(2013년 650억 달러 → 2016년 500억 달러 → 2017년 220억 달러)

- 경상수지도 2010년 이래 8년간 적자를 기록 중임.

□ 폐쇄적 포퓰리즘 정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로, 이번 아르헨티나 위기는 경제 펀더멘털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방으로 인해 촉발된 것임.

- 특히 외국인 투자자도 구제금융 신청을 예견하지 못했음.

□ 경제위기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정치위기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마크리 정부는 국민적 반발과 야당세력 집결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음.

- (경상수지) 브라질 경기 침체와 가뭄으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로 적자가 심화됨.

- (물가) 인플레 목표치는 작년 17%였으나 실제 25%를 기록했고, 올해는 10% 목표치를 15%로 상향 조정했으나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정부가 물가안정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투자자 불신이 가중됨. 현재 환율이 물가에 비해 처져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도 물가가 조정되지 않는 상황임.

- (재정수지) 달러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재정적자 축소 가능성이 적음. 에너지 보조금 축소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들의 반발을 야기하였고, 개혁에 대한 지지도 약해지고 있음.

- 결과적으로 IMF에 대한 높은 국민적 반감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로 야당이 결속되고 있어 마크리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의 위기는 국제경제가 아니라 물가와 재정이라는 국내경제의 문제에서 비롯됨.

- 물가가 가장 큰 문제임. 개혁조치 초기 부작용으로 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정권 출범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있음.

-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했지만 금리가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될 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브라질의 경우 물가가 안정되었는데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 오히려 아르헨티나보다 더 큰 문제임.

-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으로 국내 채무를 해결했지만 예전처럼 통화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90년대 이후 국내채무의 문제가 발생함

.

- 현재 국내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 IMF에서 조달하는 양상인데, 외환위기가 아닌 물가위기이고 재정위기임을 나타냄.

□ 마크리 정부는 인기도를 떠나서 구조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있음.

- 현재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현지통화 부문이 아닌 달러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임.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위기는 별도로 보아야 함.

- 표면적으로 외환위기지만 확산효과가 적음.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위기는 연동된 것이 아니고 브라질에서 발생한 위기는 △정치적 요인(대선) △트럭 파업 △가뭄(커피와 설탕 생산에 영향) 등 브라질 국내적 요인이 더 중요한 요소임.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중앙정부(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부채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부채 조절이 쉽지 않음.

- 브라질의 연금개혁 지연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음.

□ 외환위기를 환율 폭등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의 아르헨티나는 외환위기가 확실함.

- 그러나 위기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다를 수 있음. 과거에는 외환유동성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충분해도 안전하지 않고, 예전처럼 외환 방어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도 않음. 즉 위기의 근원적 원인은 물가와 재정이라고 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