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총 8명)]

- 내부참석자(5명): 

 권기수(미주팀, 연구위원)

 윤여준(미주팀, 부연구위원)

 김원기(미주팀, 부연구위원)

 김종혁(미주팀, 전문연구원)

 권혁주(미주팀, 연구원)

- 외부참석자(5명): 

 고희채 연구위원(KOTRA)

 김형주 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윤주석 과장(외교부)

 최윤식 연구위원(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김지윤 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주요 발표 내용]

□ (주요 미국 대선 후보) 현재 확보 대의원 수를 기준으로 대선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민주당)과 도날드 트럼프(공화당)가 매우 유력

  - 확보 대의원 수(추정치)는 클린턴이 2,240와 트럼프가 1,135임.

□ (미국 대선 일정)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으로 전국 전당대회, 직접선거 및 간접선거 등으로 연결

  - 미국 양당 경선은 주별로 진행이 되며 주별로 코커스(Caucus) 또는 프라이머리(Primary) 체제 중 택일하여 진행함.

   o 코커스는 주(州) 당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당원대회로 미국 전체 주의 25%가 코커스를 통해 경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규모가 작은 주들임.

   o 프라이머리는 주정부/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예비선거로 비밀선거를 통해 진행되며 규모가 큰 주들이 프라이머리 체제를 선택하고 있음.

   o 이는 프라이머리 체제가 코커스 체제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 당위원회에서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화당의 대의원 수는 총 2,472명으로 과반 1,237명의 확보가 필요하며 승자독식, 승자다식, 비례배분 방식 중 주별로 채택함.

  - 민주당의 대의원 수는 총 4,765명이며 2,383명의 과반 확보가 필요함.

   o 지역구별로 15% 미만의 득표율 기록자는 대의원 배분에서 제외됨.

   o 슈퍼대의원(Super Delegate):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슈퍼대의원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화당 슈퍼대의원은 당의 방침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는 반면, 민주당 슈퍼대의원은 자율적인 후보 선택이 가능하여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음.

  - 주별 경선이 완료된 이후 전당대회(National Convention)를 통해 대의원의 투표를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해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함.

  - 이후 직접선거를 통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는 선거 당해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이루어짐.

   o 이를 통해 선출된 선거인단은 12월 13~19일 중 월요일에 선거를 진행하며 해당 결과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선출됨.

   o 하지만 선거인단이 확정되었을 때 해당 결과를 통해 이미 대통령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함.

□ (트럼프 후보의 열풍) 트럼프 후보의 열풍은 미국의 구조적/사회적 변화를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음

  - 이는 백인 남성이라는 자체에 대해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던 미국 사회가 이민자/유색인종 등의 과거 비주류 층에 의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진 백인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상기 언급된 사회적/구조적 변화는 미국 정치인들도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음.

   o 반면, 트럼프 후보는 이를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지지를 얻어내고 있음.

  - 또한, 현재까지 트럼프 후보는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알아듣기 쉬운 단어들을 위주로 사용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자신의 공약과 의지를 전달하고 있음.

□ (양당 후보의 주요 정책) 현재까지의 미국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외교안보정책(클린턴):

   o 1) 동맹국과의 파트너십 유지 2) 전통적인 한미동맹 유지 3) 핵비확산 체제 유지 4) 對북한 협상 추진

  - 외교안보정책(트럼프):

   o 1) 동맹국 고통 분담 요구 2) 미국 우선주의 3) 핵무장을 포함한 동맹국 자립적 무장 요구 4) 중국의 대북봉쇄 정책 요구

  - 경제정책(클린턴):

   o 1) 균형있는 성장 2) 부자증세 추진 3)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4) 한미FTA지지 5) TPP 반대 혹은 유보

  - 경제정책(트럼프):

   o 1) 저소득층 면세 추진 2)  소득 최상위 계층 세율 인하(39.6%→25%) 3) 상속세 및 법인세 폐지 또는 감축 4) 한미FTA 재협상 추진 5) TPP 반대

  - 사회정책(클린턴):

   o 1) 이민자 포용(이민개혁법안 추진) 2) 오바마케어 유지 3) 환경/기후변화 적극대응

  - 사회정책(트럼프):

   o 1) 불법이민자 추방 2) 멕시코 장벽 설치 3) 오바마케어 철폐 4) 낙태 반대 5) 환경/기후변화 미온적 대응

  - 클린턴 후보는 현재까지 밝힌 공약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트럼프 후보는 공약 및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o 일례로 최근 상기 언급된 ‘중국의 대북봉쇄정책’에 대한 입장에 대해 중국을 통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