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7. 2. 24. (11:00~13:00)

 2. 장소 : 서울회의실 

 3. 발표자 : 김보라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4. 참석자 :
 (내부 5인)    

   박정호 (러시아‧유라시아팀장) 
   강부균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민지영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윤지현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김태원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외부 11인)  

   김기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보라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김홍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박정후 (광주시 경제자문관) 송병구 (단국대학교 교수)염동호 (한국메니페스토정책연구소 이사장)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정행득 (광운대학교 교수)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조정원 (한양대학교 연구교수)Dolgormaa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5. 제  목

 -  몽골 지방(도르노고비, 고비숨베르, 투브, 다르항올, 셀렝게 아이막(道))에서의 투자 기회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몽골횡단철도(TMGR: Trans Mongolian Railway)가 경유하고 있으며, 이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5개의 아이막을 선정하여 투자 기회를 정의함.

  - 해당 아이막에서는 ‘2016-2020년 도지사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개발계획이 실행되고 있음.

  □ 5개 아이막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투자 기회 부문은 다음과 같음.

  - (식품･농축업) 가출도살장설립, 가축 생산성 향상, 농장형 축산업, 관개농업 및 과일 재배, 온실업, 농축산물 공급･가공･보관･은송 및 유통망 설립

  - (제조업) 농축산물 가공 및 제품 제조, 광업 연계 중소규모 제조, 건축자재, 편물제품 제조

  - (건설 및 인프라) 아파트 건설,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력발전소 및 열병합발전소 건설, 교육･예술･스포츠･무역 및 서비스 부문 건물 건설

  - (관광업) 관광단지 건설

  □ 각 아이막에 대한 투자 기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개발현황과 진출 기업 현황, 향후 발전 잠재성, 외국인투자현황 및 투자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2) 토론 내용

  □ 도지사실행계획(Action Plan)을 바탕으로 한 투자기회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동 계획 및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 본 계획에 의하면 정부예산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외국인투자, 국제기구원조 등을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나 이미 몽골정부는 2017년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2017년 몽골 경제성장률은 0.0%로 전망되며, 최근 몽골정부가 IMF와 55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에 합의하는 등 몽골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몽골의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도지사실행계획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 및 전달하는 것이 필요함.

  - 중･몽･러 경제회랑의 핵심인 TMGR을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 세부적인 투자부문이 어떠한 배경 아래 선정된 것인지(ex. 부존자원 현황) 제시되어야 함. 
  - 몽골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높은 정책변동가능성에 있는 바, 이를 고려하여 변동가능성이 매우 낮은 투자기회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몽골은 지역균형발전보다는 특정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불균형발전계획이 현실적임.

  - 이러한 관점에서 TMGR이 지나가는 아이막을 중심으로 정부가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 각 지역이 갖는 비교우위, 특수성, 기반산업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장기적인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함. (염동호)

  □ 외국인투자자들의 몽골 진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몽골 시장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각종 투자 애로사항을 개선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몽골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자유로운 해외송금, 낮은 중소기업 소득세 등 다수의 장점이 있으나,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인프라가 부족하며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높아 투자진출 장벽이 높음.

  - 따라서 투자기회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투자 진출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노력이 필요함.

 ㅇ 신정부 설립 이후 기존의 투자청이 몽골국립개발청으로 대체되어 투자 관련 법･정책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기회를 발굴하는 업무는 아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각종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아이막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투자환경을 개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바, 중앙정부를 비롯한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임.

  - 또한, 각 웹사이트에 투자 인센티브, 투자기회 등 명확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개선이 필요함.

  □ 몽골 중앙정부의 장기 경제발전 방향성과 역할 등은 ‘지속가능개발 2030’ 문서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분야별 잠재성, 부존자원현황, 지역별 특성들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자원개발 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이 제시되어 있음.

  □ FDI의 3/4 이상이 광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인프라 부족 문제와 높은 투자비용으로 상당히 저조함. 제조업 부문보다는 몽골의 비교우위 산업인 광업과 목축업에 정부의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임대주택, 저가아파트단지 등 주거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심 확대로 한국기업의 자본과 건설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바, 아파트 건설부문 투자진출 또한 유망함. (염동호)

  - 구소련시기부터 수출해 온 소고기 통조림 등 통조림 산업은 마케팅 전략의 부족으로 신규시장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기술이전 효과 또한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