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

임수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
김영찬 (KIEP 통일국제협력팀 초청연구위원)
임소정 (KIEP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최유정 (KIEP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홍석기 (KIEP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강주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종우 (통일부 경제사회분석과장)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배종렬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경덕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장)
이종운 (극동대학교 국제개발대학원 교수)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장형수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부 교수)
정은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 교수)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발표 1] 북한 산업연관표의 추정과 활용 (한국은행 최지영)>

1) 발제내용

 □ 북한 I-O 테이블의 추정: 사회주의 국가들의 I-O 테이블과 북한 관련 기존 연구들을 참고, 2011년 북한 I-O테이블을 추정 및 평가하였음

 -  사회주의 국가들의 I-O 테이블은 폴란드(1956), 헝가리(1958), 소련(1961) 순으로 발표되었으며, 중국은 1976년에 공개됨. 북한은 1960년대부터 계획경제체제를 실시하였고, 공식적 I-O테이블은 공개된 적 없음
 - 기존 I-O 테이블은 Firm level에서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신규 테이블은 기존 table의 투입계수 (input coefficient)와 산업별 총 산출량(output)등을 이용하여 정보 개선
 - 기존 연구들은 계획 경제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가정. Noland(2000)는 중국의 1979년 I-O 테이블을 바탕으로 북한의 96년 테이블을 추정하였고, Shin(2004)는 동독의 1987년 테이블을 바탕으로 추정한 바 있음
 - 그러나 기존 두 연구는 중간투입률, 중간수요율 지표 모두 하나는 모든 산업에서 0.5이상, 다른 하나는 0.5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큰 격차가 발생. 따라서 경제적 조건이 유사한 제 3의 국가를 찾는 것이 이 연구의 문제제기

 □ 경제 규모, 1인당 GDP, 산업 구성 등을 볼 때 베트남과 유사하다고 가정, 베트남 I-O 테이블을 기반으로 추정

 -  중국, 동독, 소련 등은 경제규모, 1인당 GDP, 산업구성 측면에서 북한과 비교 부적절
 - 2000년대 초반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의 상황과 현재 북한이 유사하다고 생각
 - 추정 방법은 CE entropy 최소 추정법을 사용
 - 데이터는 2000년대 초반 OECD가 발표한 베트남 I-O테이블 계수를 Prior information으로 사용. GDP는 UN, 산업별 GDP 정보는 한국은행, 무역 통계는 KOTRA와 통일부 자료를 사용

 □ 위의 추정에 기초한 생산유발계수 비교 결과, 현재 북한 경제는 1970년대 남한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됨

 - 본 연구에서 추정된  생산유발계수는  광업 1.5, 경공업 2.7, 서비스 1.8 등으로, Noland(2000)보다는 높고 Shin(2004) 보다는 낮은 수준
 - 생산유발계수를 직접생산파급효과, 간접 생산파급효과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 가능
 - 광업, 전기/수도, 중공업 등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남한 1970년대 생산유발계수와 유사. 경공업 등만 1980년대 수준과 유사함
 - 구체적으로는 석유화학, 타이어, 음식료품 등이 1970년대 초반, 화학비료와 시멘트 등이 1970년대 중반, 가전제품 등은 1970년대 후반 남한의 기술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북한 산업연관표는 대북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 간 상호 의존관계 분석, 취업 유발효과, 이중경제 SAM 분석 등에 활용 가능

 - 사회계정행렬 (IO를 확장, 경제주체들 간 거래 포함)의 승수분석을 통해 외생계정 변동의 유발효과를 분석. 사회계정행렬 항목을 세부화 하여 수출 증가 등에 의한 영향을 분석 가능
 -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면 지역 간 교역의 생산유발효과를 분석 가능하며, 지역 내 효과와 지역 간 효과를 구분 가능함. 현재 무역비중 측면에서 대중의존도는 상승하나, 수출확대로 인한 북한의 파급효과는 낮은 수준
 - 산업별 취업자 수 (인구센서스 등)를 노동시간별 고용표로 전환, 취업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취업유발효과(계수) 분석 가능. 현재 취업유발효과는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반면, 취업유발 의존도는 광업과 경공업이 높음
 - I-O Framework내에서 가계 및 노동조사 결과를 이용하면 이중경제 SAM을 구성 가능. 이를 이용하여 무역자유화, 조세 정책 변화 등의 영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