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투자기회와 산업발전 방향

이석기(산업연구원)

1. 경제통합에 대한 전제적 논의

(1) 통일의 경로 및 경제통합의 방식

ㅇ 통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경로 및 정치적 통일 이후의 경제통합의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함.

ㅇ 통일의 경로는 통일 시점의 북한경제의 초기 조건을 결정하며

ㅇ 경제통합의 방식과 속도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산업의 경쟁력 및 통일이 한반도 및 주변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시너지 효과에 영향을 미침.

□ 통일의 과정(경제적 측면)

ㅇ 점진적 통일 : 남북한간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 이후의 통일

ㅇ 급진적 통일 : 개혁·개방이 크게 진전되지 않고, 그에 따라 북한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진적인 통일

□ 경제통합의 방식 : 주로 급진적 통일의 경우

ㅇ 즉각적이고 완전한 경제통합 : 정치적 통일 이후 신속하게 남북한 지역의 제도 및 시장이 완전하게 통합되는 방식

ㅇ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경제통합 : 정치적 통일 혹은 통일 로드맵이 합의된 이후 상단기간 동안 남북한 지역의 경제제도 및 시장이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방식

(2)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 경제통합에 대한 전제

ㅇ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남북한 지역의 제도 통합의 정도, 화폐통합 여부 및 그 방식 등 많은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음.

ㅇ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통일과정이나 경제통합의 방식과 무관하게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전제를 함.

□ 첫째, 경제통합 이후 북한지역은 신속하게,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시장경제로 전환됨.

ㅇ 통일 이후 짭은 기간의 과도기를 제외하고는 북한에는 시장 경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함.

ㅇ 국영기업의 신속한 사유화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회복 이후 사유화 등 대안이 존재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잔재 일소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신속하고, 확고해야 할 것임.

□ 둘째,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 사이에는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수준의 임금 격차가 존재함.

ㅇ 통일 과정이나 경제통합 방식에 따라서 남북한 지역간 임금 격차의 수준이나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속도는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정할 수 있음.

ㅇ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임금 상승 속도를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들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2. 통일의 시너지 효과 : 경제적 측면에서

(1) 전반적인 영향

가. 북한 지역의 개방과 지역경제로의 편입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상호번영 촉진

ㅇ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OECD 회원국인 한국을 비롯해 일본, 그리고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최근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러시아 등이 지리적으로 인접

ㅇ 제조업, 물류,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이들 국가들의 초국경적 경제협력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개혁·개방되지 않는 폐쇄적인 북한의 존재는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상호관계의 심화를 제약하고 있음.

ㅇ 통일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상호 번영을 촉진할 잠재력이 있음.

□ 동북아 수송 및 에너지 협력 구상의 현실화 가능성 제고

ㅇ TKR과 TCR/TSR의 연결, 남북종단 고속도로와 아시아 하이웨이의 연결 등을 통한 아시아와 유럽의 수송망 연계 구상

-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수송망의 연계를 기본으로 하는 구상

ㅇ 동북아 송유관 건설 구상, 동북아 전력 연계구상, 동북아 가스 파이프라인 구상 등

ㅇ 최근 논의되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스마트 그리드 구상도 실현 가능성이 제고

□ 환동해경제권 구상, 환황해경제권 구상, 두만강개발계획(GTI) 등 지역내외 국가들의 초국경적 협력을 위한 걸림돌 제거

나. 빠르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경제권의 형성과 그에 따른 투자 기회

□ 통일은 폐쇄적인 경제체제와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으로 저개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경제의 재건과 성장을 위한 기회

□ 남북한 지역의 생산요소 부존 차이에 따른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

ㅇ 남한의 자본, 기술, 그리고 시장과 통일을 통하여 잠재력이 아닌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북한지역의 노동력, 지경학적 지위, 입지, 지하자원 등이 결합되면 북한지역은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게 될 것임.

ㅇ 남북한 경제의 통합에 의해 장기적으로 남북한 지역의 생산요소 부존 조건은 수렴해 가겠지만,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할 때까지는 남북한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 차이나 요소부존의 차이는 북한지역을 비롯한 통일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 현재 20배 이상인 남북한 지역 소득 격차의 축소를 위한 북한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통일 이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음.

ㅇ 통일 시점에서 북한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빠른 경제성장이 필요

ㅇ 2020년에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후 10년 이후 북한지역의 1인당 GDP가 남한지역의 40%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경제성장률이 2020- 2025년간 20%, 2026-2030년 기간 16%가 되어야 함.

* 2010년 북한 1인당 GDP 934달러, 통일이 이루어지는 2020년  1인당 GDP 2,636달러 가정(경상 가격 기준)

□ 인구 2천만 이상을 가진 북한지역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성장한다면, 매우 유망한 투자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임.

ㅇ 기계, 중간재 등 자본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높아지는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재 수요도 크게 증가

□ 에너지, 수송, 통신 등 인프라 등의 전면적인 재건 및 확충을 위한 투자 필요성

□ 제철, 조선 등 자원이나 입지와 연계된 투자 기회

□ 지하자원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활용

ㅇ 철광석, 석탄, 마그네사이트, 연 및 아연, 희토류 등

다. 새로운 노동력 풀의 형성

ㅇ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공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한국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투자가에게 통일은 상당한 규모의 노동력 풀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

□ 북한은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아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높으며, 반면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음.

<북한과 주요 개도국 성인 문자 해독률 현황>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이석기 외(2013), 『북한의 산업발전잠재력과 남북협력과제』에서 재인용.

주: 1) 문자해독률 = 15세 이상 인구 중 간단한 읽기, 쓰기가 가능한 사람들의 비율. 2) 2006-2009년 기준.

<아시아 주요 도시 생산직 근로자 연간 임금 실지급액 비교>

(단위: 달러)

	북경	대련	심양	청도	자카르타	호치민	프놈펜	개성
2008	5,042	3,072	3,244	2,737	2,834	-	-	889
2009	6,257	4,036	3,476	3,224	3,598	2,212	-	964
2010	6,107	4,049	5,235	3,591	3,247	1,891	1,504	1,124
2011	8,577	6,088	6,545	4,578	4,092	2,302	1,438	1,312
2012	9,178	7,328	7,867	5,307	4,780	2,728	1,424	1,540

자료: JETRO 海外調査部, “アジア․オセアニア 主要都市／地域の投資関連コスト比較”, 제19회~제23회(2009~2013); 연합뉴스 기사 “개성공단 北근로자 月평균임금 128달러”, 2012. 10. 8, 이석기 외(2013), p.91에서 재인용.

주: (1)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 사회보험료,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연간 실지급액 기준. (2) 아시아 주요 도시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의 평균임금이며, 조사대상의 변동에 따라 실제 추세와 조금 달리 나타난 부분도 있음.

□ 현대적인 제조업 생산직 인력으로 적합한 노동력 풍부

ㅇ 2008년 기준 취업인구 중 36%가 농림어업 종사하고 있으며, 30%가 광공업에 종사

ㅇ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광공업 부문에는 가동이 정지되거가 가동률이 매우 낮은 기업이 많아 취업인구 중 상당수는 실질적인 실업상태

ㅇ 도시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농가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빠르게 공업부문 노동력으로 전환 가능

ㅇ 노동가능 인구의 상당수가 공장제 공업부문에 고용된 경험이 있어 수요가 형성되면 즉각 생산라인에 투입 가능

ㅇ 개성시에서 개성공단에 공급한 노동력이 5만명이 넘는데 이는 20-39세 인구의 대부분이 개성공단에 취업하고 있음을 의미

- 개성시 인구 인구 31만 중 도시 지역 인구 19만이며 인구 중 20-39세 비중이 약 31%

(2) 산업별 시너지 효과와 투자 기회

□ 남북한 지역간의 산업 재배치 및 분업구조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 가능성

가. 노동집약적인 산업부문의 빠른 성장과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

□ 통일에 의해 북한지역 노동력 활용에 대한 제도적 장애가 제거됨에 따라 섬유·의류 등 경공업, 전기전자나 기계, 화학 산업 중 노동집약적인 부문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

□ 기계, 중간재 등 관련 산업의 수요를 발생

□ 남한지역의 패션, 생활용품, 전기전자 산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작용

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IT 부문의 성장 가능성

□ 북한이 대대적으로 육성한 소프트웨어 인력과 남한의 IT 제조업을  바탕으로 북한지역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남한의 IT 제조부문과 연계된 IT 부품 및 최종 조립분야도 성장 잠재력이 있음.

□ 기술인력 풀의 확장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가능

다. 자본재 산업의 새로운 기회

□ 북한지역의 재건과 경제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기계, 소재, 부품 등 자본재 산업의 수요 증가

□ 자본재 산업에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

<철강>

ㅇ 철광석 등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설비 및 기술이 낙후되어 있지만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 등 두 개의 일관 제철소와 여러 개의 제강소를 갖추고 있음.

ㅇ 북한 경제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금속소재 등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고, 무산 광산의 철광석 등 지하자원과 연계하여 개발할 잠재력

ㅇ 남한지역에서는 북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는 어려운 상황

ㅇ 남한지역 고부가가치 중심, 북한지역 범용제품 중심 수직적 분업

<화학>

ㅇ 북한의 경쟁력이 없는 석탄화학 상류부문을 폐기하고, 남한지역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가공부문에 특화함으로써 남북한간의 새로운 분업구조 구축 가능

<수송기계>

ㅇ 조선 : 남한에서 부족한 노동력과 입지 확보 등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 가능

ㅇ 자동차 : 비용 등의 요인으로 국내에서 추가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지역은  중국 등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투자기회 부여

<기계>

ㅇ 북한은 설비나 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북한은 공작기계에서부터 산업용 기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음.

ㅇ 상대적으로 노동집약도가 높고, 정밀도가 덜 요구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북한지역의 주요 산업의 하나로 육성

ㅇ 범용 기계나 방직기계 등 일부 산업용 기계, 기계 부품, 그리고 기계산업의 바탕이 되는 주물, 금형 등 기계산업 전반의 경쟁력 유지에 필요하지만 남한지역에서 산업기반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부문 등

라. 첨단 기술에 기반한 투자 프로젝트 기회

ㅇ 북한의 수송, 통신, 전력 등 인프라 부문은 극히 낙후되어 있으며, 전면적인 확충이 필요함.

ㅇ 기존 인프라의 기술체계를 지속할 경제적 이유가 크지 않아 최신 기술에 기반한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 기회 발생

ㅇ 무선 통신망, 고속철도,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 그리드, 친환경 제조업 등

ㅇ 제조업 3.0 등 기존 산업단지 및 기업의 IT와의 접목 등을 통한 업그레이드가 추구되고 있는데, 북한지역의 경우 애초부터 새로운 기술체계를 구현한 산업단지나 기업의 건설 가능

마. 환경 재건 및 보호 관련 투자

□ 북한이 환경보호를 강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 투자가 적어 환경은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음.

□ 통일 이후 환경부문에 대한 신속하고, 상당한 투자 필요

바. 서비스

□ 민간 서비스 부문이 크게 낙후되어 있어, 통일 이후 노동집약적인 경공업과 함께 가장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

□ 사실상 전무한 상업금융 시스템 및 자본지상이 북한지역에 신속하게 확립되어야 할 것임.

□ 이밖에 상업, 유통, 제조업 관련 서비스 등

사. 잠재력 있는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

아.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투자

3. 통일을 전후한 북한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 개별 기업의 투자는 통일비용으로 간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재정이나 공공부문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검토

ㅇ 예를 들어 철강산업의 경우 남한의 포철이나 현대제철 등이 단독으로, 혹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김책제철소나 황해제철소를 인수하고, 무산철광산의 개발과 연계하여 개발 및 투자하는 방식으로 현대화 및 육성

ㅇ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도 현실적으로 남한 대기업의 자본참여를 통한 현대화 및 육성이 현실적임.

□ 정부나 공공부문은 개발 산업이나 설비의 구조조정 및 현대화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해당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력

(1) 산업단지의 개발과 기존 공업지구의 재정비 및 현대화

가.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의 개발

□ 대도시 지역 및 인근에 대규모 신규 산업단지의 건설을 통한 경공업 및 노동집약적 업종의 발전 촉진

ㅇ 경공업 및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신속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분야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노동력 공급이 용이한 대도시나 인근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ㅇ 평양, 남포, 신의주, 함흥, 청진 등 북한의 대도시 지역에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개발

나. 기존 중화학공업 지구는 선택적으로 정비 및 현대화

ㅇ 군사적 고려 때문에 산간내륙지역에 입지한 군수중심 기계공업 지구(강계공업지구)는 원칙적으로 청산

ㅇ 평양·남포, 신의주, 함흥, 청진, 김책 등 공업지구는 선택적으로 현대화해 나가되, 입지된 산업의 개발방향, 기존 국영기업의 사유화 및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추진

ㅇ 사유화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 이외에 청산이 필요한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기존 기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산업지구로 재건설하여 기업을 유치

다. 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접경지대의 국제적 도시로 개발

ㅇ 나진선봉지역이나 신의주 지역은 동북아 국가들의 초국경적 협력의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지역임.

ㅇ 나진선봉지역의 경우 교통, 물류, 물류 관련 제조업, 관광, 무역 등이 중심이 되는 국제적인 도시로 육성

ㅇ 신의주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상업, 무역, 금융 등이 결합된 국제적인 자유무역도시로 육성

(2)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 부문의 창출과 육성

ㅇ 기존 소규모 사업장 및 중소규모 제조기업의 사유화를 통한 중소기업 부문의 창출

- 소규모 사유화를 통한 식당 등 소규모 서비스 업체의 창출

- MBEO 등을 통한 지방산업 공장 등 중소규모 기업의 사유화

ㅇ 창업 지원을 통한 새로운 중소기업의 창출

- 초기 자본이 부족한 북한지역 주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가 정부 및 공공부문의 매칭펀드 형태를 통한 창업을 적극 지원

ㅇ 자금, 교육·훈련, 경영,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

ㅇ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은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바 북한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추진

□ 노동력의 훈련 및 재훈련, 재배치 등을 위한 지원

ㅇ 평양, 남포, 함흥 등 대도시에 기술교육 센터 설립 및 운영

ㅇ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강계공업지구의 군수공업 종사자들에 대한 재훈련 및 재배치 지원

□ 고용을 촉진하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고용 유발효과가 큰 북한지역 기업에 대한 임금 보조금 지급

(3)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육성 지원

□ 기술 및 기술인력 활용

ㅇ 북한지역에는 자본부족이나 경제체제의 제약 등으로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기술이나 기술인력이 적지 않게 존재함.

ㅇ 소프트웨어 기술과 인력이 대표적

ㅇ 이들 기술 및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북한지역 경제의 활력과 잠재력을 증진

ㅇ 기술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창업 자금, 기술, 인력 지원

ㅇ 테크노 벨리 등을 통한 기술집약적 산업의 육성

ㅇ 북한지역 관련 대학 지원 등

□ 새로운 시장을 활용한 기술산업의 육성

ㅇ 새로운 기술체계의 이식에 대한 기회비용이 적은 북한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 그리드, 고속철도, IT 융합 제조업 등의 새로운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및 기술개발 지원

(4) 북한지역 외부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ㅇ 대규모 산업단지의 신규 개발 및 기존 공업지구의 현대화

ㅇ 외국 기업 관계자 및 기술자의 정주 여건 개선

- 숙소, 교육, 상업 등

ㅇ 노동자 훈련 및 교육 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