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총: 9명)>
  
   - 원외(5명)
     김영근(고려대[일본연구센터] 교수)
     오태헌(경희사이버대 교수)
     이홍배(동의대 교수)    
     정훈(인천대 교수)
     현석원(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 원내(4명)
     정성춘(국제거시금융본부장)
     김규판(일본팀 팀장)
     이형근(일본팀 전문연구원)
     이신애(일본팀 연구원)
   

< 발표 주요 내용>

<아베노믹스와 일본경제>

□ 아베노믹스는 2%대 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하였고, 이에 추가적으로 일본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함.

- 일본 정부는 장기화되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2013년 4월과 201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국채매입과 위험자산 매입을 중심으로 한 양적완화를 시행함. 

- 2016년 1월 일본은행은 기존의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시중 금융기관들의 일본은행 예치금에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추가한 3차원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발표함.
     * 이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금융기관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를 3단계(+0.1%, 0%, -0.1%)로 나누어 예치금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함. 

- 마이너스 금리 도입 직후 엔화약세와 주가상승이 나타나며 이에 따른  수출 증가와 자산 효과에 의한 실물경제 활성화가 기대 되었지만, 이러한 기조는 지속되지 못함.

□ 아베노믹스에 따라 주가상승, 엔화약세,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금융시장에서 나타났으며, 이 외에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의 이익 상승이 나타났으나 실물경제로의 파급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아베노믹스의 금융정책 효과는 주요 성과로 평가되었으나, 관련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작년 여름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주가하락과 엔화 가치 상승이 나타남.

- 아베노믹스에 따른 수출 증가로 대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기업 이익 상승이 나타났으나, 기업의 경기 회복 확신 부족으로 임금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해 실물경제로의 파급 효과가 여전히 미미함.

- 물가 상승률 2%대 달성을 위한 일본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정체되어 있으며,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 이후 나타난 소비 침체도 지속되고 있음.  

□ 최근 일본 기업의 내부유보금 증가와 기대보다 부진한 설비투자 추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감소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 투자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일본기업의 내부유보금은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14년도에는 사상 최고치인 354조 엔을 기록함.

- 1990년 전후의 자산 버블 붕괴와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이익잉여금을 주된 항목으로 포함하는 내부조달을 통한 사업 자금 조달을 강화함.

- 또한 최근 기업들은 GDP상 투자로 계상되는 국내 설비투자보다는 GDP 투자부문에 잡히지 않는 해외 투자와 무형자산투자에 적극적임. 
    * 내각부는 무형자산투자가 GDP에 반영될 경우, GDP가 3.0~3.6%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인구감소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을 우려한 기업은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현지 자회사 설립과 현지 기업과의 합병 등의 형태로 나타남.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간 기술협력의 특징과 성과 고찰>

□ 아시아 최초로 근대화 산업기술을 도입한 일본은 설계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술 강국으로 성장함.

- 제조기술과 설계기술로 구분되는 산업기술에서, 일본은 부품소재의 핵심인 설계기술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반면, 한국은 설계기술 분야에서 일본에 비해 취약한 모습을 보임.

- 이러한 설계 기술 경쟁력은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기업들이 장기화되는 일본의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본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었던 주된 요인으로 평가됨.

□ 한일 간 기술 협력은 시대별로 다른 패턴을 보이며 발전하였으며, 이는 일본경제가 한국경제의 외부경제로서 작용하게 함과 동시에 한국의 對일본 의존관계를 초래하기도 함.  

- 한일 기술 협력은 1960~70년대 경공업·중화학 공업 관련 자본재 산업에서 일본의 일방적 기술 이전으로 나타났으나, 1980~90년대에는 일본 기업의 한국으로의 생산거점 이전을 통한 소재 부품 중심의 기술 이전으로 변화함.

- 2000년대부터 기술 협력은 전략적 기술제휴, M&A, 기술자 교류 확대 등을 포함하는 기술 교류 형태로 발전함.  

- 한국 경제는 형태부품 소재를 수입하여 완성품을 수출하는 패턴으로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이중 對일본 부품 소재의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對일본 의존도가 심화됨.
 
□ 한일 간 기술격차가 축소에 따라 무역불균형 개선이 기대되나, 여전히 양국의 기술격차는 6배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며 양국의 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함.

- 한일 간 기술 격차가 축소되며 쌍방향적인 의존구조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국의 큰 기술 격차는 한국의 對일본 의존 구조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함.

- 이러한 의존관계와 무역불균형 문제는 상호 경제 협력과 양국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구축을 방해하는 요소로 평가됨. 
 
□ 양국 경제발전과 기업 이익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한 한일 간 기술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속적인 기술 향상 노력과 함께 한일 간 새로운 협력 확대 방안의 구축이 필요함.   

- 한일 양국은 기술협력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위상을 높여왔으며, 기술협력 강화는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구축과 양국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의 일방적인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한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기술 개발을 통한 한일 간 기술 격차 완화가 필요함.

-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협력을 위해, 소재부품 관련 사업 및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인적교류 등으로 교류를 다각화 시켜 나가야 함. 

- 또한 최근 한국 기업들은 기술협력에 소극적인 일본 기업들의 대체재로서 유럽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보다는 일본과 구축해놓은 협력체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기술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