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 A Social Norm on Working Hours and Business Cycles

2. 일시 : 2022. 12. 2 (16:00~18:30)

3. 장소 : 서강대학교 세미나실

4. 발표자 : 마은성 (연세대학교, 교수)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social norm은 가계의 노동 공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노동시장과 관련된 social norm이란 우리나라에서의 주 52시간 근무 법제화, 미국의 노동계약에서의 주 40시간 등 노동시간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를 의미

- 본 연구는 이러한 social norm이 노동시간의 횡단면 분포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며, 경기변동에의 함의가 무엇인지 탐구하려고 함.

- 데이터로부터 노동시간의 분포에 관한 경험적 사실들을 도출하고, full time와 part time 근무의 동학을 살펴봄.

- 모형 차원에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social norm이 고려된 이질적 가계 모형을 고려하되, 불완전 시장을 전제로 가계 부문에 idiosyncratic shocks을 통해 소득 및 자산 분포가 발생하도록 함.

- 그리고 주 40시간 주변에서의 spike를 만들어내기 위해 (데이터 패턴) 40시간에서 이탈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도록 효용함수를 구성

□ 본 연구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음.

- 데이터에서 40시간 주변에 spike 발생

-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이 social norm에 binding됨.

- intensive margin 가운데서는 full-time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조정이 part-time과 full-time 사이의 transition보다 더 중요

- 모형 부분에서는 social norm을 도입함으로써 40시간 spike를 replication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또한 full-time 노동자의 노동시간 조정의 상대적 중요성을 잘 설명

2) 토론 내용

□ 미국에서 social norm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하여

-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연방법에 최저임금만 명시되어 있고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음. 최저임금 마저도 주마다 다르고, 심지어 연방법에서 명시한 수준보다 낮게 책정한 주도 존재

- 노동시간에 대한 국제 비교 데이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나 유럽, 일본 등은 장기간에 걸쳐 주당 노동시간이 추세적으로 (법적인 이유에서든 관행적인 이유에서든) 줄어들고 있으나, 미국은 근래 약 30여년간 40시간에서 고정

- 기업 단위의 사용자-노동자 사이의 계약에서 존재하는 이런 방식의 social norm과 법령으로 제정된 social norm 및 변동에서 오는 implication 차이가 궁금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대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 우리나라는 경기변동을 추동하는 요인이 (물론 노동시장의 intensive, extensive margin도 중요할 것이나) 수출 대기업의 실적 변동에 따른 요인이 클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지 확인하고 싶음.

- 이와 더불어 차후 주 52시간 도입의 경제적 효과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양분돼 있어 intensive 및 extensive margin의 작동 방식이 다를) 이중노동시장의 business cycle implication이 연구된다면 좋을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