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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2020년 몽골 주요 이슈 및 대 한국 협력 수요

  • 작성일2020/02/26
  • 분류몽골분과
  • 조회수10,009

I. 개 요

 

1. 제목 : 2020년 몽골 주요 이슈 및 대 한국 협력 수요

2. 일시 : 2020. 2. 14. (11:00~13:00)

3. 장소 : KIEP 서울회의실

4. 발표자 :

- 이평래(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 김보라(단국대학교, 강사)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위 촉]

1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발표

2

김보라

단국대학교

강사

발표

3

김홍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토론

4

박정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토론

5

염동호

한신대학교

교수

토론

6

Lkhagvadorj Dolgormaa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토론


- KIEP 참석자

성 명

소 속

직 책

참석사유

및 역할

1

박정호

신북방경제실

실장

토론

2

김석환

신북방경제실

초청연구위원

토론

3

정민현

신북방경제실

부연구위원

토론

4

정동연

신북방경제실

전문연구원

토론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1) 2020년 몽골 주요 이슈(이평래)

 

2020년 몽골 사회·정치·경제 주요 이슈를 10가지로 정리함.

 

(가축 수 증가) 2018년 대비 2019년 총 가축 수가 450만 두 증가하면서 가축 수 증가세를 이어감.

 

- 몽골 내 가축(낙타, , , , 염소) 수는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

 

    ㅇ 2019년 전체 가축 수는 7,0949,900두로 집계되었으며, 5종 가축 모두 전년대비 증가

 

  - 그러나 몽골 내 목초지(11,100만 헥타르)가 수용할 수 있는 가축 수를 초과한 상태로 생태계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ㅇ 몽골은 환경파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기후 온난화, 무분별한 광산 개발, 가축 수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적

 

  □ (연금대출 탕감 정책) 2019년 말 바트톨가(Kh. Battulga) 몽골 대통령이 대국민 신년사에서 1회의 연금대출 탕감안을 발표함.

 

  - 연금대출 탕감안은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법제화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연금대출금을 1인당 1회 최대 600만 투그릭까지 국가가 탕감해주고 대출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1백만 투그릭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임.

 

  - 몽골은 2021~24년 대규모의 외채 상환을 앞두고 있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외환보유고를 늘려야 한다고 충고했으며, 특히 IMF는 몽골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함.

 

  □ (그레이 리스트 지속 여부) 몽골은 금년 상반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그레이 리스트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지난 201910, 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총회에서 몽골을 그레이 리스트(Grey List)에 포함시킴.

 

    ㅇ 이는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FATF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의 투명성, 금융시장 감시 개선, 위법자에 대한 처벌 등 관련 규정이 몽골에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

 

  - 몽골 정부는 올해 5월에 개최될 예정인 FATF 총회에서 그레이 리스트 졸업을 목포로 법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투그릭 가치 하락) 몽골 경제성장률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그릭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이 같은 추세는 201910월 몽골이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후 더욱 두드러졌으며,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음.

 

  □ (외채) 몽골의 외채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2분기 잔여 외채 297억 달러를 기록함.

 

  - 2000년에 상환해야 할 외채는 정부 부문 47,600만 달러, 민간 부분 176,500만 달러이며, 2021~24년 외채 상환이 집중되어 있음.

 

  □ (부패인식지수 하락) 2019년도 몽골의 부패인식지수가 전년 대비 13단계 후퇴하여 180개국 중 106위를 기록함.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9년도 몽골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35점을 얻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06위를 기록함.

 

  □ (주한국 몽골 대사 선정 지연) 주한국 몽골 대사 선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2년 넘게 공석 상태임.

 

  - 주한국 몽골 대사가 이처럼 오래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은 대사 임명에 관여하는 대통령(민주당), 총리(인민당), 의회(인민당 절대다수)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임.

 

    ㅇ 한국 대사 뿐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거의 모든 나라 주재 대사가 공석으로 있다가 하나씩 채워지는 추세가 반복

 

  □ (6월 총선) 2020624일 몽골 민주화 이후 8번째 총선이 실시됨.

 

  - 지난해 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울란바타르 의석수는 28명에서 24명으로 감소하고 지방 의석이 50명에서 52명으로 증가함.

 

    ㅇ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울란바타르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인민당(현 집권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부패 스캔들, 서민 경제 어려움 등으로 인한 집권당 교체 요구도 있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 (대기오염 감소) 울란바타르의 대기오염이 전년 대비 4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20195월 이후 울란바타르로 석탄 반입을 금지시킨 것과 개량 압축 연탄을 보급한 결과로 평가되나 압축 연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자가 다수 발생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바트톨가 대통령 재출마 가능성) 지난 해 헌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 임기가 4년 중임제에서 6년 단임제로 변경되었으며, 바트톨가 대통령의 출마 관련 여러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

 

(2) 몽골 경제의 현재와 한국 협력 수요(김보라)

 

  □ (몽골 경제 현황) 2019년 몽골 GDP 성장률은 6.3%, 1인당 GDP4,470달러를 기록함.

 

  - 20193분기 기준 농축산업이 GDP9.4%, 광업이 23.9%, 제조업이 10%GDP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ㅇ 2019년 기준 광업은 총산업생산의 71.7%, 수출의 91%를 차지

 

  - 2019년 몽골의 총 교역액은 137.4억 달러로 수출 76.2억 달러, 수입 61.2억 달러임.

 

    ㅇ 주요 수출품은 광물, 보석·금속, 원피·가공 가죽과 편물제, 주요 수입품은 식품, 휘발유·디젤연료, ·철구조물,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가전제품

 

  - 몽골 경제는 광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고부가가치 산업 미발달 수출산업 부재 수입 의존적 경제구조를 특징으로 함.

 

    ㅇ 제조업 분야 활동이 축산물, 광물 1차 가공의 저부가가치 형태

 

 □ (경제발전전략) 몽골은몽골 지속가능발전개념 2030’이라는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기 경제정책으로 각 경제 분야의국가 정책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축산업 분야에서는 집약적 축산업 발전, 가축 전염병 관리, 방목지 토질 개선, 축산물·축산품 공급·보관·운송망 개발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음.

 

  - 농업 분야에서는 토양 비옥도 증진, 곡물·감자·채소 및 과일·열매의 생산 증가를 통해 수입을 대체하고자 함.

 

  - 광업 분야에서는 지질조사와 광물탐사 활성화, 광업 관련 인프라 개발, 선진 기술·기계를 도입함으로써 탐사·채굴·가공 품질 제고, 석탄··석유 탐사·채굴·가공업 발전, 광산 복구 등 계획하고 있음.

 

  - 제조업에서는 축산물 가공업 발전을 통해 국내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수출을 확대하고 석탄··구리·석유·철광석 등의 광물을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에너지 산업에서는 국내 발전 증대 및 재생에너지·핵에너지 활용을 통해 전력 수요를 국내 발전으로 충족하는 한편 전력 수출을 확대할 계획임.

 

  - 운송업 분야에서는 광산 및 광물 가공, 수출과 연계한 철도 개발, 도로 통과운송 발전, 국제공항과 지방공항 인프라 발전 등을 목표로 함.

 

  -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고속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정부 서비스 전산화, 경제·사회 여러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혁신 도입, 위성 발사 및 사용 확대를 과제로 하고 있음.

 

  - 건설업에서는 건축자재 생산 증대, 건축자재용 광물 탐사·조사 확대, 건축자재용 광물 심층 가공, 게르촌에서 아파트 건설 등의 과제를 시행할 계획임.

 

  - 관광업과 관련해 주요 관광 노선에 따라 인프라 건설, 국경지역 관광 상품 개발, 관광객을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음.

 

  - 금융 산업에서는 금융제도 발전과 금융시장에서의 비은행 금융기관의 역할을 증대하고자 함.

 

 □ (대한국 협력 수요) 몽골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경제구조 다변화 농축산업, 제조업, 관광업, 광업 발전 수출지향 산업화, 수입대체 산업화와 고부가가치 산업화 기술 발전 전문가 양성 중소기업 육성 관련 협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 부문에서는 경공업, 식품 산업, 건축자재 산업, 구리가공업, 석탄가공업, 석유화학 산업, 철강 산업 등에 대한 협력 수요가 예상됨.  

 

2) 토론 내용

 

  □ 몽골은 사회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중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 활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통제와 관리를 유지하고자 함.


  □ 몽골 경제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경제구조다변화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으나 광업은 몽골에 있어 여전히 가장 유망한 산업임.

 

  - 자원개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사업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다차원적인 사업 분야로 국가 차원에서 몽골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한국 기업 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이 광산 부문 기득권을 갖고 있지만 광종과 지역을 잘 선택한다면 한국이 몽골의 자원개발에 참여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함.

 

  □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더불어 북방진출 교두보로서 몽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중국, 러시아, 몽골 등 국가들과 정부 차원의 협의가 용이해지면서 협력 가능성이 높아짐.

 

  - 지정학적으로 몽골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정치ㆍ경제적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양국과의 협력을 통해 내륙국가인 몽골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제시가 가능함.

 

    ㅇ 한국기업이 몽골 광산업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수요처와 유통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러시아로부터는 철도 등의 유통로를 확보하고, 중국으로부터는 수요처와 철도 등의 운송수단을 제공받는 등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 마련 가능

    ㅇ ·몽 간 주요 유통로인 블라디보스톡 항, 천진항 등 이용에 대한 정부 간 협의 가능

    ㅇ 중국이나 러시아기업과 합자회사 혹은 컨소시엄 형태로 광산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몽골 경제가 산업다각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백과사전식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보임.

 

  □ 2021~24년 사이 몽골이 대규모로 외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존에는 신규 외채 발행 등을 통해 대응해 왔으나 세계경제가 어렵고,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은 한계가 있음.

 

  - 몽골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안 중의 하나는 공기업의 민영화임.

 

  - ·EPA 체결은 양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EPA 체결 이후 경제 협력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먼저 수립되어야 함.

 

  □ 현재 몽골이 몽골 경제발전전략 2050’을 준비 중으로 2020년 초 초안이 마련되어 여론을 수렴중이며, 빠르면 올해 중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임.

 

  -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수립 전에 경제발전전략 2030’의 목표 달성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함.

 

  □ 주변국들의 대몽 협력 전략을 보면 중국은 교통 인프라 + 금융’, 일본은 농업·금융’, 러시아는 몽골에서 바트톨가 정부 출범 이후 특히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되었음.

 

  - 일본의 경우 몽골과 EPA 체결 이후 투자와 교역이 크게 증가함.

 

  □ 한국의 경우 유통과 의료 부문에서 몽골과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협력 전략 부재와 협력을 추진할 실행 기관이 없다는 점이 한계임.

 

  - 몽골 상공회의소, 몽골 한인회 등 단체가 있으나 정부 간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능과 영향력에 한계가 있으며, 몽골 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어 교육 등이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한·몽 교류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함.

 

  -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몽골 인재 개발 사업은 자국 소프트파워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양자협력의 기초를 다지는 성과가 있으며, 한국 정부도 전략 협력분야 인재양성과 인재 교류 등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 비즈니스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양국 간 추진 중인 협력 사업에 학술단체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

    ㅇ 러시아는 철도교통, 우라늄산업, 에너지기간산업, 국방방위산업 관련 몽골 인재 양성을 정책적으로 지원 중

    ㅇ 일본은 ODA를 통해 인재개발 프로그램, 1,000명의 기술인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센터(Japan Center)가 민관협의체로서 인재를 양성하고 비즈니스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라-2. 발표자료_이평래.pdf (514.35KB / 다운로드 98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라-1. 발표자료_김보라.pdf (242.32KB / 다운로드 8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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