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면 구독하기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구독하기
[KIEP Webzine Vol.18 No.17]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 평가와 시사점 / 대외충격의 자본유출입 효과와 경기안정화 정책 분석
작성일2024/08/21
조회수179
VOL.18 · NO.17 · 2024.8.21
발간자료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시장 경쟁 규제안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장기적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풍부한 소수의 기업이 시장 전반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더보기 >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 평가와 시사점
WTO 가입 이후 무역 등 경제력 증대에 기반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온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과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등에 대응하면서, 스스로 주도하거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글로벌 질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 주도적인 영향력 강화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
대외충격의 자본유출입 효과와 경기안정화 정책 분석
본 보고서는 주요 대외충격이 국경간 자본이동과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기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국경간 자본유출입이 자유로운 개방경제는 비슷한 부존자원을 가진 폐쇄경제에 비해 심도 있는 금융 시스템(financial deepening)과 강건한 거시경제 제도 및 정책을 갖추어 더 빠른 경제성장을...
더보기 >
수출규제의 경제적 함의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 수출규제 정책이란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 일반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수출규제 정책은 목적, 대상, 근거법에 따라 크게 수출제한, 수출통제, 경제제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근 각국의 수출규제는 이 세 가지 분류에서 모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각국 기업이...
더보기 >
시진핑 신시대 한·미·중 삼각관계의 복합성과 새로운 균형 모색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와 구조화 속에서 미국, 중국, 한국 3국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국의 국익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국 간의 상호 이해가 부족해 서로의 취약성을 공격하는 단기적 전략만을 수립하고 협력과 경쟁의 공간에 대한 장기 전략이 결여된 상태에 있어 상호 간에...
더보기 >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분석 방법론 연구
위성자료는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지구 현상을 관측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위성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이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그 부가가치는 통계 작성 능력이나 통계의 종류가 부족한 통계 취약국에서 더 큽니다. 위성은...
더보기 >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 재편: 분야별 전망과 한국의 정책과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세계질서에 더 큰 충격을 가했으며, 그 결과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쟁발발 이전부터 진행되던 변화들이 전쟁 과정에서 더욱 증폭된 형태로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탈냉전과 세계화 질서 30년의 종언을 알리는...
더보기 >
미중갈등과 경제안보: 닉슨-저우언라이 회담록을 통한 교훈
전 세계가 정치적ㆍ경제적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계적 대전환의 시대(paradigm shift)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부터 대외정책이 확연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위 ‘경제안보론’이 대두된 것입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더보기 >
MDB를 활용한 ODA 활성화 방안: PPP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인프라 수요는 2030년까지 연간 최소 1조 7,0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나 다자개발은행(MDB)의 재원으로는 이 수요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적으로도 신흥국 인프라 개발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자본 활용이 가능한 민관협력사업(PPP)의 중요성이...
더보기 >
영상보고서
개발협력의 새로운 흐름 ‘전략적 ODA’의 모든 것
‘공적개발원조’를 뜻하는 용어 ‘ODA’엔 ‘Assistance’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원조’를 뜻하는 영어 단어 ‘Aid’ 대신 ‘Assistance’를 사용함으로써 개발원조가 공여국의 일방적인 수혜 행위가 아니라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상호 행위임을 강조한 것이죠. 최근 이 같은 ODA 앞에...
더보기 >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캄보디아, 대형 운하 사업 추진 배경과 시사점
김소은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캄보디아 정부는 8월 5일부터 중국의 지원으로 시행하는 ‘푸난 테초 운하(Funan Techo Canal, 이하 FTC)’에 착공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FTC 사업은 프놈펜 자치항에서부터 케프주까지 약 180km의 수로를 건설하는 캄보디아 최초의 내륙 수로 건설 사업...
더보기 >
공지사항
세미나
제13차 한국·브라질 비즈니스포럼(8/22)
더보기 >
언론속 KIEP
기고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 실장
“‘R의 공포’에 떠는 한국 경제...대미 수출 영향 받나” 주제로 <이코노미스트> 기고
더보기 >
인터뷰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 실장
“블랙 먼데이 재현되면...우리 경제 맷집은? 5가지 대응책 마련해야” 주제로 <YTN 라디오> 인터뷰
더보기 >
인터뷰
유광호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이란-이스라엘 충돌 초읽기, 중동 리스크 파장은?” 주제로 <KBS 라디오>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