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무역투자정책실 최낙균 선임연구위원 ☎ 3460-1149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安忠榮)은 3월 7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 A1층 금강룸에서 『IMF 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라는 주제하에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 본 세미나에서는 진념 재경부장관, Yamazawa Ippei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장, Paul Gruenwald IMF서울사무소장, Jean-Claude Chouraqui OECD 자문관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IMF 위기 이후 한국의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이 추구해야 할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모색함. ■ 본 세미나의 제Ⅰ세션에서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한 양준석 KIEP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취한 무역 자유화 정책은 경제개혁 및 국내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시장개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어 더욱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취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함. - 한편, 한국 수출품의 단가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 중장기적인 문제로 남아있으므로 기업은 수출품의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수출품목들을 발굴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활동을 보호해 주기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과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규제체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언급함.-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FTA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는데, FTA를 통한 지역적 협력과 무역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한국이 경제개발에 있어서 수출의존도가 큰 국가였기 때문에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제규범과 관계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따라서 무역자유화를 관세인하, 수입자유화 비율과 정부의 수입규제 완화 조치로 본다면 한국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계층에 대한 보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본 세미나의 제Ⅱ세션에서 외국인투자 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한 이성봉 KIEP 연구위원은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외국인투자 자유화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은 외국인투자의 급격한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자본축적, 고용, 수출증가, 기술수준 제고, 선진경영방식 이전, 고용 창출 등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함.- 외국인투자가 시장의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배력 남용 문제는 크지 않았으며, 외환위기 당시 해외매각이 기업의 생존과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힘. 또한 부실기업을 계속 떠 안아서 생길 수 있는 추가적인 자금소요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매각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함. - 한편, 향후 외국인투자 정책의 과제로,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된 환경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체감환경의 격차를 축소시키고 한·일, 한·미 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로 외국인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인센티브의 불필요한 제공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함. 또한 국제물류센터, 국제업무단지, 국제금융센터 등 특별 투자지역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전문인력의 양성과 허브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등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와 외국인투자정책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언급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의 대안으로 현행 국내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또한, 헐값 매각 시비와 관련, 외환위기 당시 해외매각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FDI 누계액 비중은 8.9%로 동아시아 평균인 22.3%, 세계평균인 13.7%보다 낮기 때문에 해외 매각을 통한 국부유출 시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아울러, 외국기업의 국내 산업지배력 증대와 관련 외국인 투자가 많아지면 국부유출을 걱정하고, 외국인투자가 적어지면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걱정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국내 일부의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함. - BASF가 본 논문이 지적한 외국인투자의 5가지 효과(외환보유고 확대, 국내 생산 및 고용 증대, 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 기술이전, 경영선진화 및 구조조정 촉진)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함. 또한 외국에서 한국에 유입된 투자는 한국내에 있는 자산 및 노동에 대한 투자이고, 결국 한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법은 이러한 투자를 국내투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본 세미나의 제Ⅲ세션에서 외환 및 자본시장 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란 주제로 발표를 한 양두용 KIEP 연구위원은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취한 자본 및 외환 시장 자유화 정책은 국제적 기준 및 영업 기반을 보다 빠르게 정착시키는 등 금융시장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함.- 한편, 향후 과제로서 주식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패턴을 개선하여 채권 및 단기 금융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국내 채권시장 및 단기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 하부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감독체제 및 시장규율을 더욱 선진화함으로써, 자본 및 외환 자유화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자본유출을 억제하기보다는 자본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국내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위기극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지적함. 또한 한국의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자본 통제보다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과 감독체제를 정비하는 등 자본자유화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더욱 자본자유화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함.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자유화는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는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에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고 지적함. 한국의 경우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식시장에 집중되어 있고, 채권 시장에는 거의 투자가 없는 이유와 경제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