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FTA 추진 현황과 시사점 - 중국, 일본과의 비교 | 보도자료

우리 나라의 FTA 추진 현황과 시사점 - 중국, 일본과의 비교

작성일2002/01/25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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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동서남아팀 정인교 연구위원 ☎ 3460-1208 ▣ 최근 일본·싱가포르간 FTA 체결, 중국·아세안간의 FTA 추진 선언으로 동북아지역 국가들도 전세계적인 FTA 체결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올 1월 싱가포르와의 FTA를 공식체결함으로써 지역주의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대부분의 농산물과 일부 석유화학제품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른 국가와의 FTA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FTA임. ▣ 중국의 경우 ASEAN과의 FTA를 향후 10년내 체결한다는 입장이나, 중국 내부의 정치경제적 사정과 10개국에 달하는 ASEAN내의 이견조정 어려움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우리 나라는 현재 농업 분야를 비롯하여 전 분야를 포함하는 한·칠레 FTA를 협상중에 있으며, 일본과는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가 끝나 민간 차원에서 FTA를 협의 중임. 한편, 태국 및 뉴질랜드와는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며, 미국 등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도 논의되고 있음.- 지난해 우리 정부는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FTA 추진을 제안하고, 한-ASEAN FTA의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고 있음.▣ 우리 나라는 1990년대부터 FTA 정책을 검토·추진해왔으나, 농업 등 민감분야에 대한 개방 문제로 FTA 정책 추진이 더딘 편임.- 국내이익집단간 이해조정을 원활히 하여 전 분야가 포함된 모범적인 형태의 FTA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임.- 이 경우, 우리 나라는 미국, 동북아 및 동아시아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형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특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FTA 정책 추진이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하였고, 동아시아 FTA 제안에 외국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정부는 FTA 정책 수행을 위한 국내의 기반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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