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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투자환경

  • 작성일1999/05/12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859
▶저자 : 趙明哲 연구위원, 洪翼杓 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5월 10일『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투자환경}을 출간하였음. 본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와 북한내 외자기업의 경영환경 및 지역별 투자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망 및 한국기업의 대북진출 방안을 도출하였음.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부터 점진적으로 대외개방의 폭을 넓히기시작 했는데, 1984년 이후부터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신용제일주의 구호아래 무역 제일 주의를 제창하고 외국투자유치 확대에 주력하기 시작하였음.그후 1992년부터 현재까지는 그 이전 시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보다 폭넓은 대외지향적 경제정책 하에,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의 창설,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제정 및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였음.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은 그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향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성공여부는 내부적인 개혁.개방의 의지와 함께 미국과 북한간의 정치 경제적 관계발전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한편 한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남북당국간 합의에 기초한 투자제도 마련, ▲투자위험도 최소화 조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투자업종 선택, ▲단계적 접근방식, ▲투자형태의 다양화, ▲투자지역의 합리적 선택, ▲금융지원 확대 ▲결제제도의 창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화 및 협력모색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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