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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ep.go.kr)

보도자료

擔 當 者	趙明哲 연구위원 洪翼杓 전문연구원
電話番號	直) 3460-1185, 1041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투자환경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5월 10일『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투자환경□을 출간하였음. ■ 본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와 북한내 외자기업의 경영환경 및 지역별 투자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망 및 한국기업의 대북진출 방안을 도출하였음. ■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부터 점진적으로 대외개방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는데, 1984년 이후부터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신용제일주의 구호아래 무역제일주의를 제창하고 외국투자유치 확대에 주력하기 시작하였음. ■ 그후 1992년부터 현재까지는 그 이전 시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보다 폭넓은 대외지향적 경제정책 하에,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의 창설,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제정 및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은 그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향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성공여부는 내부적인 개혁□개방의 의지와 함께 미국과 북한간의 정치□경제적 관계발전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한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남북당국간 합의에 기초한 투자제도 마련, ▲투자위험도 최소화 조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투자업종 선택, ▲단계적 접근방식, ▲투자형태의 다양화, ▲투자지역의 합리적 선택, ▲금융지원 확대 ▲결제제도의 창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화 및 협력모색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1999. 5.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북한의 경제는 199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당국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북한당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실리를 위주로 한 효율적 경제관리 구현, ▲ 농업의 최우선 투자와 지원,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병행적 발전, ▲외자유치, 남북경협을 통한 개발계획의 실현,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 ▲임가공 및 보세가공의 확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분위기 조성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음.

□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부터 점진적으로 대외개방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는데, 1984년 이전까지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무상원조 및 차관, 일부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차관 및 자본재 도입을 위주로 하던 정책으로부터 1984년∼91년 시기에는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신용제일주의 구호아래 무역제일주의를 제창하고 외국투자유치 확대에 주력하기 시작하였음.

- 그후 1992년부터 현재까지는 그 이전 시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보다 폭넓은 대외지향적 경제정책하에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의 창설,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제정 및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대외지향적 정책은 대내경제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적용대상과 적용지역이 극히 일부분이어서 그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음.

- 특히 북한의 관련 제도와 기구가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이어서 외국기업이 북한에 들어가서 활동하기에는 적지 않은 애로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

□ 한편 북한의 산업은 지역별로 일정하게 특화가 되어있고 생산지와 원료원천지가 접근해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여건도 지역마다 특성과 차이점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서 투자시 많은 연구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 예컨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중부권 지역은 전기□전자□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동북부지역은 철강, 화학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되어 있어서 투자시 지역별 산업구조와 입지를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현재까지 북한에 들어간 외국기업들의 경험과 교훈으로 볼 때, 초기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노동력에 매혹되었던 것에 반해 실제로 경영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가격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별로 싸지 않으며, 노동의 관리측면에서도 탄력성이 적고 대단히 경직되어 있음.

- 그 외에도 기업의 윤리성, 경제지식, 인프라여건, 추가적 비용지출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대북 투자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에 큰 성과가 없는 것은 북한당국 자체의 적극적 개혁□개방의지가 없는데도 있겠으나, 외부적 환경에도 원인이 있음.

- 따라서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성공여부는 미국과 북한간의 정치□경제적 관계발전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갖는 상징적 역할과 뒤이어 있게 될 서방기업의 실질적 투자, 여기에 남한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로 향후 북한의 외국인투자는 급격한 성장을 이룰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사례와 경험을 고려해 볼 때, 한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남북당국간 합의에 기초한 투자제도 마련, ▲투자위험도 최소화 조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투자업종 선택, ▲단계적 접근방식, ▲투자형태의 다양화, ▲투자지역의 합리적 선택, ▲금융지원 확대 ▲결제제도의 창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화 및 협력모색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북한당국의 제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북한에 진출하여 개혁의 필요성을 각 부문과 분야에서 경영실천으로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 우리내부의 대북진출 필요성 확산 등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점도 우리기업들의 대북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