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투자자유지역-』

작성일1999/02/18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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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1999년 2월 18일부터 사용바랍니다.▶저자 : 투자정책실 이성봉 연구위원(直3460-1186) 000000000김종근 연구원(直3460-1042), 이형근 연구원(直3460-106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외국투자유치정책: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자유지역]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이성봉 연구위원, 김종근·이형근 연구원 공동 집필)를 발표함. 신정부는 외환위기의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도입함. 이 방안들 중에 하나로 일정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투자자유지역」임. 이러한 논의는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지역」이란 개념으로 구체화됨.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은 지역(zone) 개념과 개별 외국인투자기업의 독립성을 절충한 개념임. 외국인투자지역은 현재 최대의 인센티브와 각종 행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을 이를 통해서 외국인투자는 상당히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외국인투자지역 지위를 획득한 외국인투자가 아직 없는 상태이고, 현재의 규정들의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그 성격상 유연성이 있어야 함. 경직된 규정과 운영을 통해서는 외국투자가와 적절한 협상을 진행시킬 수 없고 새로 마련한 제도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음.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을 통한 외국인투자촉진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운영방안은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이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투자자유지역에 대한 국제적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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