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999년 2월 18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擔 當 者	투자정책실 연구위원 李晟鳳
電話番號	3460-1186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자유지역-』에 관한 보고서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외국투자유치정책: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자유지역□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이성봉 연구위원, 김종근·이형근 연구원 공동 집필)를 발표함. □ 신정부는 외환위기의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도입함. 이 방안들 중에 하나로 일정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투자자유지역」임. 이러한 논의는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지역」이란 개념으로 구체화됨.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은 지역(zone) 개념과 개별 외국인투자기업의 독립성을 절충한 개념임. 외국인투자지역은 현재 최대의 인센티브와 각종 행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을 이를 통해서 외국인투자는 상당히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외국인투자지역 지위를 획득한 외국인투자가 아직 없는 상태이고, 현재의 규정들의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그 성격상 유연성이 있어야 함. 경직된 규정과 운영을 통해서는 외국투자가와 적절한 협상을 진행시킬 수 없고 새로 마련한 제도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음. □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을 통한 외국인투자촉진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운영방안은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투자자유지역에 대한 국제적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1999. 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가. 전략적 접근

□ 주요국의 성공적인 투자지역은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음. 투자지역의 지정에서 국가적이든 지역적이든 명확한 전략수립과 이에 근거한 개발과 인센티브 제공 및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영국은 오랜기간동안 공업지역으로 있던 피폐화된 지역의 일부를 기업장려지구로 지정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통해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하에 운영됨.

- 말레이시아의 정보화특별구역(MSC)의 경우 새로운 개념의 정보화사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전략적 목적하에 세계의 초우량기업유치를 통한 최첨단 정보화구역을 건설하고 있음.

나. 일괄처리 지원기관

□ 투자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관세 수입,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행정간소화, 기업활동의 애로해결 등 많은 이점이 있음. 주요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혜택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지역개발기관 또는 지자체가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MSC의 경우 멀티미디어개발공사(MDC)가 MSC 구상을 책임지고 MSC 실현을 위한 기획, 홍보, 유치, 지원 등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다. 종합적 투자환경 창출

□ 과거에는 자유무역지대 또는 수출자유지역 등 무역과 관련된 투자지역이 많이 있었으나, 최근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어떤 특정한 혜택보다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사업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조세감면이나 또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이외에 주거, 교육시설, 대도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경제의 글로벌화 현상과 함께 다양한 입지를 후보지로 생각하는 투자가 입장에서는 단순히 조세감면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투자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임.

□ 말레이시아의 MSC의 경우 최고의 조세인센티브의 제공과 함께 공항, 대도시(쿠알라룸푸르) 접근성, 대학, 의료시설, 행정기관 등 모든 필요한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음.

- 이러한 하드웨어 성격의 시설과 함께 전자상거래, 전자법률, 고급정보화인력 등 소프웨어 성격의 기반도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종합적 투자환경조성의 대표적 사례임.

□ 중국의 포동신구의 조성도 이러한 종합적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임. 필리핀의 수빅만 특별경제자유항구도 마찬가지임.

- 단순히 단지형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이러한 양질의 종합적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투자지역에 비해서 비교우위가 떨어짐.

라. 투자지역의 경제성 평가

□ 투자지역의 조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달성하고 있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작업이 중요함.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평가작업은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영국은 기업장려지구에 투입된 공공비용과 이에 따른 투자, 고용창출,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면밀하게 분석함.

2. 투자지역 관련 향후 정책방향

□ 우리나라는 투자자유지역 관련 정책에서 그동안 두가지 사례를 경험함. 먼저 마산수출자유지역이라는 대표적 성공사례가 있음. 동시에 외국인전용공단이라는 대표적 실패사례도 경험함. 한편 최근에 외국투자가가 원하는 지역을 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과 행정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도입함.

□ 우리의 경험과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정책방향을 크게 세가지로 제시함.

- 첫째, 기존의 단지형 투자지역의 효율성 증대.

- 둘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 운영.

- 셋째, 국가전략적 차원의 국제자유지역의 구상.

가. 단지형 투자지역의 효율성 증대

1) 종합적 사업환경의 개선

□ 수출자유지역, 외국인전용공단,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등 기존의 단지형 투자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업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투자의 매력도를 높여하함.

- 이미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단지들을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기존 공단등의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의 제공과 함께 교육, 문화, 환경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함.

2) 각종 지역개발 및 기술혁신 사업과 외국인투자의 연계

□ 현재 정부는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지방중심의 산업개발 및 기술혁신 등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음. 예로써 산학연 기술개발자원의 결집을 통한 창업지원,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하는 테크노파크의 조성사업을 들 수 있음. 이러한 사업들을 외국인투자와 연계시켜 그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3) 중소기업형 외국인투자의 유치

□ 중소기업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중요성은 외국투자가들이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정책당국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음. 대규모 장치산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크며, 기술이전 등의 효과도 큰 중소기업형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이 투자지역과 관련해서 마련되어야 함.

- 영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중소기업형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을 개발하여 규격화된 공장을 건설해 놓고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중소기업형 외국기업의 투자비용을 최대한 절감시켜줌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공단의 활용성을 높이고 동시에 중소기업형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통합적 지원조직체계의 정비

□ 기존의 단지형 투자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지역을 관리하고,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각종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이 중요함.

- 단지형 투자지역의 경우 그 단지만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해당 단지가 소재한 지역의 산업개발 및 지역개발을 총괄하는 개발공사 등이 담당함.

- 우리나라의 경우도 단지형 투자지역의 관리를 위해서 특정한 기관을 설립하기 보다는 시·도 단위 또는 시·군단위의 산업 및 지역개발을 총괄담당하는 기관의 설립과 이를 통한 지원방식이 필요함.

5) 각 투자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경제성과 평가

□ 기존의 공단형 투자지역의 경제적 성과에 주기적으로 평가해야함.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철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그 효과를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평가작업은 민간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외국인투자지역의 운영효율화

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유연성 제고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기본적으로 개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건의 적용과 관련해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정요건들을 개별 기업수준으로 제한하여 적용할 경우 여러 관련 외국기업들의 동반진출형 투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비슷한 시기에 동반진출이 분명한 경우에는 개별 기업수준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함.

2) 외국인투자지역의 산업 및 지역개발정책과 연계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서 법률상 규정된 투자규모나 고용창출규모 등 수치적 기준은 필요조건으로 운영해야함. 보다 중요한 기준은 해당 외국인투자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파급효과임.

- 해당 외국인투자가 관련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무엇이고 앞으로 국가적 산업발전방향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 가장 비중있게 평가되어야 함.

3)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효율적 설계

□ 외국인투자지역은 상당히 대규모 투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지원의 수준과 내용에서 많은 행정분야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시·도 차원의 지원기관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 형태에 대해서는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연적 대응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민관협력방식의 공공기관이 바람직함.

다. 국가발전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자유지역의 구상

□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투자지역과 관련된 정책의 흐름은 수출자유지역, 외국인전용공단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이어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 다룬 주요 경쟁국의 투자지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는 국가발전 전략적 차원에서 투자지역을 접근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음.

□ 21세기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자유지역의 구상과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