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8. 02. 07 (수) 16:00∼18:00

 2. 장소 : KIEP 333호 회의실

 
 3. 발표자 : 양훈식 방문학자(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4. 참석자

 김경훈 박사(KIEP 간사)
 왕윤종 박사(KIEP)
 정재욱 박사(KIEP)
 신꽃비 박사(KIEP)
 최혜린 박사(KIEP)
 조문희 박사    (KIEP)

 5. 제  목

- "A beneficial role of government bonds without the cash-in-advance constraint"

II. 주요 발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본 연구에서는 Matching Model of Money를 사용하여 채권(bond)과 현금(cash)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제가 현금만 존재하는 경제와 비교하여 후생측면에서 우월함을 보임.

  -  한 경제가 채권 및 현금을 동시에 거래에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유익한 측면이 있는지를 밝히는 이론모형임.   
  -  모형에서는 익명의 시장참가자(생산자와 소비자)가 무작위로 만나 거래함.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있어서 거래 수단인 현금 혹은 채권이 필요 
  -  두 경제를 가정함. 첫 번째 경제에서는 거래가 현금으로만 이루어지는 반면, 또 다른 경제에서는 채권과 현금이 거래에 모두 사용됨.

 □ 메커니즘 디자인 접근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행 가능한 분배와 최적화를 정의

  - 수행가능하다는 개념 하에서는 경제를 디자인하는 일종의 절대자(social planner)가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현금 혹은 채권을 소유케 함으로써 이를 거래에 이용하는 메커니즘을 창안할 수 있다는 의미임.

 □ 본 연구의 모형은 Deviatov(2006)을 기반으로 위험회피(risk aversion) 수준별 그리고 할인계수(discount factor)별로 최적화 문제를 풀어 후생을 증가시키는 정부 이전 지출과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찾음.  
  - 모형에서 디자인된 경제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거래가 이루어짐.

  -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금과 채권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실제 거래가 발생함. 세 번째에서는 절대자(social planner)에 의해 자원의 이전/분배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서는 거래가 완결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됨.  

 □  모형을 통해서 발표자는 거래에 채권과 현금이 모두 사용되는 경제의 후생이 현금만 거래에 이용되는 경제의 그것과 비교하여 우월함을 보임.

  -  따라서 채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일괄적 그리고 총액으로 이전되는 정부지출 증가에 의한 물가상승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경제 후생 증진에 기여하는 유익한 역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본 연구가 Kocherlakota (2003)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Kocherlakota (2003)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한 주제를 분석함.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Kocherlakota (2003)에서와 같이 coexistence 문제(즉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지불수단으로 현금 혹은 현금과 채권을 사용하게 강제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경제인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됨)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메커니즘 디자인 접근(Wallace 2010)을 통해 좀 더 넓은 분배 범위를 고려

III. 주요 논의사항

 □ 이론모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함.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검증이 보다 더 풍부한 논문의  

  - 현실적으로 이론모형이 제시하는 메커니즘을 지지할 수 있는 실증분석 모형을 설계하기 힘듦. 이는 주로 데이터 가용성 문제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형태 혹은 간접적 형태의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논문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 논문이 기존연구에 기여하는 부분은 이론모형이기 때문에, 이 논문의 모형이 보일 수 있는 여러 메커니즘을 국제경제학 혹은 화폐경제학 등에 적용한다면 여러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