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8.01.26. (14:00~17:00)

 2. 장소 : Space 515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3. 발표자 : 김종길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 교수
                황규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4. 참석자
    - 내부 3명
 박영호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위원)
 정재욱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부연구위원)
 김예진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 외부 14명
 윤택동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교수)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개발전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양혜경 (한국국제협력단 사회개발실 차장)
 이재훈 (SGI 컨설팅 이사)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 연구위원)
 안성묵 (비앤비컨설팅그룹 대표원장)
 유병수 (AME 나노텍 최고기술경영자)
 김은숙 (KAVI 이노베이션 대표)
 임원우 (나노테크 미꾸니 부사장)
 조한상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거래전문관)
 조찬용 (글로벌 MEI 대표이사)
 김승애 (신화언더웨어 부사장)
 양해성 (해승ENG 이사)

 5. 제  목

  - 신재생에너지 및 신소재를 활용한 아프리카 개발 협력 방안
  - 남아프리카의 직업교육훈련 개요: BEAR 프로젝트

II. 주요 논의 사항

 1) 신재생에너지 및 신소재를 활용한 아프리카 개발 협력 방안

  □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인 고체, 액체, 기체 외에 분체(미립자)가 있는데 분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질임.

   - 치약, 커피, 빵, 세제, 종이 등 모든 물질은 분체로 이루어져있으며 분체의 크기, 농도 등에 따라 사물의 기능과 맛, 유효기간 등이 달라짐.

  □ 지각의 60%는 분체인 모래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를 가지고 많은 곳에 활용되는 실리카를 개발할 수 있음.

   - 실리카는 치약, 음식, 페인트, 타이어, 플라스틱 봉지 등에 사용됨.
    ㅇ 실리카를 타이어에 사용하면 탄성과 점성을 높일 수 있어 안전성과 연비효율이 개선됨.
   - 실리카 벌집을 건조시킬 경우 지구에서 가장 가볍고 단열 및 방음 성능이 좋은 소재로 만들 수 있음.
 
  □ 나노 섬유는 활용할 경우 기존 재료의 강도와 인성, 흡수력이 강화되어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 흡입력이 강하여 섬유 자체의 무게보다 약 56배 정도 더 많은 기름을 흡수할 수 있어 해상 사고 시 유용함.
   - 또한 나노 섬유로 마스크를 생산할 경우 기존의 마스크와 달리 PM0.1 규모의 초미세 먼지 흡입을 예방할 수 있음.
   - 나노 섬유는 매우 유연하기도 하여 내진 설계 시 철근 콘크리트보다 우수하게 활용될 수 있음.
    ㅇ 일본에서는 시공테스트를 거쳐 고속도로 건설 시 도로 및 교량 조인트 부분에 사용함.

  □ 아프리카의 경우 사막녹화사업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나노 섬유는 물과 온도를 보존함에 있어 탁월해 현재 중국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 일본의 동경공업대에서 나노 섬유 기술 개발에 성공, 가격을 인하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음.

  □ 탄자니아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70%가 도시 외 지역에 거주하며 그 중 11%만이 전력 공급을 받고 있어 에너지 접근성이 크게 떨어짐.

    - 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인프라 부족과, 높은 전력 송전 비용, 낮은 인구 밀집도 등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기술이 아프리카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적정기술은 소규모 장비를 사용하며 현지에서 생산되는 자원 및 기술력만으로 유지할 수 있음.

  □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현실적으로 기존 에너지 자원을 감축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국가는 없음.

   -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이 불규칙적이다 보니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산업 활동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임.
 
  □ 특히 아프리카는 신재생에너지(태양, 풍력, 조력, 파력)를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초본계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바나기후에 속하는 지역이 약 30% 정도임.
    ㅇ 사바나 지역에서는 우기에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대부분 건조함. 
   - 이와 같은 기후에서 가장 잘 자라는 식물 중 하나가 아카시아 나무로 이를 초본계 및 우드 펠릿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우드 펠릿으로 오랜 기간 난방을 가동할 경우 배관에 실리카가 누적되어 연소 효율이 크게 떨어짐.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표자는 ‘진공 흡입 미연소 가스 발생을 유도한 연소장치’를 개발하여 실리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해당 기술은 실리카 잔여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연소 속도 제어, 연소량 조절, 분진발생 최소화, 열 회수 증가 등을 통해 연소 효율화를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음.
    ㅇ 이와 유사한 개념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개발된 바가 없으며 현재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음.

  □ 아프리카에 아카시아 나무를 포함한 초본계 연료 자원을 대규모로 개발하고 본 기술을 접목시키면 아프리카에 적합한 에너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다른 국가에서 유사 기술로 진입하기 전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ㅇ 현재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기술 개발 지원 환경이 매우 열악함.
    ㅇ 카이스트는 기술 개발을 위해 연간 15억 원을 지원받으나 일본의 동북대는 연간 400억 원을 지원받음.
 
 2) 남아프리카의 직업교육훈련 개요: BEAR 프로젝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은 고등교육과 직업을 연계하는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임.  
   - 한국교육개발원과 노동연구원이 각각 교육 및 노동을 전문으로 정책 연구를 하고 있으나 KRIVET은 학교와 노동시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연구함.
   - 최근에는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 중 하나로 한국 교육시스템의 발전 과정 및 정책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ㅇ 이러한 원인에는 한국이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한국의 개발경험이 독특하고 한국 사례가 모범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BEAR 프로젝트는 한국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유네스코(UNESCO)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사업 수행 기관임. 
   - 본 프로젝트는 2010년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의 교육장관회의에서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집중적 지원이 요구되면서 한국 교육부가 유네스코에 신탁기금을 지원하여 BEAR 프로젝트를 개시함. 
   - 유네스코에서 대상 국가 선정, 국가별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 현지 전문가를 채용함.
   - 2013년에 KRIVET이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고 1단계인 교육과정개발 사업에 착수함.

  □ 1차 사업의 수행 기간은 2년간의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으로 구성되었음.  
   - 1차 사업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있으며 KRIVET은 1단계인 노동시장 분석 및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하였음.
    ㅇ 2단계(교사 훈련) 및 3단계(TVET 경영정보시스템 구축)는 아직 진행 중임.

  □ BEAR 프로젝트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1차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유네스코에서 2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BEAR 프로젝트의 1차 사업은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2차 사업은 공개입찰로 진행될 예정임.
    ㅇ 한국이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1차 사업을 한국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만큼 2차 사업도 한국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 BEAR 프로젝트는 과거 서구의 원조 프로젝트와 달리 국별 노동시장의 필요에 맞춰 현지인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내부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차별됨.

   - 기존에는 원조공여국에서 교육 장비나 인프라를 마련하고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였다면 본 프로젝트는 현지인들이 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시킴.
    ㅇ 즉, 현지 전문가들이 노동시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업기술 교육 수행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구별됨.
    ㅇ 이러한 차별성으로 인해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유네스코 본부에서 현지 사무소를 통해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KRIVET은 현지 전문가 그룹(교육부 직원, 교사 등)과 협력하여 기술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함.
    ㅇ KRIVET 전문가 그룹은 팀 리더 1명, 교육과정 전문가 1명 및 경제 전문가 1명으로 이루어짐.

  □ 또한 BEAR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측 참여 연구진의 국제협력사업 수행 역량이 강화되었음.

   - 기존에는 독일 혹은 일본이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강자였으나 한국의 사업 수행 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
   - 한국 연구진들도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역량, 사업 수립 및 수행 역량을 키울 수 있었음.

  □ 2차 BEAR 프로젝트는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및 우간다를 중심으로 수행될 예정임.

   - 에티오피아는 농가공산업, 케냐는 환경 기술, 마다가스카르는 섬유 산업, 우간다는 수확 후 관리 및 농가공산업, 탄자니아는 농업관련 산업 및 문화 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요청함.
 
  □ 2차 사업은 1차 사업 대상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신규국가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 2차 사업은 국제기구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활용을 극대화하는 다자 사업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임.
   -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1차 사업을 통해 신뢰가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비상주적 상주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ㅇ 1차 사업에서는 전문 인력의 상주 환경이 어려웠음.

  □ 한국 교육부는 1차 BEAR 프로젝트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 새로운 양자 사업(V-CODE)을 수행하고자 함.

   - 이는 BEAR 프로젝트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발전 △노동시장 분석,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개발 △TVET 정책관련 연구체계 및 관리 기술 개발 △국내 TVET 전문가의 개발협력 역량개발을 추구함.
  - 이에 KRIVET은 본 사업의 주요 실행기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원내에 본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설립함.

 3) 토론 내용

  □ (양혜경 차장) KOICA는 기술과 ODA를 접목시키기 위해 여러 창구를 시도하고 있음.

   - 1월 29일에는 ‘Innovation Day’를 개최하여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 사업설명회가 열릴 예정임.
   - 특히 아프리카를 BOP(Bottom of the Pyramid)시장으로 보고 적정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목하고 있음.

  □ (정우진 연구위원) 언급된 새로운 기술은 난방시스템인가 연소시스템인가?

   - (김종길 교수) 난방시스템이 아닌 연소시스템이며 원료인 우드 펠릿은 아프리카에서 직접 개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조한상 전문관) 해당 기술은 국내에서만 특허출원을 신청한 것인가?

   - (김종길 교수) 한 달 전에 국내에 특허출원을 신청하였으며 2달 내로 특허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도 신청하여 국제출원이 진행 중에 있음.

  □ (안성묵 원장) 슈퍼감자, 수소배터리 등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기대는 많았으나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박영호 연구위원) 원조사업이 가장 많이 실패한 분야는 교육훈련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이지기 때문임.

   - 교육훈련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필요를 정확히 분석해야 함.
   - 일본은 산업단지 내 직업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는 등 교육과 노동시장의 수요를 잘 연결시킴.
   -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여 석유, 자원탐사 다국적기업과 지질학과 같이 연관성이 있는 학문을 연계하여 학습시킬 경우 동기부여가 될 것임.
 
  □ (황규희 선임연구위원) KRIVET이 베트남에서 진행한 교육훈련 사업도 처음에는 진행이 더디었으나 사업 완료 후에는 훈장을 받을 정도로 성공적이었음.

   - 베트남 정부의 요청으로 기술자격 제도 검증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음.
   - 처음에는 베트남 정부가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함.
    ㅇ 베트남 측에서는 사실 효과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기보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운영하여 업무 성과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처음에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이 보다 효과적인 제도를 개발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음.
   - KRIVET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제도보다는 베트남의 상황에 맞춰 저비용·고효율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함.
    ㅇ 1~2주 한국에 와서 강의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는 단순한 직업교육 훈련이 아닌 현지인의 실무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진화된 사업이 필요함.
   - 개발도상국에서도 적정기술만으로는 발전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발전을 원하기도 함.
    ㅇ 최근 STEPI, KISTI 등을 통해 기술 공유 사업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ㅇ 파라과이에서는 교육훈련이 아닌 KRIVET과 같은 정책구상 역량기관 설립 지원 요청이 있었으며 KSP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양혜경 차장) 2010-2011년에 BEAR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가 진행될 때 참여한바 있음.

   - 사업 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해 코이카의 국가협력전략(CPS)과 같이 개발 중이었음.
    ㅇ 2차 사업은 모두 협력중점국이며 KOICA가 기존에 지원한 교육사업과 병행할 경우 사업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생각됨.
   - KOICA도 초기에는 한국의 산업발전과 교육발전을 연결하여 기술원, 교육원 등을 설립하는 교육전수사업을 많이 진행하였음.
    ㅇ 그 결과 베트남의 기술교육원은 3년제 전문대학교 수준으로 발전함.
    ㅇ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중등, 고등 교육 개발에 초점이 맞춰있음.
    ㅇ 중요한 것은 시장의 필요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임.

  □ (김종길 교수) 한국의 경우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기술교육을 마련해야 함.

   -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엔지니어나 용접기사가 필요하나 현지 인력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한국 직원들이 필요함.
   - 국내 기업들도 이와 같은 기술교육에 금전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됨.

  □ (양혜경 차장) 동남아의 경우 산업화의 진전이 있고 한국 기업도 많이 진출하여 전망이 좋으나 아프리카는 진출한 한국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

  - 아프리카는 국내기업의 진출을 고려하기 보다는 현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춰야 함.
  - (황규희 선임연구위원) 기술교육 후 한국기업이 채용까지 책임진다면 사업대상국에서 매우 우호적일 것임.

  □ (유병수 소장)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지의 수요를 잘 파악해야 함.

   - 우드 펠릿의 경우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며 재료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

  □ (정우진 연구위원) BEAR 프로젝트가 기타 기술교육 제도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 (황규희 선임연구위원) BEAR 프로젝트는 사업 대상이 다름.
    ㅇ 일반적으로 기술교육 사업 대상자는 학생인 반면 BEAR 프로젝트는 선생 및 교육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교육 제도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시킨 프로젝트임.

  □ (정우진 연구위원) 국가별로 기술교육을 요구하는 분야가 다른데 관련 분야 전문가는 필요하지 않았는가?

   - (황규희 선임연구위원) 분야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음.

  □ (양혜경 차장) BEAR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가 가능한 것인가?

   - (황규희 선임연구위원) 성과 평가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BEAR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양해성 이사) 한국의 젊은이들이 시야를 돌리면 해외에서 취업 혹은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 (박영호 연구위원) 아프리카에 젊은 인력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양해성 이사) 젊은 인력이 해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마련해야 함.
    ㅇ KOICA의 봉사단 및 파견 기회를 넓혀서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보해야 함.
   - (유병수 소장) 봉사를 가면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간다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위험 요인들이 발생함.

  □ (양혜경 차장) KOICA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해외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특히 현지 참여형 사업은 더 관심을 받음.

  □ (조한상 전문관) 환경관련 기업들의 경우 해외 기관들과 협업하거나 진출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사업 경력이 부족하여 쉽지 않음.

  □ 또한 사업 상 해외에 나갈 경우 현지 코디네이터들은 숙박 혹은 생활 정보만 제공할 뿐 현지의 비즈니스 환경 혹은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름.

   - KOICA 청년 및 인턴들이 현지에 거주하면서 지역 전문성을 갖춘 현지 코디네이터로 개발된다면 한국 기업들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