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현재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이를 통한 신뢰 회복 및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둔 강력한 거시적 총량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9월 24일 이후 경기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 9월 24일 중국 주요 금융부처는 지급준비율 및 정책금리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2주택자 최소 계약금 비율 하향, 증권·펀드·보험사 자산 담보 스와프 프로그램(SFISF) 등 통화 부문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트럼프의 재선과 공화당의 미 의회 양당 석권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대중국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에도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줄 수 있음. ▶ 트럼프 신행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은 대중국 관세로, 관세 인상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의 미국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미 고율 관세가 적용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임.

▶ 2023년 10월 7일에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며 가자·서안지구의 인도적 수요가 급증함. - 가자지구의 주요 시설이 파괴되고 주요 생활 필수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전쟁 이전에도 심각했던 인도적 상황이 더욱 악화됨. - 서안지구는 가자지구에 비해 인도적 수요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들의 폭력으로 인해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광물들은 첨단 기술 제품의 생산에서 공급망의 최상위에 위치하는데,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성과 자원 무기화 조치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산업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도모하며, 핵심광물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원보유국 또는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주요국의 핵심광물과 원자재 관련 무역협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및 통상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세계경제] KIEP는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대비 0.2%p 낮춘 3.0%로 전망하며, 이는 2024년의 3.1% 대비 낮은 수준 - 이번 전망의 키워드는 ‘강화되는 트럼피즘, 심화되는 성장격차’이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심화, △대내외 악재에 따른 중국 경제성장 충격, △통화정책 전환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질 부채 부담 증가 등이 추가적인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