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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캐나다 이민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캐나다는 국가 형성 초기부터 이민을 받아들여 국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함. - 캐나다는 1967년 경제 이민자 선발을 위한 점수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고, 1971년 다문화주의를 공식 국가 이념으로 선언하며 이민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옴. -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 심화에 대응하고자 이민자와 임시거주자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2021년 이후 인구가 급증하여 2023년에는 1957년 이래 역대 최고 인구 성장률(3.2%)을 기록함.

박은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와 향후 협력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와 향후 협력 과제

▶ 2024년 6월 4일과 5일 윤석열 대통령과 아프리카 48개국은 ‘함께 하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를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함. - 한국과 아프리카 48개국은 ① 동반성장: 교역·투자 확대, 인프라 관련 협력 증진, 아프리카 역내 경제 통합 지원, ODA 및 금융 지원 규모 확대, ②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대응 협력, 식량안보 역량 강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디지털 전환 협력, ③ 연대: 아프리카의 평화 기반 구축, UN, G20 등 국제무대에서 연대 강화,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 합의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한선이, 황인정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의 경과와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의 경과와 전망

▶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 결과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사임하고, 무함마드 유누스를 수장으로 한 과도정부가 출범 - 2024년 6월 5일 하시나 정부가 독립전쟁 참전 유공자 후손에게 공무원 일자리의 30%를 할당하는 공직 할당제 재도입을 결정하면서 논란 발생 - 대학생들의 평화적 시위가 폭력 사태로 확산, 공직 할당제 부활이 무산된 후에도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며 최소 440여 명이 사망함. - 8월 5일 시위대의 총리 관저 집결 중 하시나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고 국외로 도피함.

노윤재, 윤지현
2024~29 EU 집행위원회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2024~29 EU 집행위원회 정책 의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현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2024년 7월 18일 유럽의회 인준투표에서 연임을 확정하였으며, 투표 당일 차기 집행위의 우선순위 정책을 담은 정책 의제(Political Guidelines)를 발표함. - 정책 의제는 2024년 11월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집행위의 최우선 순위 정책 목표를 담은 일종의 공약집으로, 향후 5년간 EU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문건임.

장영욱, 오태현, 임유진, 김초롱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시장 경쟁 규제안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장기적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가 풍부한 소수의 기업이 시장 전반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면서 시장이 이들 기업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소수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잠재적인 신규 진입자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의 개방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제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이 데이터에 대한 경쟁우위를 가질 때 데이터 규제가 플랫폼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의 대표적인 데이터 관련 규제 조항인 데이터 이동성과 관련하여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김현수, 예상준, 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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