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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연구컨소시엄

Robert Scollay

  • APEC’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genda and the Evolution of Economic Integ..

    21세기 아태지역에서 지역 차원의 무역협정을 통해 역내 무역구조를 통합시키기 위한 논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비전의 제안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및 동아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EA)의 형..

    Robert Scollay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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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State of Play in the Two “Tracks” 
    1. The Trans-Pacific Track: TPP 
    2. The East Asian Track – the RCEP 
    3. TPP, RCEP and the Architecture of the “Two-Track” Approach to the FTAAP 


    III. The TPP: Prospective Content and Issues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1. Market Access for Goods 
    2. Rules of Origin 
    3. Services 
    4. Investmen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5. Competition: State-Owned Enterprises 
    6. Intellectual Property
    7. Pharmaceutical Evaluation, Pricing and Subsidy Programmes 
    8. E-Commerce: Data Flow 
    9. Customs 
    10.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Measures 
    11. Environment and Labour 
    12. Development and Capacity-Building 


    IV. The RCEP: Prospective Content and Issues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1. Tariffs 
    2. Rules of Origin 
    3. Trade Facilitation 
    4. Services 
    5. Investment 


    V. Which Way to the FTAAP – TPP or RCEP?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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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1세기 아태지역에서 지역 차원의 무역협정을 통해 역내 무역구조를 통합시키기 위한 논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비전의 제안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및 동아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EA)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PEC의 환태평양 비전은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구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수정된 형태로 논의되었다. 2010년 APEC 정상들은 ‘환태평양 트랙’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이전의 EAFTA와 CEPEA에서 지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발전된 ‘동아시아 트랙’을 FTAAP 달성의 경로로 동시에 인정하고 이들 두 트랙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FTAAP 달성을 위한 두 트랙의 수렴 방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본 보고서는 이들 두 트랙의 논의 동향과 진전, 분야별 이슈를 고찰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두 트랙의 논의가 어떻게 수렴될 것인지와 APEC에서  FTAAP의 진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전망한다.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을 지향하는 TPP는 지난 3년간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반면, RCEP는 안건의 우선순위와 세부협상원칙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TPP의 경우 원산지규정, 지식재산권, 보조금, 노동 및 환경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합의여부에 따라 TPP가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타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FTAAP의 모델로 수용될지 결정될 것이다. TPP와 마찬가지로 RCEP의 경우도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 자유화 협상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협상참가국 간의 무역협정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를 하나의 협정으로 수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며, ASEAN 주도의 경제통합 프로세스로서 ASEAN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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