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연구 시리즈
유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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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nclusion Through Fintech in the Digital Economy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저금리 추세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더불어 오랜 기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저금리, 저..
서은숙 외 발간일 2020.12.30
APEC, 경제협력목차닫기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rogress of Financial Inclusion
1. Achievements of Financial Inclusion
2. Limitations of Financial Inclusion and Advent of Digital Inclusive FinanceIII. Fintech and Digital Financial Inclusion
1. Definition of Fintech and Digital Economy
2. The Impact of Fintech Development on Personal and Corporate Finance
3. The Benefits and Costs of Fintech and Digital Financial InclusionIV. Promotion of Digital Financial Inclusion in Asia
1. Digital Financial Inclusion in Asian Countries
2. Tentative Empirical Results on the Effects of Financial Inclusion
3. Main Implications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닫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저금리 추세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더불어 오랜 기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라고 부르는 우려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뉴노멀 경제구조에서 고령화의 빠른 진전은 자산축적의 필요성과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고,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의 진화와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와 같은 디지털 금융이 기존 금융의 많은 기능을 대신하거나 향상시키면서 저축, 대출, 위험 및 금융 관련 자문 등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금융포용의 대상이었던 개인과 중소기업 금융부문에 효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디지털 금융 추세로 고령층 등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개인들이 더욱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별 금융포용의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이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할 이슈이다.
이 연구는 다른 지역들처럼 아시아 국가들도 금융 심화와 더불어 금융의 포용성이 확대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금융포용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는 보유계좌 수, 대출 규모, ATM 수, 지역 점포 수, 금융기관을 이용한 송금경험 등을 고려하였는데, 아시아지역은 금융포용에 있어 다른 지역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과를 이루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아시아 금융포용의 진행을 살펴보면 지역내 중간 소득 계층의 국가들이 고소득 또는 저소득 국가들에 비해 더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시아지역의 고소득국가는 다른 지역의 비슷한 비교 그룹들과 비교하면 금융포용에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고, 저소득국가의 금융포용은 오히려 다른 소득 그룹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아시아 국가 간 금융포용의 편차가 경제 규모에 따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포용에 유용할 수 있는 ICT 기술 활용이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포용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새로운 디지털 금융포용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디지털 금융 전환과정에서 지역 내 핀테크의 이용 편차가 디지털 격차 등의 요인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WDI 및 Global Findex 데이터에서 수집한 아시아 국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금융포용 및 디지털 금융 포용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아시아의 금융포용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본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겠지만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시아의 금융포용 확대는 지니 계수로 측정되는 빈곤율 감소 및 소득 불평등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아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의 확대는 비록 이 변수가 디지털 금융 포용을 나타낼 수 있는 대리변수로 사용되었지만, 빈곤율 및 소득 불평등 감소와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지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래에 디지털 금융포용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지만, 역내 ICT 접근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 지역, 청년층과 노인층,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남성과 여성 간의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포용적 금융의 성과를 일부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아시아지역 내 국가 간의 정책 협력을 통해 해소될 수 있으므로 ASEAN, APEC 차원에서 디지털 금융 협력 이슈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핀테크의 발전 정도가 금융 포용성 확대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연구가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전략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회사가 이 지역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할 때는 빅데이터 기반 신용등급 선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금융 소외 계층 중심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회사가 현재 아세안 지역에 진입할 때 개인 및 중소기업 금융은 매우 중요한 사업 영역이며, 사업 확장 측면에서 핀테크 또는 디지털 금융, 그리고 금융 포용 정도에 대한 각 신남방 지역 국별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핵심용어: 핀테크, 디지털금융, 금융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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