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nalyses APEC Stud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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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제도,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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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Temporary Trade Barriers within APEC: Evidence from Korea
본 연구는 한국 수출품목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조치의 무역전환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여기서는 APEC 국가들이 한국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품목들이 해당 국가들에서 반덤핑관..
이승래 발간일 2023.11.30
APEC, 반덤핑제도목차닫기Executive SummaryI. IntroductionII. U.S. and Chinese AD cases on KoreaⅢ. Estimation strategy and DataⅣ. Estimation ResultsV. Conclusion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한국 수출품목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조치의 무역전환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여기서는 APEC 국가들이 한국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품목들이 해당 국가들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다른 APEC 국가들로의 수출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한다. 2000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받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과기간 동안 다른 APEC 국가들로의 수출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유형에 따라 미국 반덤핑관세 조치의 무역전환효과는 중간재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반덤핑관세 조치의 무역전환효과는 소비재에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
김효상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환율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의의 및 구성3. 환율 예측력 평가 방법제2장 전통적 환율 결정요인과 예측모형1. 이론적 배경2. 분석자료3. 실증분석 결과4. 동태적 분석5. 소결제3장 시장 기대와 환율 예측1. 이론적 배경2. 분석자료3. 실증분석4. 소결제4장 환율 예측모형: 반대의견 전략1. 서론2. 실증분석 모형3. 표본 내 적합도 추정 결과4. 표본 외 예측 추정 결과5. 강건성 분석6. 소결제5장 머신러닝을 활용한 환율 예측1. 서론2. 이론적 배경: 시계열 기계학습 모형3. 실험설계4. 실증분석 결과5. 소결제6장 결론 및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행 모형이 경제 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의 변동을 반영한 모형보다 오히려 표본 외 샘플에서 환율 예측력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이래로 후속연구들은 이러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강건하고 체계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기존 정형화된 환율 예측모형과 더불어 외환시장의 시장심리지수가 환율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하여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contrarian opinion) 투자전략에 기반하여 환율을 예측해보았다. 또한 경제여건변수 및 시장심리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기계학습 모형이 환율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전통적 환율 예측모형들을 소개하고, 경제여건을 사용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많이 분석된 주요 통화(major currency)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를 포함한 여타 신흥국 통화까지 확장하였다. 선진국 중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화에 대하여 테일러 준칙 모형이 단기적 환율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선진국 통화에 비하여 신흥국 통화가 경제여건을 사용한 대다수의 모형에서 장단기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시기별, 통화별로 경제변수들의 환율 예측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제3장에서는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제2장의 경제여건변수의 환율 예측력 결과와 동일한 여건하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월별 데이터로 치환하였으며, 선형 단일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 모두 유로화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확률보행 모형에 비해서 환율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제4장은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 투자전략에 기초하여 환율 예측을 검정하였다. 반대의견 이론에 기초해서 개발된 4개 변수(선물시장 참가자들의 일일심리지수,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 과거환율의 수익률, 과거환율의 변동성)들을 사용하여 미래환율을 예측하였으며, 이 중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가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 예측력은 1주일부터 5년 사이의 모든 환율 예측기간에서 표본 내 적합성, 표본 외 예측력 모두에서 확률보행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최근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분석에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질이 개선됨에 따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시장 분석을 시도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5장은 기초여건변수와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한 머신러닝 모형을 구성하여 환율 변동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형을 기반으로 한 환율 예측이 선형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머신러닝 모형 중 합성곱 신경망의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점검하나 그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전통적 환율모형 중 테일러 준칙 모형이 왜 환율 예측력이 높은지에 대한 실증적 해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선물환 프리미엄 퍼즐(forward premium puzzle)이 나타나지 않는 것(Bansal and Dahlquist 2000)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환율모형의 예측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장 투자자, 시장구조 등을 반영한 이론모형에 대한 연구도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Won in the Light of the RMB Internationalizat..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경제 규모 면에서 G2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금융 체제에서 중국 위안화의 영향는 제한적이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 미중 갈등 양상이 무역 및 통상 분야를 넘어 금융 ..
Hyo Sang Kim 외 발간일 2022.02.25
금융자유화, 환율 중국목차닫기PrefaceForwardContentsExecutive SummaryContributorsChapter 1. Introduction1. Background and Motivation2.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3. ContributionsChapter 2. RMB Internationalization: Development Status, Evolution Logic and Prospect1. Development Status of RMB Internationalization2. Evolution Logic of RMB Internationalization3. Prospect of RMB InternationalizationChapter 3. Performance of the Shanghai and Seoul Direct RMB-Korean Won Exchange Market1. Introduction2. Direct KRW-RMB Exchange Markets in Seoul and Shanghai3. Empirical Model and Results4.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Chapter 4. Synchronization of East Asian Currencies: RMB or USD?1. Introduction2. Exchange Rate Regime in China3. Empirical Estimation4. ConclusionChapter 5. Analysis of Factor Determining the Synchronization of RMB and Korean Won1. Introduction2. The Currency Co-movements with the RMB3. Factor Determinants on the RMB Weights4. Empirical Results5. ConclusionAppendixChapter 6. Effects of RMB Internationalization on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1. Introduction2. Constructing the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 Index3. Empirical Analysis4. ConclusionAppendixChapter 7. Policy Proposals and Conclusion1. A Policy Framework for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2. Review of the Experiences of the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3. A Proposal for the KRW Internationalization4. Agenda for RMB and KRW Cooperation5. ConclusionReferences국문요약닫기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경제 규모 면에서 G2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금융 체제에서 중국 위안화의 영향는 제한적이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 미중 갈등 양상이 무역 및 통상 분야를 넘어 금융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질서의 변곡점에서 기회를 찾기 위하여 한국은 원화 국제화의 새로운 방향과 속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7개의 독립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논문들은 위안화 국제화의 현황, 위안화 국제화가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를 담고 있다. 각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는 한편,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원화 국제화의 논의 현황을 정리한다. 2장에서는 위안화 국제화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상하이와 서울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성과를 살펴본다. 아직까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충분하게 발달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보다 효율적인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4장에서는 점진적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국 원화가 중국 위안화와 더욱 동조화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나타낸다. 5장에서는 위안화와 원화의 동조화 요인을 살펴본다. 분석결과, 무역 및 금융 부문 의존도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 추진도 위안화 동조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제6장에서는 위안화 국제화가 원화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원화 국제화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실증 분석 결과 위안화 국제화가 원화 국제화를 저해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원화 국제화를 미룸에 따라 통화 국제화의 수혜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앞 장들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7장에서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장기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원화 국제화는 한국의 금융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은 각각 위안화,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금융체제에서 위안화나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통화 경쟁을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긴밀한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양국 간 통화 국제화 간의 협력을 위한 주요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양자 통화스왑을 확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양국 간 무역과 직접투자에서 위안화와 원화의 사용을 장려해야하며, (3) 더 많은 중국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을 보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한편, (4) 서울 역외 위안화 시장 및 중국에서 역외 원화 시장을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5) 양국 간 환율 동조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율 정책의 조정 및 협력이 중요하다. -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
조문희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반덤핑제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주요 내용제2장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경제적 영향1.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2. 주요 국가별 현황3.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4. 소결제3장 조사기법 다양화 최근 동향과 법적 사례 검토1. 특별한 시장상황(PMS)2. 불리한 가용정보(AFA)3. 소결제4장 결론1. 요약2. 정책 제언참고문헌부록1. 반덤핑조치 대상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HS4) 및 대한국 수입 비중2. 1995~2020년 분야별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건수3. 우리나라 반덤핑조치 현황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치는 다른 보호무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동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덤핑조치의 확산 동향과 함께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덤핑 조사기법 중 한국산 제품에 대해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중심으로 법ㆍ제도 적용 사례와 조사당국 논리를 분석하였다.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반덤핑조치 건수는 2000년대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대 후반기 들어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들이 반덤핑 관련 규범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빈번히 취해지고 있으며, 미국(반덤핑조치국)-중국(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개도국 간 조치가 교역액 기준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내 혹은 개도국 내의 반덤핑조치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재에 대한 반덤핑조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신규로 반덤핑 조사를 받은 한국산 제품의 교역액 규모는 2010~14년 누계 약 70억 달러에서 2015~19년 누계 약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이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이었다.전 세계 약 120개국을 대상으로 2010~19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실증분석에서는 반덤핑조치가 조사대상국에서 조사국으로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생산 단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반덤핑조치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국, 조사대상국의 경제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덤핑조치는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역시 전체 품목 및 중간재, 자본재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든 결과에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된 반덤핑조치 대상 산업인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과 금속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분석에서도 반덤핑조치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조사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기 두 산업에 대해 반덤핑조치에 의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굴절효과 발생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무역전환효과는 금속 산업에서 발생하였고 무역굴절효과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식별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국의 국내 산업 보호효과는 줄어들게 되며,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하면 반덤핑조치 대상국의 수출 감소에 의한 피해가 단기적으로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미국, EU, 호주, 인도, 중국 등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이 반덤핑 조사당국에 광범한 조사권한과 행정재량을 부여하여 반덤핑 조사 방식이 다양화ㆍ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가 2017년 이래 주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도출하는 데 활용해 온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있다. 또한 EU, 중국,인도 등 그 외 주요 반덤핑조치 부과국도 미국과 유사한 조사기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시행 중이다. PMS는 조사대상 기업이 위치한 수출국의 국내가격에 ‘특별한 시장상황’ 내지는 왜곡이 있는 경우 반덤핑마진의 산정에 해당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제3국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AFA는 반덤핑 조사 절차 규칙의 측면에서, 조사대상기업이 반덤핑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불협조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ㆍ부정확한 경우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기업에 불리한 자료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PMS와 AFA가 원심 및 이후의 행정재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덤핑마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 등 주요 이해관계국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환송하고 상무부가 이에 따라 PMSㆍAFA를 미적용하여 반덤핑마진을 재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출국 기업으로서는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CIT의 판결 이유, 즉 어떠한 논거에서 상무부의 PMSㆍAFA가 적용된 판정이 환송되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상무부 반덤핑 조사 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이 패널심을 승소한 DS539 사건에서처럼 WTO 다자통상규칙 차원에서 PMSㆍAFA 조치의 위법성을 보이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1.12
경제관계, 환율 미국 유럽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선행연구3. 보고서의 구성제2장 스위스 경제의 특징: 수출경쟁력과 스위스 프랑화1. 스위스 경제 개괄2. 기술경쟁력 중심의 스위스 수출3. 국제적인 안전자산 스위스 프랑화제3장 미국 재무부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분석1. 환율보고서 개요2. 스위스에 대한 환율보고서의 평가제4장 결론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서는 재무부가 반년마다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특히 환율보고서는 대(對)미국 무역수지,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 대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조사 대상 기간(2019년 3/4분기~2020년 2/4분기) 중 스위스가 상기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고, 이에 따라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의 금리와 물가상승률은 모두 음(陰)이었고,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여 스위스 프랑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급증하고 있었다. 환율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중 적어도 일부는 자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본 연구는 현황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환율보고서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스위스의 수출이 스위스 프랑화 환율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지, 즉 스위스 수출의 주된 경쟁력이 가격경쟁력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스위스가 자국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가늠해보았다. 또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이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이 정당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보았다.스위스의 상품 수출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원자재인 금을 제외하면 의약품, 화학품, 정밀기기(시계), 의료기기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1차 세계화기(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스위스가 전략적으로 실시한 정책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구조 덕분에 스위스 프랑화 환율이 스위스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특히 주요 수출품인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그중에서도 총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과 시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은 스위스의 수입가격을 떨어뜨려서 물가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수입품에 의한 가격경쟁으로 국산품의 가격에도 하방압력을 가중시키며, 스위스 경제주체들의 국산품 대 수입품 간 선택도 교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이러한 스위스 프랑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최근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자국 화폐 평가절상이 국내 물가에 하방압력을 높이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스위스 중앙은행의 의무가 물가안정이므로, 물가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시급하였고, 2014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음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책금리 하향 조정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나온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은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 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외생적인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2021년 4월)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가 3가지 조건을 여전히 충족시켰음에도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해당 환율보고서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함께 심층분석 대상이었던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 볼 때,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의 결정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보고서의 발간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때였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환율조작국 정책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함으로써 환율조작국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스위스 경제의 특성상 앞으로도 스위스가 환율보고서의 심층분석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 대하여 스위스 정부 및 중앙은행은 일관되게 항변해왔고,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의 스위스에 대한 평가도 그러한 항변과 일치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는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유출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스템이..
윤덕룡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정책, 환율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외국인 투자 동향과 특징1. 외국인 투자자금의 구성과 동향2. 외국인 증권투자 제도 및 현황3.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의 동향과 특징4. 정책적 시사점제3장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주식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1. 개관2. 선행연구3. 자료 및 모형설정4. 분석 결과5. 소결제4장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채권자금 이동의 결정요인 분석1. 개관2. 선행연구3. 자료 및 모형설정4. 분석 결과5. 소결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 및 결론2. 정책적 시사점참고문헌부록. 주요 변수들의 특징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국내외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유출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지고 나아가 금융시장 가격변수 및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개방이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자금 유입 및 유출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실물부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증거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제도와 자금의 동향 및 특징 을 파악하였다.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한 제도는 1990년 후반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과 채권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 시장에서 액티브투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패시브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지수 추종형 투자로 변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외국인 주식 투자의 매매 회전율이 상승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듀레이션의 증가와 투자자 다변화가 이루어져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로부터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주식투자에서 패시브 자금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채권자금의 이동은 환율의 변동성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변동성 관리가 외국인 채권투자의 안정적 유지에 중요한 조건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도출되는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은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이자율 변수로 국내 요인(pull factor)보다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을 더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고려한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외국인의 주식 매도와 매수는 각기 다른 수익률의 영향을 받는다. 주식 매수 및 매도가 낮은 수준일 때 주식 매수에 DowJones 수익률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주식 매도에는 KOSPI 수익률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셋째, 정책 대상과 시장의 국면에 따라 다른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 순매수와 주식 매수 및 매도를 설명하는 모형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주식 순매수는 글로벌 유동성이 잘 설명하였으나 주식 매수 및 매도는 위험지표가 잘 설명하였다. 또한 두 국면에 따라 유효한 결정요인이 다르고 변수에 미치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국면에 따라 다른 정책 수단을 고려해야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의 유출이 높은 수준일 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파급효과가 단기에 발생하며, 정책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에 크나큰 정책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자금 유출은 변동성도 높으며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영향은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험하였듯이 초단기에 발생하여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4장에서는 외국인의 채권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네 가지 주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채권투자는 금리와 환율에 민감하다. 금리는 순매수 전체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만기별로, 국면별로 모두 유의한 결정요인이었다. 특히, 매수의 경우에는 장기 채권에서 영향이 유의하였는데, 향후 장기 채권투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리변수가 매수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미, 대EU 환율은 외국인 투자 수준이 높을 때 장단기 채권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규모가 큰 경우 환율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의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정책 시행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기 3년 이내의 채권투자와 주식 순매수는 주로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채권시장 투자 동향을 분석할 때 외국인의 주식시장 투자 동향도 면밀히 관찰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외국인 채권투자에는 신흥시장과 관련된 변수들보다 선진국 시장 관련 변수들이 더 유의하다. 따라서 외국인의 채권투자 동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증권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거시경제변수는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외국인이 장기채권에 투자할 때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따라서 향후에 외국인 채권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제5장에서는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과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금융시장 발전과 증권 가격 및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정책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증권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기 다른 시장이지만 상호 연계된 외국인 주식, 채권 시장과 외환시장의 통합적인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대외 건전성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하면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 통화정책 및 미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
안성배 외 발간일 2020.12.30
통화정책, 환율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글로벌 거시건전성 제도 및 정책 운용 개관1.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추이2. 자본이동관리 정책에 대한 국제기구의 입장 및 자체 평가제3장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결정요인 및 효과분석1. 실증분석 필요성 및 선행연구2. 정책의 활용 현황3. 정책 결정요인 및 효과분석4. 한국의 정책 효과분석 및 시사점제4장 우리나라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현황1. 우리나라의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현황2.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평가제5장 외환시장 잠재 리스크 점검1. 글로벌 달러화 조달 여건 경색2. 국내 달러화 조달 여건 경색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결론2. 정책적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지난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하면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 통화정책 및 미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반성을 기초로 다수 국가들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2010년 이후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외환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용해 왔다. 특히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은 2010년 이후 과도한 외자유입을 억제하여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와 다른 형태의 잠재 리스크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운용해 온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성과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새롭게 대두되는 대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지난 10년간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돌이켜 본 후 이를 바탕으로 대외부문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제2장에서는 글로벌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추이를 살펴보고 자본이동관리 정책에 대한 국제기구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신흥국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관리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제기구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제기구 간 통일된 입장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여러 국제기구에 동시 가입한 회원국이 자본이동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제적 논의를 통해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MPM: Macroprudential Policy Measure)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자본유출입 정책의 결정요인으로 민간신용, 외환보유액, 경제규모 등 대내요인과 더불어 VIX 지수와 같은 대외요인이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본유입 규제강화 및 자본유출 규제완화는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조치가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본유입 규제강화는 자본유입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큰 효과가 있었으며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완화도 순유입누적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유출 규제완화가 증권투자자금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동 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선물환포지션한도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등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되고 금융기관 외화부채 만기구조가 개선되는 등 대외부문 건전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정책당국은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장 여건에 따라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잠재리스크를 살펴보았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미국 내 단기자금시장에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달러경색 우려가 제기되었다. 글로벌 달러화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 간 불균형은 국내 달러화 유동성 수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홍콩 사태 이후 중국계 외은지점의 자금조달 행태 변화와 증권사 ELS 손실 관련 마진콜 사태 등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경우 과거와 다른 형태의 잠재 리스크로 인해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끝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불균형 확대가 초래하는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 대응을 위해 국내은행(외은지점 포함) 역할에 대한 재평가, 시스템적 중요성 측면에서 주목을 덜 받아온 부문(thin markets)의 외화수요 급증 사태 발생에 선제적 대비,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시스템적 중요성(systemic importance) 점검,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실시, 거시건전성 정책 지배구조(governance) 체계 재정비, 한ㆍ미 간 통화스와프 상설화(standing U.S. dollar liquidity swap lines) 추진 등이 필요하다. -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본 연구는 원화 약세 시 평가절상 압박에 대해서 실증적인 근거와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원화 강세 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
한민수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정책, 환율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2. 연구 내용과 구성제2장 경상수지 결정요인과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환율에 대한 주요 기관 평가1.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대외금융자산 동향2. 경상수지 결정요인 실증분석3. 경상수지 및 환율 평가 관련 보고서제3장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분석 방법 및 데이터3. 기본 모형 분석 결과4. 확장된 분석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제4장 금융 및 무역 변수를 활용한 환율 결정요인 분석1. 연구의 배경2. 선행연구3. 이론적 배경 및 실증분석 방법론4. 주요 실증분석 결과5. 중국 위안화의 영향 분석6. 동태적 영향 분석7. 소결제5장 환율 변화가 기업 규모별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2.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3. 실증분석 결과4. 소결제6장 결론 및 정책방향 제언1. 연구결과 요약2. 정책방향 제언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원화 약세 시 평가절상 압박에 대해서 실증적인 근거와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원화 강세 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대체로 흑자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순대외자산의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2014년이 되어서야 순대외자산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대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기축통화의 보유 여부 △국내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한 우리 내국인 투자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인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선행연구인 Chinn and Prasad(2003)를 준용하되 이러한 결정요인을 포함한 실증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경상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금융시장이 발달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수록 경상수지 흑자유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 접근성 등의 결정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상수지 갭(실제 경상수지-적정 경상수지)은 과대평가될 수 있다. 우리 분석 결과는 국내금융시장이 발전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면 경상수지 불균형은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하지만 IMF와 미국 재무부의 대외부문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일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인위적인 정책개입을 통한 시장 왜곡의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행히 이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와 환율이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과 대체로 일치하고 우리 정책당국의 외환시장개입 역시 무질서한 시장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우리 원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응하는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3장은 통화 정책과 외환시장개입 정책, 두 가지 정책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환시장개입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단기적이었으며 실증분석 방법을 다양하게 변형해도 결과는 대체로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을 일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환율 수준이나 장기적인 추세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더 나아가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구조적으로는 환율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있다면 환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식별하는 것도 환율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유용할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기존의 환율 결정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두 국가 간 환율과 양국의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 간의 약한 상관관계를 지적해왔다. 제4장에서는 많은 국가의 환율 동조화(co- movement) 현상을 바탕으로 환율 움직임의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최근의 분석모형을 확장하여, 금융 및 무역변수를 활용해서 환율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개별 환율에 대한 달러화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환율이 달러 요인에 대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그 민감도는 개별 국가의 자본유출입과 글로벌 금융사이클 간의 유사성과는 상당히 연관되어 있었지만, 무역변수들과의 연관성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 대다수 국가의 환율에서 위안화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요인에 대한 원화 환율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위안화 요인은 원화 변동성의 10% 정도를 설명했으며, 원화 환율과 위안화 환율 간의 동조화 현상도 관찰할 수 있었다.이상의 분석 결과는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한 대응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한편 환율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원화 강세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환율이 우리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환율 변화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통계청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과거의 연구와 차별화된 점은 분석대상 기업을 자본액, 매출액 등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환율 변화의 기업활동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가 규모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수출, 수익성, 투자, 부가가치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 비해서 보다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원화 강세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에 대해서 규모별 기업 간의 요소소득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자본소득이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지원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정보 제공 강화, 정책금융과 무역보험의 역할 재정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과 자본의 신속한 조정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How Does Protectionist Trade Policy Interact with FDI?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question whether importing countries’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trade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duties, leads to chang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rading partners. That is, we exa..
김종덕 외 발간일 2019.12.30
반덤핑제도,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Analysis
2-1. Identification Strategy
2-2. Data
3. Results
3-1. Import-restricting Measures
3-2. Antidumping Measure as an FDI Determinant
3-3. Robustness Check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닫기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question whether importing countries’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trade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duties, leads to chang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rading partners. That is, we examine the prevalence of “ADP-jumping FDI” across countries. We use more recent and organized non-tariff measure data provided by the WTO I-TIP and Ghodsi et al. (2017), which can be matched with other trade-related variables. Using econometrically sensible identification strategies, the Tobit and the Heckman two-stage selection models, we find out that ADP-jumping FDI to importing countries prevails rather consistently around the world. These results are also consistent with those using Poisson and linear fixed effect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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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주식 및 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경 1,000억 달러 수준이던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2019년 3월 말 현재 4,984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거시경제 여..
강태수 외 발간일 2019.12.30
금융정책, 환율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의의(목적)
3. 가설검정제2장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계량모형
4. 분석 결과
5. 한국 시계열 분석
6. 소결제3장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사례분석
1.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2. 과도한 환헤지 비율 완화 방안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주식 및 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경 1,000억 달러 수준이던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2019년 3월 말 현재 4,984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거시경제 여건(저금리, 은퇴 대비 저축 확대 등), 정부정책 변화(해외투자 활성화, 해외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 변화(보험업종에서의 IFRS 도입 등)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대외충격에 민감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외환ㆍ외화자금시장과 단기외채 등 대외부문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을 분석하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swap rate)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과거 국내 해외증권투자 확대 시기의 사례분석 및 금융회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채권/주식)가 스왑레이트와 환율(exchange rat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계량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하였으며, 내생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s Model, 이하 SEM으로 표기)을 사용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패널을 사용한 연립방정식 실증분석 결과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와 주식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스왑레이트를 낮추는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환율과의 관련성에서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자국통화가치의 평가절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자 해외채권투자의 확대가 스왑레이트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주로 신흥국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채권과 주식의 상이한 환리스크(exchange risk) 헤지(hedge) 관행이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투자에서는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외화자금시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스왑레이트를 낮추게 되지만, 주식투자에서는 주로 현물환 시장에서 자국통화를 투자국통화로 교환한 후 해외주식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국통화의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월별 자료를 사용한 VAR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강건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되었던 과거 시기와 최근 시기를 비교ㆍ분석하였다. 2000년대 중반 시기, 2010년 이후부터 최근 시기 등 두 시기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배경, 투자 주체 및 방식, 영향 등에 대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해외증권투자 확대 배경 측면에서는 두 시기 모두 공통적으로 국내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저금리 지속,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국내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으로 외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원화 유동성도 풍부해져 국내에서 해외 고수익 투자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의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조절하고 원화 강세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투자 주체 및 방식 측면에서는 두 시기가 차이점을 보였다. 투자 주체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는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외주식투자가 확대된 반면, 최근 시기에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외채권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해외투자방식의 경우도 두 시기가 차이점을 보였다. 2000년대 중반에는 해외증권투자 시 주식 및 채권을 불문하고 100% 환위험을 헤지한 반면, 최근 시기에는 채권에 대해서는 100% 환위험을 헤지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환위험을 헤지하지 않고 있다.
해외증권투자 확대의 영향 측면에서는 두 시기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혼재한다. 2000년대 중반의 경우 해외증권투자는 100% 환위험 헤지로 원화강세 압력을 완화시키지 못한 반면, 스왑레이트 하락과 단기 외화차입 증대를 초래하였다. 스왑레이트 하락에 따른 재정거래차익 기회 확대로 외은지점 등 은행의 단기성 외화차입이 늘어났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시기에는 2000년 중반에 비해 환위험 헤지 비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높은 환헤지 비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스왑레이트에는 하락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끝으로 실증분석 결과, 사례분석 및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헤지 외화증권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강구, 환헤지 규제 관련 정부 내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framework) 필요, 보험사 회계기준 및 자본 적정성 규제 변경에 따른 리스크 대응 강화, 외화표시 보험 판매 활성화 유도, RBC 비율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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