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

I. 序論

II. 國內資本形成의 構成과 財源
1. 國內資本形成의 推移
2. 國際直接投資의 役割

III. 資本의 國際移動性과 國際資本市場의 分割
1. 資本의 國際移動性
2. 國際資本市場分割의 證據
3. 投資者의 危險忌避와 資本移動
4. 國際收支均衡과 財政政策

IV. 國際直接投資의 資本移動效果
1. 海外直接投資의 國內投資 代替效果
2. 現地借入의 純資本去來效果

V. M&A형 外國人直接投資의 國內資本蓄積效果
1. 國際直接投資戰略으로서의 M&A
2. 外國人投資의 活性化와 國內市場에서의 M&A

VI. 要約 및 政策示唆點

최근 들어 國際資本市場의통합이 가속화되면서 國際資本移動이 國內資本形成과 經常收支에 미치는 효과 및 이와 관련한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우리 경제의 도약단계에서 經常收支赤子 즉 外國資本의 導入이 국내생산자본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의 계획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유도된 국제자본이동은 國內資本市場의 자유화와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예상되는 外國資本의 流入이나 國內資本의 流出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개발초기의 국가들의 경우 부족한 國內投資財源을 조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하거나 短期的 거시경제요인이나 정책의 영향으로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종류의 불균형은 장기적으로는 상쇄되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는 것이므로 정책수립의 관점에서는 國內貯蓄이 대체로 國內投資에 사용된다는 閉鎖經濟的 명제와 상치되지 않는다.
한편 國家間 資本移動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국내 貯蓄誘引은 국내자본형성에 별 효과를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반면 국내 投資誘引은 외국자본의 유입까지 초래하여 폐쇄경제의 경우보다 더 효과적인 자본축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경상수지관리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견되고 있는 한국의 資本市場開放은 長期的으로 국내생산자본축적이나 경상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선 변화하고 있는 국제자본이동의 성격과 정도를 올바르게 정의하고 측정하는 일과 관측하는 자본이동현상을 설명해줄 합리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의하여 구해질 수 있다.
이 報告書는 국내 및 선진국의 경험 그리고 다양한 이론적 입장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國際資本 流出入이 국내자본축적과 경상수지적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제자본거래의 純規模와 總規模를 구별하면서 국제자본이동의 표면적인 증가가 반드시 국내의 경상수지정책이나 자본형성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國際金融資本과 國際直接投資資本을 구별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갖는 순자본이동효과를 분석하고 있고, M&A형 직접투자의 국내경제에 대한 시사점도 다루고 있다.
이 報告書는 梨花女子大學校의 全周省 敎授가 집필하였으며 오영주, 김윤정, 추율희 양이 연구조교로서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필자는 對外政策硏究院의 王允鍾 硏究委員의 자상한 논평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0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Contents

1. Tax Neutrality In an Open Economy
A. Source-based Taxation and Capital Import Neutrality
B. Residence-based Taxation and Capital Export Neutrality
C. Implications for Optimal Tax Policy and Policy Coordination

2. The Taxation of Foreign Source Income

3. Tax Distortions to International Investment
A. The Effects of Foreign Tax Credits and Tax Deferrals on the Effective Tax Rate on Foreign Source Income
B. The Effectiveness of Investment Incentives
C. Tax Effects on Financing Decisions
D. Tax Effects on Multinational R&D Decisions
E. Relative Tax Advantage of a Portfolio vs. Direct Investment

4. Implications for Korean Tax Policy
A. Incentives in the Tax Laws
B. Tax Treaties
C. Tax Policy Concerning the Form of Foreign Investment
D. Summary of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본 보고서는 개방경제에서 세금중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하고 있다. 논의의 초점은 자본주에 기반한 과세와 자본지대에 기반한 과세를 구분짓는 데 있다.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이행하는 초기 단계에서 세금정책은 극적일 수 있다. 국가 간 금융자본 유동성이 클수록 국제 세금중재를 위한 기회도 커진다. 효율성 제고는 국제 세금조정의 어려움이 좋은 예가 되는 것처럼 동일 과세와 같은 최적의 세금비율에 관한 비현실적으로 높은 제약을 요할 수 있다. 외국자본 수입의 실질 과세방법은 꽤 복잡한 편이다. 양식화된 이론 양식에서 설명될 수 있는 다른 많은 왜곡 자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외국자본수입에 대한 이중과세를 경감하기 위한 국가별 노력은 때론 불완전하고 수입유형에 따라 균형이 잡혀있지 않다. 다국적 과세방법은 실제와 금융행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극도로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 흐름의 대안적인 방식의 존재는 추가적으로 복잡성을 유발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간접투자보다 매우 다양한 법적인 세금징수에 직면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세금협정과 투자 인센티브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만큼 명쾌하지 않다. 본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국제자본수입에 과세에 대한 실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