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nalyses APEC Stud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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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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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불평등 현황과 한국의 개발 협력 과제
글로벌 불평등 위기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오랜 기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불평등 위기는 2020년 초 코로나19와 대응 봉쇄조치로 인해..
오지영 외 발간일 2023.12.29
ODA, 대외원조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불평등 추이 및 완화 노력
1. 불평등 추이
2. 불평등 완화 노력 및 논의동향
3. 소결
제3장 불평등, 교육, 그리고 팬데믹 상황 속 교육
1. 불평등 완화와 교육의 역할
2. 팬데믹 이전 교육 수준과 격차
3.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학교 폐쇄
4. 학교 봉쇄기간 중 학습과 교육 불평등
5. 소결
제4장 최근 개발도상국의 교육환경 변화와 회복 실태
1. 배경
2. 학교 정상화 후 등교 실태 분석
3. 학교 폐쇄 당시 상황과 교육환경의 변화
4. 시사점: 회복을 위한 과제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코로나19 이후 교육 분야 개발 협력 과제
3.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 협력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글로벌 불평등 위기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오랜 기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불평등 위기는 2020년 초 코로나19와 대응 봉쇄조치로 인해 빈곤율 상승, 소득의 양극화, 남녀간 노동 격차 심화, 소득수준별 교육 격차 발생 등 다양한 형태로 심화되었다. 심지어 팬데믹 이후 발생한 물가상승, 기후변화, 내전과 같은 복합 위기는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불평등 완화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 개발도상국의 불평등 현황 및 회복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의 개발 협력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닫기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에 초점을 둔다. 불평등은 다차원적 개념이기에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나, 역설적으로 그 차원이 너무 방대하여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심층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불평등의 단일 차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목표로 하며, 그중에서도 교육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교육은 태생적 능력, 숙련도와 함께 개인의 인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불평등 완화 및 예방에 필수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팬데믹으로 평균 1년 이상의 학교 폐쇄라는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 교육 중단 사태가 발생한 현시점에 교육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분석은 더욱 시급하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코로나19가 불평등에 미친 전반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장은 인간개발지수를 구성하는 경제, 보건, 교육 분야별 거시적 불평등 실태를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본다. 그 결과 코로나19는 국가 간뿐 아니라 국가 내 불평등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며, 그 피해는 저소득국 또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집단 간 대응 역량 차이는 회복 격차를 야기하며 불평등을 악화하는 추가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팬데믹이 그간의 불평등 완화 노력에 미친 타격이 큰 만큼 국제사회는 최근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논의를 다수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불평등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선언적인 목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불평등을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하여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의 불평등 완화 역할을 정리한 후 국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20년 팬데믹 봉쇄조치 시기까지 최근 약 10년간 국제사회의 교육 및 학습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201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교육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국가 간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2020년 팬데믹 이후에는 교육수준이 급격히 낮아지고 교육 격차가 심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2019년 이전 교육수준이 낮았던 저소득국 또는 농촌 지역 학생일수록 코로나19 방역기간 학교 폐쇄 중 학습활동 참여율이 저조했다. 또한 계층에 따라 학교 폐쇄기간 동안 주로 활용된 대체 학습 활동 방법이 상이했으며, 저소득층이나 농촌 지역 학생일수록 교사 동반 교육활동 및 휴대폰을 활용하는 교육활동의 활용도가 낮았다.
이처럼 교육수준 저하, 교육 격차 확대 등으로 불평등 심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개발도상국의 교육 환경 변화 및 회복 실태를 세밀히 파악하기 위해 4장에서는 사례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시행하였다. 팬데믹 이후 최신 자료를 활용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결과 두 국가의 최근 교육 실태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두 국가 모두 팬데믹 당시 학교 폐쇄로 인해 교육 단절이 일어났고, 취약계층 학생들의 이탈이 발생했다. 준비가 부족했던 비대면 교육은 교육 공백을 낳았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학습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교육 기반이 더욱 열악했던 에티오피아의 경우 학생의 학습 참여 또는 교육의 양적 손실이 컸던 반면, 캄보디아의 경우 교육의 양적 손실보다 질적 손실에 대한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공통적으로 코로나19와 복합위기로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학습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양적, 질적 교육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사회적 역할 면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교육 의지를 되찾고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을 보호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시행하여 궁극적으로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하다. 또한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 두 국가 간 및 국가 내 도시와 농촌에서도 교육 단절과 학습 손실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바, 국가별·지역별로 팬데믹의 영향과 변화한 교육 여건에 맞는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 기반 면에서 에티오피아와 같이 열악한 교육 환경의 저소득국에서는 기초학습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기초교육 중심의 회복이 시급하고, 캄보디아와 같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진 국가에서는 기초학습보다 디지털 격차 완화, ICT 교육 인프라 구축,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같은 디지털 교육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5장에서는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 협력 특징을 토대로 한국의 향후 교육 분야 개발 협력 과제를 도출한다.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 협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 교육 분야 ODA 사업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시설 건립, 인프라 및 기자재 지원과 같은 물자 지원이 대부분이라는 점, 둘째는 초·중등교육보다 고등·직업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점, 마지막으로 셋째는 국가 간 차별성이 낮다는 점이다.
앞서 분석한 팬데믹 이후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교육 및 개발 협력 환경과 한국 사업의 특징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 협력 과제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다.
우선 국가별 교육 기반 및 환경이 상이한 만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별 사업 내용을 차별화하고 현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국은 기초교육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진 중소득국은 ICT 교육 인프라 및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교사의 역량 강화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팬데믹은 교육의 양뿐 아니라 질적 수준에도 타격을 주었으므로 인프라 및 교재 지원과 같은 물적 지원뿐 아니라 인력 양성과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통한 교육기반 강화, 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교사의 ICT 역량 부족으로 봉쇄기간 중 양질의 대체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ICT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교사의 기술 역량 강화가 인프라 지원과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직업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사업을 확대한다면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리면서 교사의 역량 강화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여학생을 포함한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교육 분야 ODA 사업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교육수준이 향상된다면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팬데믹으로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은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집중 공략하여 국가 내 교육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한-태평양도서국 중장기 협력 방안
이 연구에서는 태평양도서국(이하 태도국)에 대한 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한-태도국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차원에서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시사했는데, 2023년 5월에..
최인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대외원조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 구성과 한계
제2장 태평양도서국의 주요 현황과 지역적 특징
1. 태평양도서국 개요
2. 태평양도서국의 경제ㆍ사회 현황과 특징
3. 태평양도서국의 국제적ㆍ지역적 위상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태평양도서국 지원 정책과 협력 평가
1. 호주
2. 뉴질랜드
3. 미국
4. 일본
5. 중국
6. 소결 및 평가
제4장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1.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
2. 주요국과의 비교 및 평가
3. 향후 과제
제5장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확대 방안
1.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
2. 한-태평양도서국 협력확대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연구에서는 태평양도서국(이하 태도국)에 대한 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한-태도국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차원에서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시사했는데, 2023년 5월에 처음으로 개최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건은 정상회의의 성과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느냐이다. 아울러 태도국을 둘러싼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태평양 지역에서 후발 공여국인 한국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태평양 지역협력에 대한 태도국의 입장과 주변국의 협력 전략과 동향을 분석하여 한-태도국 협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닫기
제2장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잘 조명되지 않았던 태도국의 지역적 특징과 외교적 위상을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태도국이 좁은 면적과 적은 인구, 전 세계 주요 교역시장과 떨어져 있는 지리적 제약으로 경제 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원조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도서국 특성상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보유해 해양·수산 자원이 풍부하지만,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태도국 EEZ의 해양생물자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태도국은 탄소 배출량이 제로에 가까움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지역인 만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태도국은 성평등 수준이 낮고 교육, 보건과 같은 사회 인프라가 열악해 사회 인프라에 대한 개발협력 수요도 높다. 한편 태도국은 집단외교로 국가 규모를 능가하는 외교력을 발휘해왔다. 태도국은 태평양소도서개발국(PSIDS) 간 결속과 연대로 신기후체제 이행을 촉구해왔으며,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를 위한 규범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강대국의 전략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주도로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이하 2050 전략)’을 발표하고 태평양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태도국이 전략 경쟁의 졸(卒)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오히려 태도국은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외부 지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략 경쟁을 활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 정책을 분석해 한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호주는 PIF 회원국으로, 태도국이 신생독립국이던 시절부터 태도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호주의 후견인적 접근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산업은 PIF 내에서 태도국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후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 강화는 태도국이 호주와의 관계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호주는 스텝 체인지(Step Change)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태도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다. 특히 최근 호주는 PIF의 ‘2050 전략’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일대일로 견제 차원에서 태평양 인프라 금융시설(AIFFP)을 설립해 무상원조와 차관이 혼합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호·미·일 3자 협의체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등의 소다자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호주는 수십 년에 걸친 태도국과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협력 파트너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태평양의 소다자·다자 협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도 태도국과의 협력 확대에서 호주가 쌓아온 네트워크와 협력 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도 호주만큼이나 태도국과 오랫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져온 국가이다. 뉴질랜드는 백인 중심 사회를 유지해온 호주와 달리, 인구 1/5에 해당하는 원주민계 국민을 기반으로 ‘태평양제도’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켜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태도국의 목소리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뉴질랜드는 개별국에 대한 양자 지원보다는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나 주요국과의 공동 협력을 중시하는 뉴질랜드의 전략은 태평양 지역협력의 후발 주자인 한국이 참고할 만한 접근법이다.
미국은 자유연합협정을 맺은 3국(팔라우, 미크로네시아연방, 마셜제도) 외에는 오랫동안 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를 우방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에 일임해왔다. 그러나 태도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가시화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태도국 전역에 대한 외교적 관여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9월 첫 ‘미-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태평양 파트너십 전략’을 발표하고, 해양안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및 해양·수산자원 협력, 일대일로의 대안이 될 경제협력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태도국과의 양자협력뿐만 아니라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쿼드(Quad) 등의 소다자협의체를 통해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상당한 재원을 앞세워 태도국의 당면 수요를 고려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태도국 협력은 전략 경쟁의 맥락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양자협력 및 한·미·일 협력을 모색하는 한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PIF 대화상대국회의 창립 멤버인 동시에 식민종주국이 아닌 국가들 중 제일 먼저 태도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국가이다. 일본은 1997년 이래 3년 주기로 태도국과 정상회담(PALM)을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일본은 태도국에 대한 특정한 전략을 내놓는 대신 PALM을 계기로 태도국의 당면 수요를 반영한 협력 과제를 발굴해왔다. 정상회의 정례화를 통해 지난 3년간의 협력 성과를 재검토하고 협력 계획을 갱신해나가는 접근은 향후 한국 정부가 참고할 만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대태도국 협력은 경제협력 및 커뮤니티 기반의 개발협력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OIP) 차원에서 해양안보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 호주와의 3자 협력 및 PBP 협의체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서 유사입장국들이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수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대태도국 협력을 확대해왔으나, 시진핑 정부 들어와 태도국과의 고위급 교류와 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은 태도국의 시장성이 낮음에도 일대일로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지원해왔다. 또한 2022년 중-솔로몬제도 간 안보협정 체결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은 경제협력에서 안보협력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중국은 비상물자 비축, 기후변화 대응, 빈곤감축 및 개발협력 등 태도국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협력센터를 설치해 태도국과 실질 협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태도국과의 남남협력을 강조하며, 전략 경쟁 맥락에서 접근하는 서방국의 협력 전략과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가 개발도상국의 부채 리스크를 부추긴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태도국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가중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한-태도국 간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한-태도국 관계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은 태도국과의 협력 역사가 짧으며, 협력 분야와 범위도 해양·수산과 개발협력에 편중된 편이다. 2022년 한국의 대태도국 교역 규모는 약 55억 5,4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입 대비 0.4%에 못 미치는 비중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태도국 투자도 4억 1,200만 달러로, 한국 전체 해외투자금액의 0.5%에 불과하다. 다만 태평양 지역이 한국 원양산업 어획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95년 PIF의 대화상대국이 된 이래 양자 ODA와 한-PIF 협력기금을 통해 태도국의 개발협력 사업들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한국의 2002~21년 대태도국 누적 원조 비중은 회원국 전체의 0.42%(1억 4,000만 달러)로 OECD DAC 회원국 중에는 9위에 해당하지만, 원조 규모가 각각 20억 달러 이상이자 총합 원조 비중이 97% 이상인 상위 5개국(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프랑스)에 비하면 그 규모나 비중이 현저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 분야는 해양·수산, 기후변화, 보건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인프라, 인권, 젠더, 거버넌스 부문의 협력이 미진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태도국 개발협력은 기후와 보건 등 태도국의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주요국들이 무역·투자 증진, 노동 이동, 인프라, 인적 교류, 군사·안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도 태도국과의 협력 다변화를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려면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과 행동계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태도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당면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한국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소도서국가들인 태도국은 정부의 외교·행정 역량이 높지 않아 최근 급증하는 개발협력을 감당하기에 수원역량이 낮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산발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부처별 ODA 사업을 분야별·주제별로 그루핑해 조율·관리할 필요가 있다. 태도국이 PIF를 중심으로 원조 사업에 대한 조율 기능을 강화하려 함에 따라, 한국도 ‘2050 전략’의 이행 계획과 매칭할 협력 사업들을 발굴 및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도국은 일회성의 단기 프로젝트를 선호하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적 접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태도국에 대한 원조 경쟁이 심화되어 중복 사업 등 ‘원조 비효율성 야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다른 주요 공여국과의 조율과 협력도 중요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대태도국 협력이 전략 경쟁의 맥락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태평양 지역협력의 후발주자로서 한국 고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정의하고 이에 기반한 협력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태도국 협력 심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인태 전략과 ‘2050 전략’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2050 전략’의 7대 주제별 영역 간의 연계를 토대로 도출한 중점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비전의 목표로서 ‘포용적인 태평양 지역질서 구축 및 보편적 가치 확대’를 설정하고, PIF 주도의 태평양 지역협력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굿 거버넌스와 성평등 제고로 태도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평화’ 비전의 목표로는 ‘포괄안보협력 확대를 통한 태평양 지역의 평화 증진’을 설정하고, IUU 어업 대응역량 강화,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번영’의 경우 ‘태평양 지역의 회복력 증진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고,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강화, 기후 회복력 제고와 녹색 성장 지원,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타 공여국에 비해 개발협력 규모가 작은 만큼 주요 협력 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재원을 집중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한국의 대태도국 협력 성과와 현지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해양수산, 기후, 보건, 젠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중점협력국으로는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단발적 사업 수행을 지양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는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인태 전략이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주요 공여국과 공조해 인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 주도의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협의체를 기반으로, 태평양 지역의 소다자·다자 협력에서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다만 PBP가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라는 점에서 태도국에 전략 경쟁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미국, 호주, 일본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편승하기보다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태도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주요국과의 양자·소다자 협력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사입장국 중에서는 호주 및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와는 ‘한-호주 인도-태평양 대화’ 등 기존의 협의체를 활용해 서로의 협력 전략, 우수 협력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계 협력 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한다. 호주의 AIFFP가 지원하는 인프라 사업의 일부를 한국 EDCF 자금으로 지원하거나, 호주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협력 프로그램(DCP)에 참여함으로써 태도국 해양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협력이 미진한 거버넌스 관련 협력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굿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할 공동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미·일, 혹은 한·미·호 간 정책대화를 활성화해 태도국에 대한 협력 공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넷째, 한-태도국 간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려면 한국의 대태도국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교류 저변을 넓히고 국내에서의 태도국 연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태도국 내 대사관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대사관 수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아울러 정상회담 정례화는 대태도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동력을 제공하는 만큼, 3년 주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태도국과의 우선 협력 분야를 갱신해나갈 필요가 있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수산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콘퍼런스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양측 전문가 간의 1.5~2.0 트랙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평양관광기구(SPTO)의 한국 지사와 협력해 태도국 관광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면 청년 교류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한-태도국 청년 교류 프로그램과 더불어 태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학·연수 지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 태도국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내 태도국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강화 및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
ODA 사업의 유형별 평가방법 연구: 기술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커지고 ODA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ODA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ODA 사업 평가는 주로 프로젝트형 사업을 위한 평가방법론을 기..
이은석 외 발간일 2022.12.30
ODA, 기술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2. 연구 대상과 범위3. 연구 방법과 구성제2장 기술협력 ODA 평가 동향과 주요 쟁점1. 기술협력 ODA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2. 한국의 기술협력 ODA 및 평가 현황3. 기술협력 ODA 평가의 주요 쟁점제3장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ODA 평가 정책 및 사례1. 다자기구의 기술협력 ODA 평가체계 및 사례2. 양자 개발기관의 기술협력 ODA 평가체계 및 사례3. 기술협력 평가체계 및 사례분석의 주요 시사점제4장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유형별 평가 사례 분석1. 시행기관 규모별 자체평가 특징 비교ㆍ분석2. 개발 컨설팅 유형 평가 사례 분석3. 연수 유형 평가 사례 분석4. 소결 및 시사점제5장 기술협력 ODA 평가방법 개선방안1. 기술협력 ODA 평가의 쟁점별 시사점2. 기술협력 ODA 평가체계화 방안3. 기술협력 ODA 평가품질 개선을 위한 과제제6장 결론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커지고 ODA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ODA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ODA 사업 평가는 주로 프로젝트형 사업을 위한 평가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된 평가지침과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유형의 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방법론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정책 컨설팅, 연수와 같은 기술협력 유형의 사업에 프로젝트형 사업의 평가방법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유용한 평가방법을 제안한다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특성과 시행기관의 평가 여건을 반영한 평가방법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ODA는 기술협력 비중이 타 공여국보다 높고 소규모 단독 기술협력 사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2021년 기준 총 31개 기관이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술협력 사업만 시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많은 시행기관이 기술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술협력 사업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특성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평가를 설계하고 방법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협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년도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의 발현 여부나 시점이 불분명하고 측정이 어려워 평가성이 높지 않다. 평가의 유용성과 학습의 기능을 강조하는 최근의 개발협력 평가 동향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ODA 평가에서도 대상사업의 평가 가능성(evaluability)과 평가의 효용(utility)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기술협력을 실시하는 6개 주요 다자기구(UNDP, FAO, 세계은행, ADB, IDB, WTO)와 4개 양자 공여기관(독일 GIZ, 일본 JICA, 프랑스 AFD 그룹, 스웨덴 Sida)의 기술협력 평가체계와 사례를 심층 조사하였다. 주요 공여기관들은 기술협력 ODA 평가의 한계를 각 기관 평가제도의 틀 안에서 평가의 형식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자기구의 사업 단위 평가에서 주목할 점은 사업 종료 단계에서 사업종료보고서를 통해 자체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외부평가자가 검증(validation)하는 약식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자 개발기관의 경우, 평가 대상을 사업 분야, 규모, 평가의 유용성 등의 기준에 따라 일부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개별 사업보다는 정책, 프로그램, 분야ㆍ주제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발 컨설팅과 연수 유형에 활용되는 평가방법을 심층 분석하였다. 시행기관의 사업규모별로 평가방법을 비교ㆍ분석하고, 종합평가 및 개별 사업평가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개발 컨설팅 사업 평가에서는 평가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산출물 건수와 같이 단순한 정량 데이터 외에도 정성지표를 활용하여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풍부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사업 평가에서는 종료 시점 연수생 만족도 점수 외에 성과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평가 결과의 충실성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두 유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해보면 단순 점수 위주의 만족도 조사보다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질적 정보를 수집하여 컨설팅ㆍ연수 내용, 지식 전달이나 협업 방식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는 평가 목적을 보다 명확히 수립하여 개별 사업평가와 차별화되는 제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기술협력 ODA 평가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성의 측면에서는 기술협력 사업의 성과를 현실적인 범위로 설정하여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사업 과정과 결과의 품질에 중점을 두어 질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ㆍ소규모 사업은 개별 사업평가의 효용이 떨어지므로 평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종합평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식’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약식’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평가 목적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평가의 시기와 범위, 외부 위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기술협력 ODA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평가 단계를 체계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협력 사업 평가에서 평가성의 제약은 책무성 범위(accountability ceiling)를 설정하여 평가의 범위를 현실화함으로써, 효용성 문제는 체계화된 사업관리와 연계하여 약식 종료평가를 도입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 사업관리ㆍ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첫 단계는 사업 과정 중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정보와 데이터를 수집ㆍ축적하는 것으로, 이는 그다음 평가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두 번째 사업종료 보고 단계에서는 사업 과정과 최종 산출물, 사업 수행 중 얻은 교훈에 대해서 사업 수행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어 세 번째 단계에서는 2단계의 사업종료보고서 품질과 자체평가 결과를 외부평가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약식 종료평가를 실시한다. 마지막 단계인 종합평가는 평가 목적에 따라 선정된 사업(군)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위와 같은 평가관리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시행기관이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수립하여 평가를 기획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각 기관의 대표적 기술협력 사업에 대하여 통합적인 성과모형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술협력 사업의 평가방법에 융통성을 용인하고, 정량 성과 외에도 다양한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사업의 장ㆍ단점과 개선사항 도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현재 의무화된 자체평가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기술협력 ODA 사업의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각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단발적 사업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개발 맥락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기술협력 사업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건에서는 시행기관 자체적으로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M&E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술협력 사업 평가의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정 방법 분석과 시사점
최근 불평등 악화로 인해 포용적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의 다차원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별 불평등 정도의 정확한 측정(measure)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황 이해가 뒷받침..
오지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발, 글로벌화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연구 내용 및 차별성제2장 경제적 불평등1. 경제적 불평등 측정방법2. 경제적 불평등 현황제3장 성별 불평등1. 성과 지표를 활용한 지수2. 투입 지표를 활용한 지수제4장 디지털 불평등1. 가계 및 개인 간 디지털 불평등 척도2. 기업에서의 디지털 불평등3. 국가 내 계층 간 디지털 불평등제5장 결론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불평등 악화로 인해 포용적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의 다차원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별 불평등 정도의 정확한 측정(measure)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황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팬데믹으로 화두가 된 성별(性別) 불평등 및 디지털 불평등에 대한 주요 측정방법별 수립목적, 활용지표, 산출방식, 장단점, 활용 현황 등을 비교하고, 추후 불평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심층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 대상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거나 관심 요소에 따라 특수 목적을 가진 방법들을 위주로 선별하였다.장별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제1장에서는 그동안의 불평등 현황,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팬데믹의 영향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의 세 가지 차원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제2~4장에서 각각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에 초점을 둔 배경을 설명하고, 나아가 각 장의 연구 차별성을 명시한다.제2장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중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측정방법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소득 외 소비나 자산 불평등 측정방법은 활용 데이터만 다를 뿐 소득불평등 측정과 그 방법론이 같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이 된 소득불평등 측정방법은 현재 한국의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에서 분석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기반으로 한 지니계수, 후버지수, 소득점유율(income share)을 기반으로 한 팔마비율, 5분위·10분위 배율, 후생을 중점으로수립된 앳킨슨 지수, 그리고 최근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공동번영 지수이다. 본 장에서는 위 지수들의 산출방법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 중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을 활용하여 국가별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측정방법인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의 소득불평등 현황을 알아보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제3장에서는 성별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들을 소개하고, 각 방법을 활용한 범세계적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수를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합적 지수, 지역 특수 지수, 주제 특수 지수, 그리고 성별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는 지수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통합적 지수에 집중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달리 제3장에서는 통합, 분야·지역 특수, 성과·투입지표 활용 등 다양한 특징을 지닌 지수를 소개하여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수별로 바라본 세계의 성별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여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제4장에서는 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 이해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련 지표들을 소개한다. 특히 국가 간, 기업 간, 국가 내 계층 간 차이를 보여주는 방법을 다양하게 소개하여 디지털화(Digitalization)라는 구조적 사회변화에 의한 불평등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나아가 제5장에서는 각 장에서 다룬 세 가지 불평등 차원, 즉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그 결과 세 차원 간의 상관관계가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다양한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점을 도출한다.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이해는 불평등 완화정책 수립 시 현황 파악, 정책의 목표설정, 성과평가 등 정책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자료는 경제적, 성별, 그리고 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 방법들을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등 그 활용예시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무역전쟁 등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불평등의 양상 또한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분석을 통해 기존의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면적으로 발생할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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