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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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기초자료
김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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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제재(sanctions program) 완화 사례 분석
▶ 미국의 대북제재는 법률, 대통령 행정명령,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등에 근거하여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은 북한을 특정한 대북제재강화법(2016년 2월)과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나로 통합한 ‘제재를통한미국의적대..
김종혁 외 작성일 2018.10.24 조회수 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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