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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계경제 포커스

발간물

연원호

  •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 미국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기존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2022. 10. 7.)를 확대 보완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함(2023. 10. 17.). - 기존 수출통제의 주요 구성 요소였던 ①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과..

    김혁중 외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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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갈등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 및 전망

    ▶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안정적 반도체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쌍순환 전략과 함께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대 인프라(교통·수자원) ..

    연원호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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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대내외적으로 반중정서가 유례없이 고조된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유화적인 대중정책을 펼 이유는 없음. - 미국 민주당 및 공화당 모두 중국을 △정치적..

    연원호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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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0년 11월 15일 RCEP 정상회의에서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RCEP 협정을 타결하고 정식 서명하였음.   - RCEP은 2011년 ASEAN이 인도를 포함한 ASEAN+6 체제의 무역협정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시작되었으..

    오수현 외 작성일 2020.12.11 조회수 2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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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간 쟁점 사안별 G7 각국의 對中정책 대응과 시사점

    ▶ 미·중 간 최근 쟁점 사안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 「홍콩보안법」 △ 신장위구르 △ 남중국해 △ 화웨이 5G 장비 △ 투자심사 강화 △ 사이버 보안▶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중국의 고립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최근 G7 국..

    연원호 작성일 2020.09.10 조회수 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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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확대와 전망

    ▶ 2020년 8월 17일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재개정을 통해 대(對)화웨이 반도체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음. - 미국의 이번 조치는 5월 15일의 규제 강화조치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다..

    연원호 작성일 2020.08.21 조회수 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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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

    ▶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건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하,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이 표결 통과됨에 따라, 홍콩의 ..

    허재철 외 작성일 2020.06.10 조회수 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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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의 對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와 시사점

    ▶ 2020년 5월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개정을 통해 對화웨이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였음. - 이번 조치로 해외생산 제품에 대한 對화웨이 수출규제를 더욱 강화 - 화웨이에 대한 기존..

    연원호 작성일 2020.06.05 조회수 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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