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정부는 정보 보안 분야에 대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 그동안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대해 규제해 왔..

박민숙 외 작성일 2022.02.28 조회수 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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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020년 8월 28일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이하 ‘목록’)」을 조정하여 발표함. - 이번 ‘목록’은 △ 기술 수출 관리 규범화 △ 자국 기술 경쟁력 강화 △ 국가안보를 위해 조..

박민숙 외 작성일 2020.10.20 조회수 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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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수정초안(의견수렴안, 이하 ‘수정초안’)을 발표하고, 1월 31일까지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11년 만에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음. - 현재 부속 법규 재정비를 위한 입법..

김영선 외 작성일 2020.03.31 조회수 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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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는 기존의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을 발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외국인투자법은 총 6장, 42개 조항으로 구성(제1장..

박민숙 외 작성일 2019.04.17 조회수 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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