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미, 반중,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4대 총통으로 당선되어 민진당이 3연임에 성공 - 대만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민진당 라이칭더 당선자의 ‘민주 vs. 강권주의(極權主義)’ 프레임과 야당의 후보 단..

허재철 외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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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2023년 초 중국은 경제안보와 대중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화 추진 및 수출통제 조치들을 발표하는바, 추가 조치에 대비 및 관련 리스크 관리가 필요 - 중국은 4월 「반간첩법」 개정 및 6월 「대외관계법」을..

최원석 외 작성일 2023.08.10 조회수 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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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정부는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 그동안 중국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경제를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

김영선 작성일 2021.06.23 조회수 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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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통상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방향을 평가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2021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2021. 3. 1), 「2021 국별 무역장..

나수엽 외 작성일 2021.04.30 조회수 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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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0일 유럽연합(EU)과 중국은 7년간 진행해온 포괄적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의 원칙적 합의를 선언함. - 구체적인 합의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투명성, 공정경쟁, 시장접근, 지속가능한 개..

오태현 외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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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020년 8월 28일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이하 ‘목록’)」을 조정하여 발표함. - 이번 ‘목록’은 △ 기술 수출 관리 규범화 △ 자국 기술 경쟁력 강화 △ 국가안보를 위해 조..

박민숙 외 작성일 2020.10.20 조회수 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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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경계감을 표출하며 이전에 비해 강경한 대중국 통상제재 조치를 확대·강화해왔음. -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의 해외투자, 특히 ICT 관련 분야에..

나수엽 외 작성일 2020.04.28 조회수 1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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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수정초안(의견수렴안, 이하 ‘수정초안’)을 발표하고, 1월 31일까지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11년 만에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음. - 현재 부속 법규 재정비를 위한 입법..

김영선 외 작성일 2020.03.31 조회수 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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