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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신꽃비

  •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 301조에 따른 상호 추가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 미국이 통상법 232조, 301조 등에 의거하여 대중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함. ▶ 양국간 상호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과 산업생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

    신꽃비 외 작성일 2018.09.20 조회수 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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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중국기업 대미 투자제한 강화와 시사점

    ▶ 미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 301조 조사를 근거로 한 미국의 주요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외국, 특히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회계연도 2019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

    신꽃비 외 작성일 2018.08.29 조회수 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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