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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이희옥

  •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위기론으로부터 대두한 ‘차이나리스크(China risk)’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리스크들의 상관도 및 경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차이나리스크가 매우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당-국가 체제..

    이희옥 외 발간일 2018.08.10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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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한국형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의 필요성
        가. 서구와 중국의 중국 리스크 분석 논의의 한계
        나.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의 필요성
    3.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선행 연구 검토
        가. 복합위험사회론
        나. 기존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연구
    4.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연구 방법 및 설계
        가. 복합 리스크의 개념
        나.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연구 설계


    제2장 분야별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1. 리더십과 거버넌스
        가. 리더십(제도)
        나. 중앙-지방(운용)
        다. 신념(actor)
    2. 국제 및 외부충격
        가. 영토
        나. 지위 경쟁
        다. 규범·전략문화·정체성
    3. 결핍과 재난
        가. 결핍
        나. 재난
        다. 환경오염
    4.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
        가. 급진 도시화
        나. 사회 거버넌스 비용의 증가
        다. 공통 신념의 부재
        라. 사회 구조의 균열
        마. 격차와 불평등
        바. 사회안전


    제3장 차이나리스크 연계망 분석
    1. 복합 차이나리스크 상관관계도
    2. 복합 차이나리스크 예측경향도와 대응수준
        가. 생태 및 지속가능성의 위기
        나. 급진 도시화의 위기
        다. 사회 거버넌스의 위기
        라. 격차와 불평등의 확대
        마. 민족 통일성의 약화
        바. 대외 갈등의 심화


    제4장 정책적 함의
    1. 중국의 새로운 복합리스크 관리
    2. 한국에 주는 정책 함의와 정책 방안
        가. 한국에 주는 정책 함의
        나. 한국의 정책 방안
    3. 기대효과
        가. 이론적 기여
        나.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정책 전문성의 제고
        라. 한중 협력의 내실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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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위기론으로부터 대두한 ‘차이나리스크(China risk)’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리스크들의 상관도 및 경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차이나리스크가 매우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당-국가 체제(party state system)의 특성상 ‘민주화 없는 제도화’ 또는 거버넌스 혁신을 선택했고, 리스크가 심화될수록 체제와 리더십을 강화해 상황을 돌파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2017년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와 2018년 제13기 전국인대에서 제시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철폐, 공산당 지도체제 강화와 같은 개헌도 맥락을 같이한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중국 모델(레닌주의적 정치체제, 국가가 자원 배분에 깊이 관여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치밀한 사회통제를 연계한 발전)은 상당한 경제적 성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모델만으로는 급격한 계층의 이동과 사회 유동성의 압력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졌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력(무역과 통상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즉 차이나리스크가 점차 복합성을 띠게 되었기 때문에 위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일상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복합 차이나리스크’는 중국 연구와 대중국 정책 수립의 새로운 이슈영역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차이나리스크의 복합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량화의 어려움과 분과학문에 치중한 접근방식에 의해 정책연구의 공백이 있었으며, 심지어 단일 리스크를 전체 리스크로 설명하는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도 있었다. 서구사회는 경제발전이 성숙해지면 완전한 시장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근대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경로 의존을 따를 것으로 보았다. 중국 내에서도 사회주의 체제의 구속성 때문에 당의 통치 시스템 및 민주주의 결핍과 관련한 민감한 주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당정 내부에서 체제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 논의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지만 그 결과는 베일에 싸여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중국의 업적주의(meritocracy)가 상당 기간 작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근대화론과 같은 대이론을 극복하면서 중국 당정의 공식 문헌의 행간을 섬세하게 읽고, 선행연구를 조작(operation)하는 방식으로 차이나리스크의 복합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특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량화의 어려움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정치사회적 ‘변동’을 분석의 시야에 포함했다.
      또한 복합 차이나리스크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고려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차이나리스크 연구가 주로 주목했던 경제 변수, 즉 금리·그림자 금융·부동산 버블· 지방정부의 채무·주식시장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사드(THAAD) 배치를 계기로 정치·안보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전환되는 연계이론·양면게임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과 같이 복합적 문제의식을 환기했다. 즉 “중국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요인이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중국사회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시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은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으로 동시에 교차검증을 진행했으며, 분류한 변수를 범주화하고 연계망을 구성하는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독립변수를 설정했다. 즉 ① 리더십과 거버넌스 ② 국제 및 외부충격 ③ 결핍과 재난 ④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라는 네 가지의 대영역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15개의 핵심축(pillars)을 재분류하고 다시 60개의 하위 리스크를 설정해 각 리스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다만 경제 리스크는 그 성격상 모든 위기를 흡수하는 일종의 블랙홀과 같은 환원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영역 상호간 작동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경제영역과 다시 결합하면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리스크 변수의 중요성을 살리는 방법을 취했다. 즉 사회와 생태관리 영역의 거버넌스 위기(소득 격차, 도농 격차의 확대-재난과 결핍 관리에서의 문제 발생)는 정치영역에서는 지방의 문제(지방의 관리능력, 부패의 심화, 체제에 대한 불신 및 불만 증가)와 맞닿아 있으며, 이것은 경제영역의 위기와 맞물려 증폭되면서 불안정성을 초래해 전반적인 중앙의 리더십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리스크 요소의 일반 현황, 발생가능성, 타 리스크와의 연관성, 위험 정도, 리스크의 발생 추이에 따른 지속성 여부, 각 리스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수준 등을 분석했고, 각각의 속성에 5점(5-4-3-2-1) 척도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했다. 분야별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며 도출된 평가를 토대로 복잡성과 위험성을 우선순위로, 개연성과 지속성을 차순위로 설정할 경우 평가지수가 높은 리스크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리더십과 거버넌스: 중앙정부능력, 계승(파벌), 지방정부의 관리능력, 지방이기주의, 부패, 불신·불만 ② 국제 및 외부 충격: 규범갈등, 민족주의, 분리주의(티베트, 신장) ③ 결핍과 재난: 식량 결핍, 토지오염, 안전사고 ④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 노동시장의 위기, 소득 격차, 도농 격차, 유령도시, 악성탄원의 증가,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 등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리스크 속성 가운데 복잡성 지표에 따라 연관성, 즉 중첩도가 두드러진 리스크를 축으로 하나의 지도를 작성했고 각 리스크의 상관성을 반영한 2차 지도를 작성했다.
      또한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관도를 바탕으로 구현한 경향도는 다음과 같다. ① 생태 및 지속가능성의 위기 ② 급진 도시화의 위기 ③ 사회 거버넌스의 위기 ④ 격차와 불평등의 확대 ⑤ 민족 통일성의 약화 ⑥ 대외 갈등의 심화라는 여섯 가지의 복합 리스크 경향이 체제 안정을 부식하는 원심력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원심력으로 작동하는 각 영역의 리스크 경향은 그 중심의 핵심적 연결고리인 정부능력과 연결되어 ‘중앙의 정통성과 구심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시진핑 체제가 거버넌스 능력의 강화와 거버넌스 현대화를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제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이러한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있다. 첫째, 정부·학계·시장 영역의 중국 인식의 분절화를 극복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둘째, 산업적으로 안보리스크가 경제·사회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복합 연동의식을 가질 필요성을 환기한다. 셋째, 차이나리스크 연구는 정책화 기반 연구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정책 확장력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중국 경제와 중국 정치사회 연구가 접맥하도록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정부 차원의 중국 통합 연구 컨트롤 타워의 수립과 함께 본 연구는 한국의 중국 연구 보완과 새로운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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