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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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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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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전 세계적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각 국가로 하여금 대외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최적 ..

    홍성우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공급망 재편

    1. GVC 측면에서 멕시코 무역·통상의 변화

    2. 공급망 재편과 멕시코의 대응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전환

    1. 멕시코의 디지털 환경 현황

    2.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4장 재생에너지 협력

    1. 멕시코의 재생에너지 현황

    2. 오브라도르 정부의 에너지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5장 보건·의료 협력

    1. 멕시코의 보건·의료 산업 현황

    2. 멕시코의 보건·의료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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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각 국가로 하여금 대외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최적 후보지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멕시코는 북미, 중미, 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그리고 2차 전지 제조에 핵심적인 원자재가 풍부하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국가이다.


    핵심광물과 같은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수출의 다변화, 수출 확대, 공급망 재편 대응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상기한 멕시코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멕시코의 이러한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멕시코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재생에너지, 보건·의료 분야로 구분해 멕시코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무역· 통상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부문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캐나다와 함께 북미 경제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통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구해 온 멕시코는 이러한 공급망 재편을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니어쇼어링의 최적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는 시기적인 이점을 이용해 멕시코는 새로운 공급망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고 기존에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공급망 측면에서 멕시코의 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은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발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멕시코의 수출이 증대됨에 따라 멕시코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함께 개선되었다. 해외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확대로 인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의 증가가 이를 견인하였다. 이와 같은 멕시코의 후방연계 증가와 높은 수준의 대미국 수출은 미주지역 내 허브 국가로서, 그리고 북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멕시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결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에서 멕 시코의 부가가치 비중이 타국과의 교역에 비해 낮다는 사실이다. 이는 멕시코가 직 면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향후 대미국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을 개정하였고, 2023년 2월에는 매장된 리튬에 대한 책임을 에너지부로 이관함과 동시에 멕시코의 소노라(Sonora) 지역 일부를 리튬 채굴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자국의 부가가치와 글로벌 수요가 높은 광업 부문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최대한 낮추고 국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멕시코의 전방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멕시코의 부가가치가 낮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해외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려는 전략을 함께 취하고 있다. 2023년 10월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법령은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의 다양한 주체 역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중남미 주요국에서 다양한 변화가 관찰되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와 전자정부 구축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협력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및 무역·통상 이슈를 검토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접근 및 사용 지표에 근거할 때 멕시코의 디지털 환경은 시간에 따라 개선되고 있으며, 멕시코의 Mode 1(국경간 공급) 수입은 주로 유통 서비스, 운송 서비스, 보험·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멕시코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디지털 부문에서 규범을 확립하고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국가디지털전략 2021-2024」를 마련해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 전략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보편적 인터넷 접근성으로,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이 멕시코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멕시코가 맺은 무역협정의 디지털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멕시코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영구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멕시코는 멕시코 -파나마 FTA, CPTPP, USMCA에서 협정 당사국간 사업행위 영위 목적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전자적 수단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속력 높은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디지털 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멕시코의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은 멕시코에 대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는 재생에너지이다. 멕시코는 지리적·기후적 특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강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멕시코 내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기술협력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멕시코의 주요 정책을 조사하고 향후 방향성을 전망하는 것은 무역·통상 측면에서 한국과 멕시코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아직까지 멕시코는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브라도르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에너지 발전에 주력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온적 재생에너지 정책은 2020년의 에너지 개혁 이전으로 제도를 회귀해 해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낮추고 국영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다시 높임으로써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멕시코 국내법과 시민사회는 멕시코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멕시코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멕시코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멕시코 내 보건·의료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마스크와 백신 같은 필수적인 의료용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탄탄한 기반의 제조업과 미국과의 근접성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 기기 및 서비스 부문에서 변화가 관찰된다. 상기한 지리적 근접성과 USMCA의 특혜를 활용하려는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멕시코 의료기기의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접근의 원활화와 규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 부문에서 멕시코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나라의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멕시코와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브라도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관한 연방조달법」을 개정해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의약품 등의 국제적 조달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재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의료 산업 부문에서 기술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전술한 네 가지 분야에서 직면한 상황과 최근 추진 중인 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는 멕시코와 어떠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가?


    멕시코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관련 분야에서 추진하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교역을 통해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사슬에서 주요 참여자로 위치를 점하고, 동시에 북미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멕시코 FTA 체결 또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미·중 경쟁하에서 중국 제조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활발한 니어쇼어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멕시코 내 인프라와 운송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조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 진출의 증가로 산업단지의 규모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멕시코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새로운 공급망에 편입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는바, 운송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밖에 멕시코는 광업과 같은 부문에서 자국의 기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핵심광물의 가공 및 제련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를 자국 내로 위치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민감한 부문을 제외한 영역에서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현지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과 같은 인적 투자 등을 통해 멕시코와 협력함으로써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멕시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미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가 미국과 캐나다에 편중된 수출을 장기적으로 중남미 역내국으로 분산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멕시코를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고려한 협력 방안 마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의 협력 방향으로는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계기관, 민간기업 등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교육 부문에서 멕시코의 관계기관에 협력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향후 멕시코에서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지 못했던 인구가 빠른 속도로 디지털 활용 인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멕시코 정부가 인터넷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연관성을 가지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멕시코의 사이버 보안 정책 설계와 사이버 공격 대응 시스템 구축에 있어 우리 정부의 여러 기관이 각자의 경험을 살려 자문을 제공하는 협력 사업을 구상해볼 수 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초국경성과 연결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협력 대상국의 사이버 보안 수준 향상이 우리의 사이버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오브라도르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멕시코의 열악한 송배전 인프라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 발전 수요가 높다.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발전계획인 「PRODESEN 2023-2037」에 따라 분산 발전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바, 정부의 규제가 적은 500kW 이하 분산 발전설비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산 발전에 대한 수요 이외에도 에너지감독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단기적 관점에서 분산 발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멕시코의 의약품 생산 및 소비 시장은 글로벌 제약업체와 현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여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지 제약 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는 필수적이며, 라이선스 기반의 의약품 수출을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의 의약품 등록 및 조달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허제품과의 동등성과 가격 경쟁력이 수반된다면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으므로 학회나 박람회 등 다양한 민·관·학 협력 채널을 통해 제약업체와 출시 의약품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시장에 노출하여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멕시코의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정책으로 인해 병의원용 의료용 소모품과 영상기기를 포함한 진단장비, 일반적인 가정용 건강관리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이러한 정책은 소도시나 농촌, 오지에 거주하는 소외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 의료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바, 원격진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역량을 감안할 때 신흥국 인도의 대멕시코 협력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인도정부와 제약업체는 멕시코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전통적으로 선진국의 제약업체들이 제공하던 고가의 브랜드 의약품 및 원료의 대안을 모색할 때 적극적으로 멕시코와의 협력체계를 가동하였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백신과 의약품의 현지 제조를 위한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과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정책기관이나 규제당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바, 양국이 과거에 구축한 대표적인 협력 채널을 재점검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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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호주 협력 방안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네 개의 분야(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인도·태평양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고, 한·호주 협력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호주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기에 앞서, 호주가 해당 분..

    김남석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국제무역, 무역장벽,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론


    제2장 공급망 재편

    1. 호주·중국 간 무역갈등과 공급망 변화

    2. 호주의 공급망 관리전략 분석

    3. 호주의 핵심 광물 공급망

    4. 한국의 대응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

    1. 디지털 무역의 정의와 특성

    2. 호주의 디지털 무역 현황

    3. 디지털 무역에 대한 호주의 정책 대응

    4. 한국의 대응 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호주 기후변화 관련 현황

    2.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동향

    4. 한국의 대응 방향 및 한·호주 간 협력 방안


    제5장 인도·태평양 개발협력

    1. 호주의 원조 정책 기조와 인도·태평양 전략

    2. 호주의 개발협력 현황과 주요 정책

    3. 호주의 신개발협력 정책과 향후 전망

    4. 한국의 대응방향 및 한·호주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네 개의 분야(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인도·태평양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고, 한·호주 협력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호주의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기에 앞서, 호주가 해당 분야에서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여 정책적 대응의 배경을 파악한다. 호주의 산업 정책 및 대외 협력 정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과 호주 양국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한다.


    2020년대 들어 세계는 팬데믹, 강대국 간의 전략 경쟁, 일련의 국가간 무력 충돌 등을 거치면서 공급망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가치를 공유하거나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 집단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 역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호주 등 유사입장국과 경제 연대를 확대함으로써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대외경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호주는 최근 중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많은 현안을 경험했다.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통상 분야에서 관세 조치, 수입제한 조치 등이 이어졌다. 중국은 호주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었고, 중국 역시 호주와의 교역에 많이 의존하는 품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은 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호주는 비록 비교적 신속히 대체 교역처를 찾아 공급망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호주정부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 급변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했다. 이에 호주정부는 대외 협력을 통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호주가 인도, 일본과 형성한 공급망 협력체인 ‘공급사슬 이니셔티브’, 영국과 운영 중인 ‘호주·영국 공동 공급사슬 이니셔티브’, 쿼드를 통한 공급망 협력, 그리고 IPEF 적극 참여를 통해 제조업, 보건·의료, 에너지 자원, 그리고 식량 자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급망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호주정부는 산업과학자원부 산하에 공급망회복력청을 두고, 각 부처 간의 협업을 조율하여 핵심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향후 핵심 전략 산업의 중요한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 전략인 ‘핵심 광물전략’을 2019년, 2022년, 2023년에 걸쳐서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호주와 한국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을 고도화하고, 특히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양국이 공급망 시스템을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한국의 ‘핵심 광물 확보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호주와 핵심 광물 위기대응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 광물 관련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국제 인증, 표준화, ESG, 친환경 채광 기술 등에 대해 양국의 비교우위를 조화시켜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호주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부문 디지털 전환 진척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전략’과 ‘디지털 무역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호주 당국은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의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사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자(quantum) 기술 상업화, 5G 기술 혁신 등을 포함한 복수의 핵심 과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호주의 외교통상부는 ‘디지털 무역 전략’ 고도화를 위해 13개 디지털 무역 규칙을 설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APEC, OECD, G20 등 호주가 이미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온 역사를 바탕으로, 호주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무역 관련 협력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 신분야 협력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호주가 양자 무역협정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다가올 디지털 무역 확대에 대비한 규범을 마련하고, 2025년 한국이 개최할 APEC 등에서의 신규 의제를 상호 조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디지털 무역 국제 표준 설정에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과, 양자 기술 고도화에 있어서 우리의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과 호주의 ‘국가 양자전략’을 연계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호주정부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함께, 이와 관련한 산업 구조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 「기후변화법 2022」, ‘국가수소전략’ 등의 국가전략을 수립했다.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 전략은 호주정부의 핵심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재생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수소전략’은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을 향후 호주의 핵심 에너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 방안 21개를 담고 있다.


    국가적 전략에 더해 호주정부는 일본, 독일, 한국 등과 함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외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 역시 호주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민·관 모두에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2022년 복수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MOU를 체결했고, 한국 기업의 자회사가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의 한국·호주 협력 실적을 바탕으로 수소 부문 협력 강화, 친환경 교통수단 부문 협력 강화, 탄소무역장벽 공동 논의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수소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도입선 협력 중장기 로드맵 구축, 호주 수소 부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실증사업 재정 지원, 호주 현지 업체 정보 데이터 구축, 관련 품목의 통관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


    호주의 최근 개발협력 사업 추진은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명시하는 대외기조를 반영하여, 태평양 도서국들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호주의 신개발협력 정책은 태평양 도서국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호주 당국은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을 기반으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바, 태평양 도서국과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호주의 개발협력 실적은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고도화에 제공하는 시사점이 많다.


    본 보고서는 한국·호주 협력을 통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맞춤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원조 경쟁에 따른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해 공여국 간 조율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한국, 호주, 미국의 3자 채널 차원의 협력이나, 호주가 주도하는 소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한국과 호주 양국이 모두 지지하는 아세안의 AOIP 이행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의 ‘한국·호주 아세안 고위급 정책대화’에서 발굴된 주요 협력 프로젝트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동남아 인프라 개발, 스마트시티, 사이버·디지털 혁신 분야 등의 신분야 발굴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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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과 한-인도 산업 협력 확대 방안

    서비스 산업은 인도 내 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인도를 이끌고 있는 모디 정부는 최근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도 경제는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도의 초기 서비스업은 낮은 ..

    한형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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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 서비스 산업 정책 및 환경 분석

    1. 인도의 서비스 산업 발전 배경

    2. 국내 서비스 산업 지원 정책

    3. 서비스 무역 정책

    4.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

    5. 국제협력 사례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인도의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

    1. 생산

    2. 노동시장

    3. 무역

    4. 투자

    5. 글로벌 공급망

    6. 요약 및 소결


    제4장 인도 서비스 기업 특성 분석

    1. 분석 자료

    2. 기업 특성 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5장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1.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기업 현황

    2. 한국기업 대상 정량 설문조사

    3. 진출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4. 요약 및 소결


    제6장 결론

    1. 종합 평가

    2. 정책 제언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한국 서비스 산업 기업 대상 온라인 설문지

    2.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 다국적기업 및 한국기업 대상 심층 면접조사 질문

    3. 심층 면접조사 대상기업 목록(약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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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서비스 산업은 인도 내 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인도를 이끌고 있는 모디 정부는 최근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도 경제는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도의 초기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을 가진 IT 아웃소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업이 인도의 주요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인도 서비스 산업에는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과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은 인도 서비스 산업의 여러 구조적 변화에 발맞추어 인도와의 서비스 산업 협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인도 협력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도의 산업 구조 변화와 이와 관련한 정책을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인도 서비스 산업 내 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제조업 중심의 한-인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도의 서비스 산업을 정량적ㆍ정성적 자료에 기반하여 살펴본 결과 IT, 소프트웨어 산업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등장하고 있고, 인도 서비스 기업의 생산성과 고숙련 노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 중이다. 인도의 서비스업은 인도 내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타 산업 대비 고용이 크게 창출되고 있으며, 최근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글로벌 공급망 연계도(連繫度)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인도 서비스 산업은 전통적으로 도ㆍ소매업과 공공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최근 R&D, 장비 대여업, 데이터 관리, 마케팅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이 주요 서비스업으로 부상하였고, 이외에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도 성장 중이다. 또한 도ㆍ소매업, 통신서비스, 운송, 문화 서비스, 금융 서비스업에 속한 인도 국내 기업의 평균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어, 인도 내 다양한 서비스 분야가 인도 서비스 산업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인도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고숙련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 서비스 산업 성장의 핵심은 인도 정부의 기술 중심 인력 양성 정책과 민간 참여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한 경제개혁 정책이다. 1947년 독립 이후 인도 정부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991년 인도 정부는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개혁을 단행하였고, 이후 서비스 무역, 투자를 개방하였다. 인도 정부는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현재 보험, 유통, 항공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100%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1990년대 초 IT 분야의 풍부하고 숙련된 인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인도 경제와 개인 소득의 성장에 따라 법률, 회계, 부동산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였다. 최근에도 통신, IT, 소프트웨어, 금융, 교육 분야에 대한 인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또한 최근 인도 내 제조업의 빠른 성장은 서비스 산업 수요 확대로 이어져, 인도 서비스 산업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인도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 서비스 산업의 인도 시장 연계성은 주요국 대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 서비스 산업의 대외적 협력 파트너로서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으며, 이외에 영국, 독일의 유럽 국가와 중국, 일본 등이 적극적인 모습이다. 미국은 인도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자국 내 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 간소화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내 인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일본 역시 자국 내 인도 인력 활용 확대와 일본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진행 중이며,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하여 양국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확대 및 인도 IT 인력의 일본 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일본-인도 금융 대화를 통해 금융기술 교류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 내 산단 조성을 통한 서비스 기업 동반 진출을 지원 중이다. 특히 일본의 님라나 산단에서는 제조기업과 함께 물류, 의료, 통신, 우편, 금융, 보험, 도ㆍ소매업 등 다양한 서비스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전자, 자동차 등 일부 산업 내 한국 글로벌 기업이 대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의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부문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인도의 서비스 시장은 규모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서비스 산업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협력을 위한 제반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한-인도 서비스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의 대인도 투자 및 수출은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 협력 파트너 대비 서비스 산업 협력 수준은 제한적이다. 특히 서비스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투자 형태와는 다르게, 한국의 대인도 서비스 산업 투자는 제조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매년 다른 분야에서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인도 서비스 산업 협력 부족의 핵심적인 원인은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도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리스크 인식에 기인한다. 특히 인도 시장의 현재 상황, 잠재력, 문제점, 진출 경험 등의 유용한 정보가 국내 공공 부문 혹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민간 기업들에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 시장에 대한 높은 리스크 인식으로 이어져 한-인도 서비스 산업 협력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한-인도 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낮은 경제적ㆍ외교적ㆍ문화적 친밀도로 이어졌다. 한편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인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잠재력 및 시장성을 보고 진출하였지만, 인도 주정부별 상이한 제도, 복잡한 설립 절차, 경쟁력 높은 인력 부재, 한국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공통으로 지적한다.


    본 연구는 한-인도 서비스 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① 정부 차원의 한-인도 경제적ㆍ외교적 연계성 강화, ② 인도 내 국내 민간기업 지원 강화, ③ 현지 국내 제조업과의 연계성 강화 정책 지원, ④ 한-인도 인력 교류 확대 및 국내 기업의 인도 서비스 인력 활용 확대 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 정부 차원의 한-인도 정례 대화 설치, △ 한-인도 기업 지원센터(실) 신설, △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제조업-서비스 융복합 산단 조성, △ 인도 현지 수요를 고려한 민관 참여 개발 협력 사업, △ 현지-국내 채용 시장을 연계한 대인도 ODA 직업기술훈련 사업 확대 등의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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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 시대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중요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대인도 협력을 주요 과제로 포함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3년 한ㆍ인도 외교관계 수립 50..

    김정곤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에 따른 인도의 전략적 위상 변화

    1.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환경과 인도의 위상 변화

    2. 주요국의 인도에 대한 전략적 인식

    3. 인도의 대응 전략 분석과 전망

    4. 소결


    제3장 인도와 주요국의 경제협력 어젠다

    1. 양자간 경제협력

    2. 다자간 경제협력

    3. 소결


    제4장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잠재력과 수요

    1.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개요

    2. 인도의 대외 협력에 대한 전략적 인식

    3. 인도 경제의 주요 과제와 대외 경제협력에 대한 시각

    4.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성과와 방향

    5.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유망 분야와 정책과제

    6. 소결


    제5장 결론: 인도태평양 시대 한ㆍ인도 경제협력

    1. 인도의 전략적 위상과 경제협력

    2.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방향

    3.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


    부록: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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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중요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대인도 협력을 주요 과제로 포함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3년 한ㆍ인도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계기로 중장기적ㆍ전략적 관점에서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외교ㆍ경제 정책 측면에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배경과 주요국의 인도에 대한 전략적 변화, 그리고 인도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인도와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양상과 어젠다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ㆍ인도 협력에 대한 양국 전문가의 시각을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중장기 방향 및 주요 어젠다 등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인도는 글로벌 리더 국가의 일원으로 올라서려는 강한 의지와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등 유사입장국들은 인도의 외교, 군사, 경제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최소화하고 사안별로 동맹관계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특징과 이에 대한 인도의 입장, 수요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 주요 국가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인도와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크게 강화해 왔다. 특히 주요국들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다변화에 착수했다. 단기간 내에 완전한 탈중국화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새로운 아시아의 대안적 협력 파트너(Altasia)로서 인도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인도를 중심으로 전략적ㆍ경제적ㆍ기술적 파트너십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추세로, 인도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한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그리고 첨단기술을 둘러싼 진영 간 경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략적 가치가 높은 인도와의 경제협력 양상이 뚜렷이 바뀌고 있다. 특히 무역, 가치사슬 복원력, 청정에너지ㆍ기후변화, 디지털 분야에서 주요국의 대인도 협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으며, 이 분야들은 글로벌 전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인도 협력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인도의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의 위상은 크게 높아진 반면 인도의 대중국 견제 입장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에서 한ㆍ인도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는 G3 국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적 가치, 아시아 내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 대미국 관계 등의 측면에서 한국과 접점을 갖고 있다. 또한 다극화되는 세계질서하에서 인도는 국제사회에서의 네트워크 강화, 외교 레버리지 확보 등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한편 남아시아는 한국의 ODA 중점 협력국이 집중된 지역으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구하는 ‘기여외교’의 주요 대상 지역이며, 인도는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인도는 현재 미국, 일본 등의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이들과 연계한 대인도ㆍ남아시아 협력 가능성 역시 타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고려하에서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 시대 한ㆍ인도 경제협력 방향으로 ‘지속성 있고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인도 경제관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호혜적 다각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인도는 공급망 디리스킹을 위한 파트너로서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와 매우 다른 양상으로 한국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인도 경제의 최대 과제는 제조업 육성이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도의 입장에서 한국은 제조업 육성, 대중 경제의존도 완화 등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파트너이다.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조선, 자동차, 전기ㆍ 전자, 반도체, 차세대 통신 등 기간산업은 지금 인도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와 거의 일치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인도는 대중 리스크 완화, 생산 기지 다변화, 시장 확대, 혁신 등을 위한 파트너로서 잠재력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 아울러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진일보시키는 데 있어 제조업을 넘어선 다양한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는 제조업 육성 이외에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외 협력 수요도 많고, 한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한국으로서도 인도는 ICT, 항공우주,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여, 미ㆍ중 경쟁하에서 한국경제의 첨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파트너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ㆍ인도 협력의 주요 어젠다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ㆍ 인도 CEPA 개선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양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개선협상 타결의 열쇠는 TBT, SPS 등 비관세장벽 완화, 통관 절차 개선, 추가적인 시장개방(관세 완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문가들 다수가 제도적 기반 강화를 양국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꼽았다. ‘한ㆍ인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양국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한ㆍ인도 협력기금’을 도입하여 협력사업 발굴과 연구, 양국간 기업매칭 사업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치사슬 복원력 관련 협력은 미ㆍ중 경쟁하에서 인도의 양자간 협력이 활성화되는 분야로, 향후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인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ㆍ전자, 자동차(전기차 포함), 배터리,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은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한ㆍ인도 정부간 고위급(장관급) 통상정책 대화 채널 운영, 또는 더 나아가 첨단기술 파트너십 체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인도 제조업 진출은 개별 기업 단위보다는, 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선도기업과 협력기업의 동반 진출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인도 연방ㆍ주 정부와 정부 간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ㆍ에너지는 한국이 기업 투자, ODA 등에 걸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인도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필요성, 인도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탄소 감축과 에너지 안보 차원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인도와의 기후변화 대응ㆍ에너지 협력은 중요도가 높으며,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에너지 관련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이 미미한데, 양국간에는 에너지 분야의 정례적 대화 채널이 없는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한ㆍ인도 에너지 대화 및 한ㆍ인도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 그리고 양국간 시범사업 추진이 필 요하다. 우리 정부는 인도와 EDCF 기본약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ㆍ에너지를 중점 분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 분야는 미ㆍ중 갈등하에서 인도의 역할과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으나, 인도의 대외 협력이 아직 활발하지는 않다. 인도는 취약한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대외 협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만, 디지털 무역의 경우 인도의 제도 환경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외국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간 논의는 부진한 편이다. 디지털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 가능한 영역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영역, 사이버 보안, 공공서비스 디지털화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의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통상규범 등 제도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와 같이 디지털 분야 별도의 협력 채널(가칭 ‘한ㆍ인도 디지털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상기한 한ㆍ인도 고위급 통상정책 대화 채널에 중점 논의 대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대인도 개발협력은 한국이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인도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고, 40억 달러 규모의 EDCF 기본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전문가들에게 한국은 저소득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한 신흥 ODA 공여국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아울러 인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양국 협력관계에서 가장 부족 했던 부문 가운데 하나로 인프라 개발협력을 꼽았다. 한편 에너지ㆍ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인프라와 더불어 인도의 당면 수요가 집중된 영역으로, 인도의 호응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KSP 사업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각 분야에 걸쳐 인도에 전달하는 사업도 효과적일 것이다. 인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달한 한국의 경험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주된 국가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다. 그에 더해 강조할 영역은 산업단지 개발, 현지 인력 육성 등 제조업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이다.


    여섯째, 한국과 인도의 상호간 이해 제고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에 의하면, 일반 인도인들의 한국에 대한 지식과 이해 수준이 낮으며, 이것이 양국간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제시한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은 특히 인도와의 관계 심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델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주인도 한국문화원을 첸나이 등 주요 도시로 확대하고, 인도에서 K-pop, K-drama의 인기를 고려하여 한국제품과 연계한 현지 전시ㆍ마케팅 사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K-beuaty가 여타 한류와 연계된다면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양국간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한류의 인기, 제2 외국어로 한국어 공식 채택 등의 영향으로 인도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호 유학생 확대 등 인적 교류 증진은 양국간 미래 관계자본 강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일곱째, 인도와 (소)다자협력체에서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인도는 공급망이나 기후변화ㆍ에너지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과의 협력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한국도 인도의 입장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또한 인도가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ㆍ에너지 부문과 관련해 개도국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ISA, CDRI에 대한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체에서 인도와 협력하여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어젠다를 찾는 것은 한ㆍ인도 관계 증진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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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 간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전략과 공급망 강화정책을 개관하고, 일본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요물자 공급망 관리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공급망 관..

    김규판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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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

    2.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3.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 대한 평가


    제3장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3. 공급망 리스크 분석

    4. 소결


    제4장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1. 공급망 지원시책 체계

    2. 추진 현황

    3.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평가


    제5장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 분석

    1. 한국의 공급망 관리 대응: ‘공급망 3법’을 중심으로

    2. 한국의 공급망 관리 대응: 부문별 정책

    3. 한ㆍ일 공급망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2.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3.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4.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

    5. 한ㆍ일 간 산업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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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전략과 공급망 강화정책을 개관하고, 일본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요물자 공급망 관리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3개 부문에 대한 한ㆍ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중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혹은 일본 내 공급망 강화와 관련이 깊은 수출통제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의 공급망 강화시책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다음,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안전보장 및 공급망 강화책을 평가하였다. 다만 일본은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체에 참여는 하되 직접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하는 대신, 미국과 양자간 협의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일본의 대응전략을 △ 미국 주도의 다자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IPEF와 MSP, 일본의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규제 참여요구)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 미ㆍ일 양자간 경제안전보장 협력(미ㆍ일 반도체 협력과 과학기술협력)으로 나누어 각각의 주제에 대해 평가를 시도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를 중국에 대한 지리적 의존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통과빈도지표를 활용했는데, 이는 특정 공급망에서 고위험 국가 또는 산업 부문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이 최종생산국가이고 원자재 수출국이 원천국가인 공급망에서 중국 산업의 등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한국은 IT 제조업에서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한ㆍ일 제조업을 연결하는 공급망에서도 대중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양국 IT 제조업 간 공급망은 양적 지표보다 빈도 지표로 확인했을 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한ㆍ일 IT 산업과 미국의 경제안보 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공공행정ㆍ국방산업과 보건업ㆍ복지서비스업 간 공급망에서 중국을 높은 빈도로 경유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제4장에서는 일본정부의 공급망 강화정책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의거한 중요물자의 공급망 관리정책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정부는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이후 공급망 강화 기본지침(2022년 9월), 시행령 (2022년 12월)을 통한 11개 특정중요물자 지정, 주무부처 장관의 대응방침(2023년 1월)을 잇따라 발표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예산책정, 민간사업자 지정을 통해 정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지면 제약상 11개 특정중요물자 중 △ 반도체, △ 배터리, △ 중요광물, △ 영구자석, △ 항균약(항생제) 등 5개 물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일본 공급망 구조의 특징과 과제, 공급망 강화 지원사업과 더불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외 기타 공급망 강화 관련 정부지원 사업을 분석하였다. 뒤이어 일본정부의 공급망 강화시책의 목적(의도)을 파악하기 위해, 11개 특정중요물자를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초크포인트 확보(공세적 전 략) 목적에 해당하는 그룹과 산업경쟁력 강화(수세적 산업정책) 목적에 해당하는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 목적을 대표하는 반도체를 대상으로 산업정책으로서 일본의 공급망 강화책을 평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공급망 3법’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망 관리 대응 제도, 반도체ㆍ이차전지ㆍ핵심광물 등 부문별 공급망 관리정책, 한ㆍ일 공급망 협력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의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 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 중요품목의 공개, △ 품목 지정에 근거한 예산 배정, △ 사업자 지원정책의 방식, △ 기본법과 세부 업종 법률의 관계, △ 조기경보시스템 측면에서 일본과 법ㆍ제도적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공급 망 지원정책에 조응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부문에 대한 정책의 추진 방향, 중점 내용을 정리한 다음, 한ㆍ일 양국의 반도 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3개 분야에서 한ㆍ일 협력방안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 하였다.


    제6장에서는 각각의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ㆍ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정책제언 포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제는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한ㆍ일 비교 포함), △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한ㆍ일 비교 포함), △ 한ㆍ일 간 산업협력(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으로 간추렸고, 각각의 주제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을 끝으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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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 평가와 향후 전망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

    김윤정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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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EU 확대 절차 및 과정

    1. EU 확대 절차

    2. 가입 협상 시 주요 쟁점

    3. 러-우 전쟁 전후 EU 확대 전략 변화


    제3장 EU 확대에 대한 평가

    1. EU 가입 전후의 경제적 변화

    2. EU 가입 전후의 정치적 변화


    제4장 가입 후보국 협상 전망 및 평가

    1. 주요 가입 후보국의 경제 및 산업
    2. 주요 가입 후보국의 협상 현황 검토
    3. 주요 가입 후보국의 EU 가입 전망


    제5장 한국과 중동부유럽 및 가입 후보국 간의 경제협력
    1. EU 가입 후 중동부유럽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2. 주요 가입 후보국과의 경제협력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EU 확대 평가 및 전망
    2.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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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로의 EU 확대’는 2004년 중동부유럽 8개국이 동시에 EU에 가입하며 이루어졌다. 이후 정체되어 있던 EU 확대 논의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활기를 되찾는 듯 보인다. 이처럼 EU의 추가적인 변화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 EU의 확대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제3장에서는 기존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에 대한 경제적ㆍ정치적 평가를 통해 추후 전망 도출을 위한 기반을 쌓는다. 여기에 더해 제4장에서는 현재 가입 후보국들의 경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가입 전망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기존 가입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협력 관계 및 가입 후보국들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제6장에서 EU의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전망 및 추후 우리나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EU 가입 절차와 함께 EU 입장에서의 EU 확대 유인 및 회원국 입장에서의 가입 유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EU 가입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 충족 여부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알아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EU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수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경제와 함께 EU 내부에서의 경쟁을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EU의 회원국으로서 정치, 경제, 화폐 공동체의 목표를 포함하는 EU의 법(acquis) 규정 및 기준,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코펜하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실질적으로 35개 정책 분야(chapters)에 대한 가입 후보국과 EU의 협상 과정을 통해 평가되는데,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예시,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확대 전략 변화 양상 분석을 통해 EU 확대와 관련된 개괄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존 가입국들을 중심으로 EU 확대 이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성과에 대해 분석한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 경제적 성과에 대해 주로 거시변수들을 위주로, 특히 GDP, 대EU 무역 비중,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경상수지 변화 및 산업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그 추이를 살펴본다. 국가별 수렴을 살펴보는 베타수렴 분석 결과 중동부유럽은 EU 가입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추격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EU 가입을 계기로 두드러지게 증가한 FDI 유입 및 제조업 분야 육성과 경제성장 간의 개연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개별 국가 내 수렴의 경우 각 국가의 경제 중심지역 위주로 나타나 개별국 내에서는 소득불평등 심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는 EU 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을 전후한 정치적 성과의 경우, World Governance Indicator 자료를 위주로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수준 향상이 EU 가입 준비 과정에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로바로미터 자료를 이용한 미시계량적 분석을 통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국내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EU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EU를 가치 혹은 정치적 연대를 위한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우 EU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성 또한 발견하였다. 중동부유럽과 서유럽에서 EU에 대한 평가에 설명력을 갖는 변수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볼 만한 주제이다.


    제4장에서는 가입 후보국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산업 특징을 거시지표 위주로 파악하여 후보국들의 향후 가입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EU 가입 협상 과정에서 난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EU 가입 협상을 진행할 때 경제 규모 및 소득 수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기준은 없지만, 핵심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코펜하겐 기준 중에서 경제적 기준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낮은 소득 수준은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기존 가입국들의 사례에서도 협상 개시 당시의 소득 수준과 EU 가입까지 걸린 기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던 바 있다. 가입 후보국들의 현재 소득 수준을 생각하였을 때, 이런 사례는 후보국들이 EU에 최종적으로 가입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EU 가입 당시 중동부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거버넌스 수준 역시 코펜하겐 기준 달성 및 EU법 체계 적용이 후보국들에 큰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 진행 상황 및 제4장의 분석을 통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다만 현재 상황에 서 후보국들의 가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EU 입장에서 통합 약화 및 거버넌스 문제 심화와 직결될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 또한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를 통해 가입 후보국의 가입이 결정되는 만큼, EU 차원에서 지원되는 결속기금의 기존 수혜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혜 축소 가능성 또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입 후보국 입장에서도 경제 수준 및 거버넌스 수준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EU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역사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 영토 분쟁, 길어지는 가입 협상 논의로 인한 회원국들의 가입 의지 약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EU 가입을 위한 체질 개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이후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 변화를 살펴보고, 가입 후보국들과 한국 간의 경제적 협력 상황을 분석하였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전후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상대적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여 EU 역내에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 또한 EU 확대 이후 거버넌스에 문제가 없었던 중동부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제조업에서 투자와 교역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및 건설 관련 업종이 주로 진출한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주요 가입 후보국들의 경우 현재 무역이나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경제협력 규모가 크지 않지만, 세르비아의 경우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세르비아의 경우 중동부유럽에 비해서도 임금 수준이 낮고 법인세율도 낮아 이러한 이점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몬테네그로의 경우는 아직 한국과의 교역이 미미하지만 가입 협상이 가장 많이 진전된 후보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폴란드와의 협력, 또는 우크라이나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 유럽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 장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EU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현시점에서 가입 후보국들이 EU에 가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EU 차원의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중장기적인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의 우호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 두 나라에 대한 진출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몬테네그로는 인접국인 크로아티아가 2023년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을 완료한 데 따른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가 기존에 슬로베니아에서 소화 하던 해운 물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파급효과가 접경국인 몬테네그로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기회의 창출을 예상할 수 있다. 세르비아의 경우 한국과의 교역이 비교적 활성화된 국가로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증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세 후보국 중 세르비아가 추후 중동부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이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한 독일 및 일본의 자동차 부품 공장 설립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진출 및 협력을 고려해야 하는 후보국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재건사업의 경우 시작 시점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안보 위협으로 인해 EU 가입도 여타 후보국에 비해 훨씬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재건사업 참여를 염두에 두고 기존 폴란드와의 협력 기반 활용을 통한 공동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주제를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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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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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전쟁 전후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 동향
    1.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
    2. 전쟁 전후 EU의 공급망 관련 정책 동향

    제3장 EU의 에너지 전략 변화 동향 및 전망
    1. EU의 에너지 전략
    2. 국가별 에너지 전략
    3. 소결: EU의 에너지 정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4장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을 통한 인적 교류 현황과 특성
    1.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현황

    2. 문헌조사
    3.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 소결: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5장 전쟁 전후 EU의 안보정책 동향 및 전망
    1. 전쟁과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2. 유럽의 안보ㆍ방위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3. 전쟁 발발 후 EU의 안보ㆍ방위력 강화 전략
    4. EU 안보 통합의 한계와 도전 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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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됐다.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 쟁) 등을 통해 가시화된 세계 경제의 진영화, 블록화에 대응하여 EU 역시 역내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역외 의존도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전략적 자율 성). 한편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와 이 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은 지속하고자 한다(개방형).


    제2장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공급망 분야에 어 떻게 구현되는지 고찰한다. 2019년 현 EU 집행위 출범 이후 연달아 발표된 산 업 및 통상 정책은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EU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역내 경쟁력을 강화하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협력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에도 EU는 전략전망보고서를 통해 EU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를 일별하 고 공급망을 역내화,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전략변화는 유 럽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기후중립산업법, 공급망실사법 등 구체적인 공급 망 입법안에 반영되었다. EU는 상기한 법안을 통해 역내 산업 비중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혜택,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입법안에 양자ㆍ다자 간 전략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한다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기조를 담았다.


    제3장은 EU 및 EU 회원국 차원에서의 에너지 정책을 다루었다. 러-우 전쟁 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EU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에너지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EU는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축소 또 는 중단,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 절감을 모색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사례연구로서 독일,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의 에너지 정책을 고찰하였다. 최근 독일 에너지 정책은 재 생에너지원의 활용 확대, 모든 원자력 발전소 폐쇄, 그 반대급부로 화력발전 비 중 확대가 특징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반대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다만 프랑스가 원전에 의지하는 것도 결국 2050년 기후변화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원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기 저에 깔려 있다. 핀란드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높은 저탄소 국가이지만 에 너지 집약도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화석연료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 는 특징이 있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주변국을 통 한 에너지 수입 조치로 위기를 타개하는 중이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이로 인해 EU 차원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폴란드는 원전사업 추진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도하면서도 원전과 수소발 전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4개국 모두의 공통점이다.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의 향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EU의 전 략적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은 유럽 국가로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추이와 그로 인한 수용국 노동 시장이 받은 영향을 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러-우 전쟁 발발 직후부터 유럽 국가로 우크라이나 난민이 대거 유입되었고 EU 회원국은 임시보호지침 발동을 통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유럽에 유입 된 난민 중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가 많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UNHCR의 미시자료를 활용해 수행한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는 언어교육에 대한 접근도와 난민의 고용 가능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난민 유입이 수용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직 추가적 연구가 필요 하지만, 현재까지 노동인구 증가 정도의 영향만 관찰되며 내국인과 기존 이민 자의 임금, 실업률 등 노동시장 조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반면, 시리아를 비롯한 중 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ㆍ난민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유사입장국에 처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EU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이민자ㆍ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경향의 한 단 면을 보여주며,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이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러-우 전쟁 이후 EU의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 개념 변화에 주목하였다. 전쟁이라는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EU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강해졌지만,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도리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로 남아있다. 전통적 중립국이었던 스웨덴, 핀란드가 미국 주도의 NATO에 가입한 것은 미국에 의존한 방위력 확대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EU는 NATO와는 별개로 자체 안보 및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대우크라이나 무기, 군수품 지원과 우크라이나군 훈련 임무 시행 등이 움직임의 그러한 단적인 예다. EU 차원의 군수품 조달 시장 구축 노력 역시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 통과로 일정정도 실현된 것으로 평가한다.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미국 및 NATO와의 관계 설 정, 역내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전후 우크라이나 방위력 구축 지원,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안보 협력 등의 진척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제6장은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 다. EU가 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기업 또는 현지 진출 기업에 장벽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이를 기회로 활 용해 볼 수도 있다. 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에는 EU 입장 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의 양자ㆍ다자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빠짐없 이 포함된다. 또한 EU의 최근 공급망 입법안은 지리적 차별 요소가 약한 특징 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EU 기업들과 유사한 혜택을 누 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제시한 대외경제정책 중 우리나라에 유리한 부분을 일별하여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면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 공급망 압력, 기후변화 대응, 노동공급 부족 등 국제공조가 필요 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소에 EU와 우리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6장에서 에너지 분야, 인적 교류 분야, 안보 분야에서 EU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U가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므로 EU의 대응을 참고삼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대외경제 및 경제안보 전략 수립은 본 보고서 의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본 보고서가 분석한 EU 사례가 그 전략 수립에 중 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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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의 영향과 사회적 인식에 관한 ..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보조금 감축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보 조금은 국내 물가 안정 및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중동ㆍ북 아프리카..

    강문수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발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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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동ㆍ북아프리카 주요국의 에너지 보조금 정책과 추이
    1. 에너지 보조금의 개념과 역내 도입 배경
    2. 주요국의 에너지 보조금 개혁 정책의 배경과 내용
    3. 주요국의 에너지 보조금 추이

    제3장 보조금 정책 개혁이 에너지 소비에 미친 영향
    1. 개요
    2. 실증 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보조금 정책 개혁이 환경에 미친 영향
    1. 개요
    2. 실증 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에너지 보조금 정책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인식
    1. 개요
    2. 설문 설계
    3. 주요국 국민의 보조금 정책 인식
    4. 정책 개혁의 영향에 관한 사회적 인식
    5. 소결

    제6장 정책 과제 및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2. 주요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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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보조금 감축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보 조금은 국내 물가 안정 및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중동ㆍ북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사회 계약의 일환으로 지 속되어 왔다. 그 결과, 중동ㆍ북아프리카(이하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의 1인 당 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정부 재정이 과다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의 저해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 고 있다. 탈탄소화 움직임과 함께 에너지 보조금이 오히려 대기오염을 유발한 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보조금 정책은 감축 또는 유지의 중대 기로에 놓 여 있다. 다만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시도했던 국가에서 2011년 아랍의 봄이 확산되면서 보조금 감축에 따른 소비자 물가 인상이 정국 불안정을 높이는 하 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20년 이후 에너지 보조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 한 것도 경기 침체 극복과 국내 정세 안정을 위한 시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 조금의 급격한 감축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정책의 영향과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간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2010년대 후반 이후 보조금 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정책 방향성에 관한 제언을 하기 위해 에너지 보조금 정책이 경제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에너지 보조금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정책 및 규모 추이를 살 펴보고 야간조도ㆍ대기오염 농도 등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 보조금 정책 의 변화가 역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조금 정책 및 정책 개혁에 관한 인식도를 살펴봄으로써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개혁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한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의 방향성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제2장은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추이와 정책 변화를 중점 적으로 살펴보았다. 2010년 이후 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전반적으로 급감했으며, 특히 2010년 GDP 대비 보조금 비율이 9%에 달했던 것과 달리 2016년 보 조금 비율은 GDP 대비 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보조금 규모가 다시 증가하면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 규모 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6개국은 대부분 권위주의적 정부 체제하에서 사회 계약의 형태로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이후 국내 연료 가격 인상을 단행하 면서 정부 예산이 절약되었으며, 동 예산을 빈곤층 지원, 인프라 개선, 사회 보 호 프로그램 확대 등에 지출하였다. 또한 석유 품목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도 입하려는 시도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집트, 튀니지 등지에서는 대정부 시위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원점으로 회귀하기도 하였다. 모로코와 요르단은 보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꼽히는데, 이는 보조금 감축 이후 적절한 정부의 보상조치가 있었고 특히 모로코는 저유가가 지속되던 2010년대 중반에 보조금 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에너지 보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내 정세 안정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가격 상승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동ㆍ북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계가 있다.


    제3장은 에너지 보조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10개국1)을 대상으로 에너지 보조금이 야간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GDP 대비 보조금 비율과 1인당 보조금 규모 모두 야간조도 밝기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 보조금 지급이 야간조도 밝기 변화를 주도했으며 석유 보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전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가 가정 및 서비스업 부문의 전기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산업 부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야간 조도 자료가 도로교통 등과 같은 운송 분야 활동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석유 보조금과 야간조도는 서로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는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며 연료 보조금이 교통량에 미친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제4장은 에너지 보조금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초미세먼지 등 세 가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에너지 보조금 확대는 이산화질소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의 지급이 산업 생산, 전력 생산, 도로교통량 증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기 보조금과 천연가스 보조금이 이산화질소 배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석유 보조금은 초미세먼지 발생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에너지 보조금이 일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적으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일산화탄소가 모래폭풍 등에 의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조금 확대가 일산화탄소 배출량의 전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본 장에서는 전기 보조금은 전기/난 방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석유보조금은 교통, 제조/ 건설, 농업 등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보조금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대기오염에 기여 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와 석유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단계적 감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5장은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4개국 주민의 에너지 보조금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총 2,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응답자들은 대체로 사회보장 서비스 정책보다 에 너지 가격 인하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보조 금의 대안으로서의 사회보장 서비스 확대에도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의 특수성이다. 다만 에너지 보조금 정책과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중ㆍ고소득층은 에너지 가격 인하를 더욱 선호하고 있어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정부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이외의 집단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은 정부 재정 건전성 혹은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탈탄소화를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을 위해 보조금을 감축하는 것에 더욱 지지하고 있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일 때는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의 단계적 감축의 필요 성을 피력하는 한편 ① 재생에너지 보조금 증액, ②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재정 확대, ③ 보조금 개혁 시 피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④ 대중 교통 시스템 개선 및 확충을 통한 이용자 확대, ⑤ 사회보장 서비스 확대, ⑥ 그 리고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위한 캠페인의 중요성 등 여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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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최근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과 관련한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의 추진 현황, 여건 및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중 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

    추장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탄소중립 국제협력 범위 설정
    3.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1.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
    2. 한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3.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4.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1. 한국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2.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3. 한중 양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국과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1.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2.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3. 한중 양자 및 다자 간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4.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1. 한중 탄소중립 협력 추진전략 및 목표
    2. 한중 탄소중립 협력 중점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1. 한·중 탄소중립 협력 전문가 설문조사
    2. 中韩碳中和(双碳)合作方案专家问卷调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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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최근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과 관련한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의 추진 현황, 여건 및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중 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 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주요 관심사와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수행하여 한중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목표 및 중점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정책의 대상인 한국과 중국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을 기준으로 양국 모두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는 감소 추이를 보였지만 배출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양국 모두 2020년 하반기 양국 정상의 탄소중립 선언을 기점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약 2년 반 동안 양국은 관련 법률 제정,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이행기구 설치 및 재정투입, 분야별 대책 수립 등 대동소이하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그리고 전환, 산업, 과학기술, 수소 등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 ‘1+N’ 정책체계로서 국가 추진전략에 해당하는 「신발전이념 완전·정확·전면 관철 탄소정점도달·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의견(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과 2030 NDC 이행계획에 해당하는 「2030 이전 탄소정점도달 행동방안(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그리고 「행동방안」의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양국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한 차이는 중국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이는 ‘환경과 탄소중립의 통합’을 정책의 추진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추진 여건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적인 이행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양국의 국제협력 전략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양국 모두 국제협력의 정책적 추진동력과 국내 수요가 형성되고 있으며, 대외정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 둘째, 부문별 감축 분야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와 산업부문에서, 정책 추진기반 구축 분야는 과학기술과 금융재정 투자 분야에서, 환경 분야는 대기 등 전통적인 오염개선의 통합효과 등에서 국제협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탄소중립 정책이 한중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탄소중립이 양국관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경제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 걸쳐 현재 및 미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둘째, 양국 간 기존 환경협력의 분야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탄소중립과 연계된 협력이 주요 분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8개 광역지자체와 중국의 10개 성급(省級)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양국 지방정부 간 탄소중립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한국 광역지자체와 중국 성(省) 단위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9년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1%에 달하는 154,754GgCO2eq.로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5년도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배출량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개 성급 행정구역 가운데 산둥성 지급 이상 17개 도시의 배출량 합계가 12억 4,111.94만 톤CO2eq.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인 한국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시, 제주도 등 8개 광역지자체는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이행체계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광역지자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의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베이징시, 톈진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상하이시, 후베이성, 저장성, 광둥성, 하이난성 등 동부 연안 10개 성과 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행동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실시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베이징시, 톈진시, 후베이성 등 일부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과학기술, 산업, 건설 등 분야에 대한 별도의 ‘실시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양국 지방정부 가운데 한국의 서울시, 인천시, 충청남도와 중국의 광둥성, 하이난성 등은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분야 가운데 하나로 국제협력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양국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양국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양국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국제협력의 정책적 추진동력과 국내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둘째,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은 해당 지방의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 구조 및 배출량, 탄소중립 정책의 중점 분야, 국제협력의 위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및 한중 양국의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 추진현황,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과 한중관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한중 협력에서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일차적인 목적을 ‘국제감축’의 목표 달성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도국과 양자 협정체결과 ODA 제공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파리협정 후속 협상 및 국제 탄소통상 협상 등 탄소중립 국제질서 구축에 참여하여 주로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 협력의 일차적인 목적으로 탄소중립 국제질서 구축과 관련하여 미중 전략경쟁에서 자국의 기본입장 관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전략적 경쟁과 공조), 독일(중국 정책/제도 등 이행 기여), 일본(경제 및 기술 분야 중심으로 민간협력) 등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등 개도국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소중립을 둘러싼 국제 기후협상과 주요 이슈에서 한중 양국의 협력을 뒷받침할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여러 가지 영역과 분야에서 양국은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상그룹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파리협정 후속 협상에서 양국 간 협력은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에서는 양국 간 협정을 통한 ‘국제감축’ 협력보다는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CBAM과 같은 국제 탄소통상 규범 등 탄소중립 관련 국제규범의 변화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현황과 탄소중립을 둘러싼 양국 관계가 보여주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일차적 목적과 지향점이 불일치하고 구조적 제약으로 양국 모두 협력의 추동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탄소중립 국제협력에서 양국의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으며, 협력의 필요성과 전략적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탄소중립 국제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으며, 이슈와 분야에 따라 대립 또는 협력의 두 가지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력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CBAM과 같은 국제 탄소통상 규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공조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모두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협력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이러한 공조 관계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주요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에 관한 국제협력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한국 광역지자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양국 협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국제적으로 구축된 지방정부 간 다자 국제기구를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양자·다자 간 탄소중립 국제협력은 주로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한 정책과 기술에 대한 교류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자 협력의 주요 논의주제는 탄소시장, 미세먼지-탄소중립 연계 협력, 파리협정 후속 협상 의제,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 소개 등이며, 다자 협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력, 한중일 3국의 탄소중립 정책, 대기-기후 공편익, 탄소중립 도시, 탄소가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양국은 양자 및 다자 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분야를 협력의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를 이어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은 부재하며, 양국의 지방정부 간 협력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아 있다.

    기존의 양국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에서 찾을 수 있는 한중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무엇보다도 ‘파리협정 제6조의 국제감축사업’이 협력 의제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양국 간 협력 수요, 범위, 동기가 제약받고 있다. 둘째, 기후-대기 연계 협력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2023년에 양국의 환경담당 부처 및 산하 기관이 탄소중립 협력이 포함된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등 탄소중립 협력 의지와 동력은 지속되고 있다. 넷째,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 다자기구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과 중앙정부 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토대로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추진전략과 목표, 중점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에 대해 실시한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양국 전문가의 주요 관심사와 협력 수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협력 체계, 협력 경로, 협력 주체,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 협력 활성화 시기, 양국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에서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둘째, 양국 전문가들은 협력 체계와 관련하여 ‘정상회담 상설 의제화’가 양국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셋째, 협력 경로와 협력 주체에 있어서 양국 전문가들은 ‘다자간 협력’을 더 많이 선호했으며,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원했다. 양국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양국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같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넷째, 지방정부 간 협력과 관련하여 도시 간 협력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은 높은 공감을 표시하였다. 다섯째, 80% 이상의 양국 전문가들은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예측하였다.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 상황, 탄소중립 협력의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예측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양국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은 ‘2030년 NDC 약속 이행을 선도’하는 것과 함께 ‘국제 탄소 기술표준 및 통상규범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양국 전문가들은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을 통하여 기대되는 저감효과, 비용효과, 산업효과의 3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 에너지와 산업부문을 꼽았으며, 3개 효과의 상대적 예상 순위에서 저감효과 > 산업효과 > 비용효과 순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중 양국 중앙과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협력,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동향 및 한중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분석 등을 토대로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수행하였다. SWOT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한중 탄소중립 협력을 추동하는 긍정적인 요인인 강점과 기회 측면의 요인보다는 협력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요인인 약점과 위협 측면의 요인이 많았으며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8대 추진전략과 4대 목표를 제시하고 11대 중점과제를 제안하였다. 8대 추진전략은 ‘협력체계 고도화 및 다변화’, ‘국제탄소시장 협력 추진’, ‘환경·탄소중립 통합협력 추진’, ‘산업·기술 협력 강화’, ‘협력체 정상화로 소통 강화’, ‘국제규범 및 리스크 대응 공조’, ‘수요기반 맞춤형 협력 추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8대 추진전략을 통해 달성해야 할 4대 목표는 ‘협력체계 효율화 및 협력 확산’, ‘저탄소 녹색경제 발전으로 상호이익 창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으로 영향 최소화’,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뢰 형성’으로 설정하였다.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11대 중점과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회담 상설 의제화 및 관련 협정체결’, ‘장관급 협력플랫폼 설치’, ‘기업협력체 구성’, ‘다자간 협력 활성화’, ‘자발적 탄소시장 개척’, ‘대표 협력사업(2030 NDC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탄소중립 우호협력 산업단지 건설) 추진’, 탄소중립 관련 ‘국제규범 대화채널 가동’ 및 공급망 리스크 협력체계로서 ‘공급망 정보공유 플랫폼 설치’, 지방정부 양자 협력사업으로 ‘서울시-베이징시 협력과 인천시-텐진시 협력 추진’, 지방정부 다자 협력사업으로 ‘한중 탈석탄 에너지전환 환황해 지방정부 협의체 결성’, ‘한중일 탄소중립 도시포럼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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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ESG 추진 현황과 한·중 정책 비교 및 대응방향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ESG(E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정책 및 평가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연구로서 한국과 중국의 ESG 추진 정책과 기업의 ESG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및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ESG 평가 대응..

    안지영 외 발간일 2023.12.29

    기술협력,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우리나라의 ESG 정책
    1. 우리나라 ESG 정책 추진 동향
    2. 우리나라 ESG 평가기관 및 평가체계 현황
    3. 소결

    ❙제3장  중국의 ESG 정책
    1. 중국 ESG 정책 추진 동향
    2. 중국 ESG 평가기관 및 평가체계
    3. 소결

    ❙제4장  한·중 ESG 정책 및 평가체계 특징
    1. 한·중 ESG 정책 추진현황 및 특징 비교
    2. 국제 ESG 평가체계와의 비교분석
    3. 소결

    ❙제5장  한·중 ESG 성과 비교
    1. 글로벌 ESG 평가 현황 비교
    2. 부문별 한·중 기업 ESG 경영 성과 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내용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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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ESG(E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정책 및 평가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연구로서 한국과 중국의 ESG 추진 정책과 기업의 ESG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및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ESG 평가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ESG 부문에서 중국과 한국의 정책과 기업 동향을 비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ESG 경영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연구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ESG 정책 추진 상황과 중국 내 기업의 ESG 경영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이 ESG 경영을 어떻게 수행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정책과 기업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ESG 경영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ESG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중국의 ESG 정책과 평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ESG 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최근 각광 받는 ESG 경영에 대한 개념과, 관련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ESG는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나타내며,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척도로 사용된다. 최근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투자 환경은 기업들이 ESG 지표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수행하고 관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2006년에는 UN 책임투자원칙(UNPRI: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가 발표되어 글로벌 투자사들이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피투자 기업에게도 ESG 경영과 지표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ESG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ESG 경영의 관리 단위는 개별 기업에서 확장되어 공급망 전반에 이르게 되었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ESG 정책 동향을 다루었다. 한국은 ESG 관련 기업 정보의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G) 정보가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공개되었고, 환경(E) 및 사회(S) 정보 또한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었으며, ESG 정보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ESG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도 ESG 관련 정보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생태문명 건설을 통해 환경 문제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금융을 활성화하여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ESG 정보 공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의 ESG 평가 역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ESG 평가체계를 MSCI와 비교하였다. 두 나라의 ESG 평가체계는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으나, 한국은 공시 의무화 측면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ESG 관련 정책과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모두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다. ESG 평가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미래의 기업 경쟁력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각 국가의 경제와 기업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MSCI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기업의 ESG 평가 현황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한·중 기업은 다른 주요국의 기업들에 비해 낮은 ESG 평가 점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사회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빠른 평가 점수 상승을 보이며,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세 가지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은 ESG 평가 체계를 표준화하고 글로벌 평가 기관과의 유사성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온 기업일수록 글로벌 ESG 평가 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한국의 ESG 평가 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한국 기업이 국내외 ESG 평가 대응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을 밝혔다. 둘째, 중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계획 중인 한국 기업은 중국의 ESG 평가 체계를 신중히 분석하고 취약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국도 ESG 정보 공개와 표준화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평가 체계에 따른 ESG 관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ESG 관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 기업은 ESG 경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응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ESG 관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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