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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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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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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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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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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기업인 성장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본 연구는 최근 중국에서 여성 창업이 활발해지고 여성 기업인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변화하는 중국 여성기업의 창업과 성장 환경 등을 조사하고 한국 여성 기업 사례들을 조사하여 한국의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

    김종숙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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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여성기업 지원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1. 선행연구
    2. 한국과 중국의 지원정책 분석

    제3장  여성기업 현황
    1. 한국의 여성기업 현황
    2. 중국의 여성기업 현황

    제4장  한·중 여성기업 성장 비교
    1. 분석틀과 조사 내용
    2. 조사 결과 분석: 한국
    3. 조사 결과 분석: 중국

    제5장  결론
    1.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성장 비교 요약
    2. 시사점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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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중국에서 여성 창업이 활발해지고 여성 기업인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변화하는 중국 여성기업의 창업과 성장 환경 등을 조사하고 한국 여성 기업 사례들을 조사하여 한국의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 연구이다. 한국과 중국의 경영환경, 여성기업의 성장과정과 특성, 지원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여성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경영, 성장에 관한 한·중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둘째, 한·중 여성기업 지원정책과 관련 정책을 분석한다. 셋째, 한·중 여성기업 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현황을 분석한다. 넷째, 한·중 여성기업 대표 각 10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여성기업 관련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창업과 기업경영, 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여성기업과 기업대표인 여성 기업인에 대한 연구로 나뉘며, 많은 연구들에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여성기업들의 대다수가 소규모 기업으로 여성대표가 기업경영에서의 의사결정을 대부분 수행하여 여성기업과 여성 기업인이라는 대상의 구분이 어렵고 여성 기업인의 특성이 여성기업의 성과를 비롯한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남성기업과 여성기업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생산물에서의 차이(산업), 매출액을 비롯한 재무구조에서의 차이, 인력 등 기업규모에서의 차이, 정책성과에서의 차이 등을 보이고 있었다. 여성기업이 상대적으로 저성장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소규모 인력을 보유하고, 짧은 업력 및 낮은 생존율을 보이며, 낮은 매출 및 이익을 보이는 것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여성기업과 기업인의 개인적인 요인은 학력, 전공이나 경험, 경력단절, 일·가정양립, 자녀양육 등에 관심을 가져왔고, 여성 기업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차별, 여성의 경영활동에 대한 편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경제적 요인 중 소득 추구 성향, 위험성향 등과 정책지원의 효과(경영성과, 생존율, 기술창업 등)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남녀 기업인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 차이들이 기업경영에도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일관된 선행연구 결과이며, 여성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하고, 여성적 리더십과 수평적 소통 및 조직구조를 가졌지만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창업 과정에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여성은 일과 가정의 균형, 남성은 부를 얻고 도전적인 직업을 찾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 수준, 경제적 요구, 심리적 특성,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등을 들고 있다. 남녀 기업활동의 차이로 여성 창업은 개인 서비스 및 소매와 같은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반면, 남성은 더 다양한 산업에서 창업하고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자금 조달 전략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행과 벤처 자본 조달에 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고 있었다. 상해의 18~40세 여성 창업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태조사(2021)에 의거하면 젊은 여성의 기업가 활동은 정부, 여성 연맹, 공산주의 청년 연맹 및 기타 조직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창업 정책에 관심’이 있고(78.9%), ‘세금 인센티브 제공’(58.5%), ‘편리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53.7%), ‘기업가 정신 교육 및 훈련’(53.7%), ‘전문 기술 및 기술 지원’(51.2%), ‘충분한 정보 서비스’(51.2%), ‘기타’(4.9%)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현재 정부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창업 자금 조달이 어렵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움’ (51.2%), ‘승인 절차 번거로움’(48.8 %), ‘기업 세금과 수수료가 너무 무거워서 관련 감면이 실현되지 않음’(43.9%), ‘정보 서비스 및 정책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음’(41.5%), ‘전문 교육과 훈련이 불충분하거나 내용이 실용적이지 않음’(26.8%)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주로 기업의 생존주기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들, 기업성과나 제도 효과 등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여성창업이 최근에 활성화되어 관련 연구 역시 최근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한국과 중국의 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여성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1999. 6. 1. 제정)」이며,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 정책총괄과)이다. 동법 3조에 의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여성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법정 단체로 설립되어 있다. 동 협회 내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지원사업 운영의 실무지원을 담당한다.
       타 부처의 지원 정책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창업정보 제공, 창업지원 상담, 창업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이공계 여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과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며, 여성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T여성기업인협회 지원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ICT 산업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시·도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여성기업 지원 정책 현황은 2015년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创新, 이하 솽창(双创))」 이후 같은 해 전국 부녀연합회에서 「여성의 창업창신에 관한 의견」 을 제정·하달함으로써 IT 활용 창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중국부녀발전기획개요 2011~2020」에서도 여성창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완선, 기능양성, 세금감면, 이자보조대출, 추적 지도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여성기업가협회(China Association of Women Entrepreneurs: CAWE)는 1985년에 설립되어 중국내 유일한 사단법인 자격을 갖춘 전국단위의 비영리 여성기업가 연합조직이다. 200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회원등록제로 정기적으로 전문가 강좌 전문지식학습을 조직하고, 우수 여성 기업인 국제포럼 개최,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유엔 NGO 연차총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글로벌 여성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단체로 참가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지원정책으로는 2015년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创新, 이하 솽창(双创))」에 의거, 중국 국무원은 창업 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용을 완화·폐지하여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축소하였으며, 2017년 6월 「제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 2018년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고품질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솽창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드는 것에 대한 8가지 의견을 발표였는데, ① 방관복개혁(放管服改革)을 통하여 혁신적인 창업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② 재정세금정책의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창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 구매 정책 및 지식재산권관리서비스체계 구축·보완, ③ 과학 연구인력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창업을 장려하며 대학생을 위한 혁신적인 창업 교육 양성·강화와 더불어 농민, 귀향, 귀국 및 해외 인재들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과 시스템을 정비하여 대상을 넓히고 지속적인 창업능력을 향상, ④ 혁신적인 선도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기업 간 기술성과 메커니즘 구축, ⑤ 창업지원을 위한 제도 및 구조와 시설 등의 기반시설(孵化机构)과 창업공간(众创空间服务水平)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중소기업 융합발전 플랫폼을 구축, ⑥ 금융기관의 혁신창업융자 수요 유도와 직접융자 채널을 다양화, 금융서비스 보완, ⑦ 글로벌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솽창 시범기지로 시범역할을 유도, ⑧ 전반적인 창업 정책을 강화하고, 세부정책을 시행하여 혁신적인 창업 경험 확산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여성기업은 전체 중 약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평균 업력은 약 11.9년이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6년, ‘금융 및 보험업’ 20.4년, ‘교육 서비스업’ 17.3년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단계로는 창업기 7.4%, 성장기 42.4%, 성숙기 40.9%, 쇠퇴기 9.3%로 여성 기업인의 평균 연령은 52.7세였다. 동일 업종 경력 평균은 12.7년이며, 전공분야는 인문 및 사회계열이 35.7%, 경제 및 경영분야가 23.2%, 공학계열은 15.4%, 자연과학 분야가 8.2%로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이 현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방식으로 ‘자신이 직접 창업한 경우’ 61.2%, ‘기존기업 인수’가 17.7%, ‘남편 사업을 승계한 경우’ 14.4% 등이었다. 여성 기업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44.7%), ‘독립성과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15.9%), ‘사회적 지위와 높은 소득을 위해서’(12.8%), ‘자아실현을 위해서’(10.5%),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8.3%),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병행을 위해서’(4.1%),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2.4%) 등으로 나타났다. 경영상 어려움은 ‘판매 선확보 등 마케팅 관리’(34.1%),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31.2%), ‘인력확보 등 인사관리’(25.9%), ‘기업에 대한 각종 법률적·사회적 규제’(19.3%), ‘기술개발’(16.3%) 등을 꼽았다.
       중국의 경우도 기술기반 업종의 창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가설문조사(2016)에 의하면 중국의 여성 기업인 비율은 25.4%(2017년)로, 신생기업가 비율은 중국 여성기업 중 9.3%, 남성 기업 중 11.4%가 신생기업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여성은 대체로 18~44세의 연령대에서 신생기업가 비율이 높고, 특히 35~44세에서 신생기업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나 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신생기업가 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학교 졸업인 여성 중에서는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11.6%, 대학원 졸업인 여성 중에서는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여성 기업가 중 ‘자신이 직접 창업한 경우’는 67%로, 남성 44%에 비해 높은 편이다. 사업을 시작한 동기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50%),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어서’(38%),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36%) 등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기업인이 된 후 치른 대가로는 60%가 넘는 여성 기업인이 ‘가족 및 친구에 대한 관심 부족’과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비함’을 선택하였고, 매우 큰 심리적 압박 등을 들고 있었다. 자신의 약점으로 53.5%가 ‘혁신 및 모험정신’, 48.4%가 ‘예측능력’, 31.7%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등의 부족함을 들고 있었으며,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상승’, ‘인재부족’, ‘자금난’, ‘낮은 기업이익률’, ‘불확실성’, ‘산업내 생산량 과잉’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점으로 52.5%가 ‘의사결정 실수’, ‘인사기용 실패’(46.4%), ‘경제적 문제’(31.4%) 등을 꼽았다.
       심층면접조사는 다음의 분석틀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크게 산업, 규모, 업력을 고려하였다. 첫째, 최근 중국에서 여성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를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한국의 대상 기업 선정에도 이를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IT 기술 분야(AI 등)를 비롯하여 IT를 활용한 사업지원서비스업(IT 기업 교육), 헬스케어 및 건강식품,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창업하는 교육 및 여행, 음식료품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지 않은 제조업 분야도 추가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사업 분야의 여성기업을 인터뷰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인터뷰 대상기업을 발굴할 때 소상공인의 성격이 있거나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비롯하여 기술기반이 아닌 전통적 여성기업 분야는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여성기업이 대체로 2015년 이후 많이 증가하였으므로 유사 업력 기업들을 주로 인터뷰 하고, 업력이 긴 업체들도 포함하여 창업단계 뿐 아니라 이후의 성장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한·중 여성 기업인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주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 한국의 여성기업 특징
       한국은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여 여성기업들이 IT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기업 경영에 도전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이 적은 기계분야 등에서도 스마트팩토리 운영이나 기술개발 등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이 분포한 바이오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창업과 성공사례가 발견되었다. 2015년 이후 창업한 여성기업들은 기술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IT 기술을 활용한 아이템을 주력으로 하고 있었고, IT 기술과 바이오를 접목하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헬스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진단부터 식단관리 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한국의 시장 환경이 IT 기술에 적합할 뿐 아니라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마켓을 염두에 두고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여성기업과 다소 유사한 교육서비스 관련 창업기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반면 사업 영역을 변화 vs기술 기반 여성기업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업력이 긴 업체들 중 기술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들은 기술의 수준도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혁신을 지속적으로 하는 글로벌 수준의 기업이면서 사업의 목적에서 사회적 가치 등을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기업들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작은 편으로, 1인 창업도 상대적으로 많고 개발자를 중심으로 소수의 인력을 통하여 핵심적인 기술개발을 한 기업도 있었다. 연구소를 보유한 제조업체라 할지라도 15인 규모로 작은 편이었다. 여성기업 인력활용에 있어서 여성인력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지만 개발자 등 기술분야에 있어서 여성활용이 원활한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성별 직무 분리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기술개발 중에서도 응용에 시간이 걸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출로 직접 연결되지 않아 손익분기점 달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매출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사업과 기술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운영하며(바이오, 게임 등), 자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나) □ 한국의 여성 기업인 특징
       학교에서 전공한 분야와 현재 운영하는 기업의 분야가 같은 여성 기업인과 그렇지 않은 여성 기업인은 각 반수 정도였으며, 학교 졸업 후 경험한 일과 현재 기업 경영과의 관련성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여성 기업인들이 기술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에 성공한 경우가 많았고, IT 기업은 본인이 CTO가 아니었지만 아이템을 중심으로 개발자를 영입하여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어느 경우이건 기술과 경영이라는 두 가지 분야 중 하나 이상에 본인이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 경영하는 여성 기업인은 드물었고, 학교 재학시절 창업하거나 학교 졸업 후 관련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특징도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들은 창업자로서 정체성 뚜렷하였고, 창업과 기업 경영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글로벌 마켓을 겨냥하거나 시기적절한 매각 등 목표가 뚜렷하였다. 기업 운영방식 또한 전원 재택근무 시행, 고용계약을 유연하게 하고 남다른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 한국의 제도적 환경
       한국의 제도적 환경은 여성 기업지원 + 전체 기업지원의 형식을 띄고 있으며,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정책은 창업지원 정책이었다. 창업을 위한 제반의 준비를 지원하는 교육을 비롯하여 창업자금 지원이 가장 주를 이루었고, R&D 사업화 자금, 공간지원 등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한 후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근으로 올수록 단계별 지원이 늘어나 기업의 성장과정마다 필요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업력이 긴 업체들은 창업단계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사비를 지원받거나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한 지원, 인력지원 정책 등이 유용한 정책지원으로 나타났다. 소셜벤처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진출하는 경향도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핀테크기업이나 기능성 게임 등과 같이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의 학습 및 일상지원을 위한 게임 등에도 정부의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경향이 발견되어 최근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노동관련 규제의 어려움도 존재하였으며, 사업 초기 인력이 빠른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 및 근로조건의 문제, 즉, 주52시간제도나 어려운 해고 등 노동관련 규제 문제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지속적인 어려움 중 하나인 것으로 남아있다.

    라) □ 한국의 일·가정양립과 성차별 관행
       한국의 일·가정양립문제는 창업시기가 이르거나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매우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육아휴직, 보육지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2000년대 중반에 시작하였고 2012년에는 무상보육, 이후 성 평등한 육아를 위한 아빠의 육아휴직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대상 차별은 최근 완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여성 기업인들은 과거 대출과 자금조달, 영업 등 대부분의 경영활동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이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편견, 기술 기업을 경영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리더십이 없다는 등의 편견을 경험한 일이 다수 존재하였다. 영업 시 음주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나 사회문화적인 문제점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에 여성이 적어서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문제나 남성 기업인들과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등은 상당히 공통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금조달을 위한 심사과정에 과거의 실적이 없거나 기존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경우 등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근로자들이 여성 대표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비롯한 인사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움 역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 중국의 여성기업 특징
       중국에서 여성창업이 활발해진 시기는 2015년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대상 기업 중에도 6개소가 해당되며, 업력이 상대적으로 긴 업체는 비교적 전통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음식, 교육, 기계 분야로 기존 사업영역에 기술을 도입하여 확장하는 단계의 기업이다. AI나 인공지능 로봇을 주요 생산품으로 하는 업체나 정보통신 업체 등 한국 여성기업과 유사하게 기술개발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고 기존의 교육서비스나 여행업 등에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업체들도 있었다. 내수시장이 큰 중국의 여건상 전통적인 분야와 신기술 활용 분야 모두 사업의 확장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교육서비스나 헬스케어 서비스 등에서 대면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이 여전히 많고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의 차이점이다. 해당 서비스 시장이 한국에 비하여 크고 초기 단계라 경쟁의 정도가 덜한 상황으로 한국에서의 유사 서비스는 상당히 오래전에 성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과 전통적 서비스 부문의 사업이 현재 창업에서 공존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도 있지만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국의 인터뷰나 제한된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중국의 지리적 특성 등에 의하여 창업과 기업활동 역시 지역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한된 연구 결과 내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의 여성기업 규모는 한국의 여성기업 보다 일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기술기업 중 업력이 5~6년에 불과한 기업에서도 개발자를 100명이상 고용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성별에 따른 인력의 직무 분리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업종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였다. 매출액 등에서의 차이도 큰 편으로 매출액을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여성기업들이 매출액 3억 미만이 절대 다수인데 반하여 중국 여성기업들의 매출액은 가장 작은 기업이 200만 위안(약 3억5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볼 때, 기업의 경영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고 창업 이후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 중국의 여성 기업인 특징
       인터뷰를 진행한 중국의 여성 기업인들은 학교에서 전공한 분야와 창업 및 경영 분야가 유사한 경우가 다수였다. 상대적으로 창업 전에 취업경험이 한국에 비하여 적은 편이고 창업 아이템 발굴 등에 소요된 기간도 짧은 편으로 한국에 비하여 창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경영하는 중국 여성기업들이 다수로 대표자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기술을 담당하고 여성 기업인이 경영을 담당한다거나 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과거 우리나라 여성기업에서도 상당수 있던 형태이다. 한국에 비하여 청년 창업도 많고,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창업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기회가 많아 창업 실패 시 대안이 있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 □ 중국의 제도적 환경
       지역별로 추진되는 정책들을 다수 발견하였지만, 여성기업이라 받은 지원은 없었다는 응답이 다수이며, 특정 지역으로 돌아와 창업할 때 지원받은 사례들이 있었다. 중국의 기업 지원정책은 솽창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나 광저우 등과 같은 지역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지원정책이 특징적이다. 창업자금 지원, 주거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스타트업 대상의 보조금, 훈련수당 등이 있으며, 인터뷰 대상 기업 중에도 대출이나 신용담보 지원, 첨단 기술기업 대상 인큐베이팅 등을 경험한 기업들이 존재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주거지원을 비롯한 정주여건 지원 등이 있어 행정, 기술, 주거, 문화가 결합된 형태의 지원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한국과 달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중국의 정책지원이 집중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되기 때문에 기업이 정부의 도움없이 살아남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활용에 따른 규제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고, 아직까지 법적 규제를 초과하는 근로가 매우 일반적이고, 노동규제의 사각지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영상 요인에 의한 해고시 경영상 원인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규모, 대상의 기준 등이 모호하여 이에 따라 해고가 다소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 □ 중국의 일·가정양립과 성차별 관행
       중국의 여성 기업인 중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인터뷰 응답자는 일부였지만 실제 제도면에서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구분되지 않고 출산 후 약 98일의 휴가를 부여받는데 영아기에 주로 가정양육이 일반적이고 유아교육은 중국의 다른 교육단계에 비하여 취약하였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인프라 역시 한국에 비하여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이 긴 업체의 여성 기업인들은 차별 경험이 있고 현재에도 업종 자체가 남성중심인 업종에서는 아직도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술 문화나 대출이나 공공 업무 등에서 남성과 함께 하는 업무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는데, 최근 창업한 여성 기업인들은 이전의 일 경험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아 최근 여성 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창업자의 경험이 향후 여성기업의 성장과 관련 생태계 변화에 동력이 될 수 있다. 청년기 창업자의 경험은 이미 유사 혹은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은 후 창업한 여성 기업인들의 경험과 상이하여 이들의 창업과 성공경험은 조기 창업을 통한 기업 경영의 경험이 이후 성공적인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기 창업자의 혁신과 도전 방식도 남다른 점이 있었다. 향후 변화할 사회에 먼저 대비하는 것인데 직원들을 풀타임으로 고용하지 않고, 정직원이지만 근무시간이 짧은 조건으로 4대보험은 보장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을 다시 회사로 가지고 오도록 하여 수익배분을 하는 방식 추구 등 새로운 조직스타일로 가면서 구성원 각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도 청년기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 비하여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청년기 창업은 기술수준의 한계, 경영능력 등에서 성숙도가 높지 않아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지만, 창업 경험이 쌓이면서 성공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여학생 대상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기업 성장주기와 달리 최근 여성기업도 탈출 전략을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어, 성숙기나 쇠퇴기 보다는 창업기와 성장기를 반복하는 기업이 많았다. IT업종은 기술 트렌드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거의 3년마다 새로 빌드업을 해야 하는 요구들이 있어 브랜드파워를 쌓아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업종과 달리 창업경험을 반복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창업 후 성장하고 다시 창업하기 때문에 업력은 낮지만 실제로 기업경영 측면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최근 창업 환경이 개선된 것도 여성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거보다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위험이 줄어드는 경향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었다. 실제 글로벌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많아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여 여성기업 네크워크나 멘토링 등에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기업의 리더십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창업이 활성화되면서 대표가 아이템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이 아닌 사업아이템만 보유한 경우, 둘 다 보유한 경우 등으로 나뉘고 있었다. 심층면접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대표의 역할 중 자금을 조달하거나 인력을 충원하고 관리하는 역량, 마케팅 역량 등 경영 역량과 기술을 보유하여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역량의 필요성이 각 업체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과 경영방식 등은 중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여성기업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영상 안정지향적 성향과 이로 인한 영세성 등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이 가지는 수평적 소통과 조직구조 등은 소규모 기업에서의 빠른 의사결정과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특성이므로 기업 경영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의 기업가정신 지수나 혁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각 기업의 성공 사례를 리더십 및 업종에 따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기업들은 남성기업들과 다소 다른 경영환경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성별에 따른 기존의 애로사항이나 차이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애로요인은 여성 기업인 본인이 임신이나 출산기에 모성보호를 적절하게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여성기업 대표들은 모성보호와 양육의 어려움에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이는 창업자의 연령이 다양해지는 만큼 여성 기업인의 모성보호 등에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 정책자금 배분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해외진출을 위한 인증지원 확대, 여성 창업기획자 확대 등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매출 규모 등에서 경쟁하기에 여성기업들이 여전히 영세하므로 여성이 적은 분야에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최근 벤처캐피탈 등에서 심사역 중 여성 비중이 확대되어 기존의 네크워크에서소외된 여성기업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이 추세를 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진출을 위한 규격인증 획득 지원에서의 여성기업 참여도 약 12% 내외로 높지 않은 편이어서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에서도 중앙단위에서 활동하는 여성기업단체(중국여성기업가협회)가 있고 이 단체는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자문지위를 획득할 정도로 활동 범위가 넓은 편이었다. 한국에도 유사하게 여성경제인협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국가단위 여성기업 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여성기업 확대와 성장을 위하여 유용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여성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의 지역단위에서는 부녀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단체 등이 있고, 지자체 단체들이 상당수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다소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약 17개소가 있는데 이들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편이다. 정부의 정책지원과 여성기업의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한·중 모두 이들 단체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므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별 단체 간 역량강화를 위한 한·중 공동프로그램 등도 향후 추진할 만하다. 한·중 여성기업들이 공통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업경영과 성장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여성기업 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민간의 협력 프로그램 발굴 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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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중미에 위치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온도와 강수량 패턴 등 기후요인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폭풍을 비롯한 각종 기후현상이 빈번하..

    이승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중남미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중미 국가에서의 기후변화: 추이, 영향, 적응 논의
    1. 기후변화 추이
    2.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영향
    3.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 논의

    제3장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수요와 정책적 노력
    1. 기후변화 취약성
    2.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3. 각국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제4장 국제사회의 대중미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2. 공여주체별ㆍ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3.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제5장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1.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정책방향
    2.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제6장 한ㆍ중미 기후변화 적응 협력방안
    1.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
    2. 분야별 협력방안
    3. 협력유형 다양화
    4.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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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미에 위치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온도와 강수량 패턴 등 기후요인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폭풍을 비롯한 각종 기후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재해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업, 수자원, 인프라, 주거, 보건, 이주 등 사회경제 광범위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며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 국가들은 중미통합체제(SICA)를 통한 지역 차원 또는 각국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ㆍ제도적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경제발전 수준, 빈곤, 농업 의존성, 인구밀도, 교육 수준, 거버넌스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캐러밴’이라 일컬어지는 이주민 행렬의 상당수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의 국가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며, 이는 이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이 국가들의 사회경제 전반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은 더욱 요원해진 상태이며, 이러한 가운데 2020년에는 허리케인 에타와 요타가 연달아 발생하여 이재민을 수백만 명 발생시키고 농업, 인프라 등 여러 부문에 피해를 주었다.
       중미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기후변화 완화 활동보다는 적응 활동이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데 더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후변화 적응 활동이 이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많고 해당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중미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현안과 협력수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동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이 중미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서 한ㆍ중미 주요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미 4개국에서 기후요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보고, 기후요소의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 현황과 그로부터의 피해상황을 살펴보았다. 1931~2020년 이 국가들에서는 연평균 기온 및 최고기온이 상승하였고, 연평균 강수량은 감소하였으며,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감소하고 집중호우 강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후요소의 변화에 따라 1991~2020년 이 국가들에서 홍수, 폭풍, 가뭄, 산사태, 이상기온의 빈도가 1961~90년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재해의 발생으로 1991~2020년 중미 4개국에서는 3만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수는 2,700여만 명에 이르렀다. 기후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996~2000년 니카라과에서 GDP 대비 2.1%, 2016~20년 온두라스에서 GDP 대비 4.8%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8~20년 기후재해로 말미암아 중미 4개국에서 219여만 명이 국가 내 이주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평균 기온의 상승, 연평균 강수량의 감소, 우기 집중호우 강도의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3장에서는 중미 각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지리적ㆍ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 및 각국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을 파악하였다. 중미 4개국은 건조회랑 지역, 농촌 지역, 산간 지역, 해안 지역, 도시 지역이 저마다 복합적인 이유로 높은 기후변화 취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국가들은 1993년 중미기후변화협약(CRCC)을 통해 지역 차원으로는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시도하였다. 2011년 중미기후변화전략(ERCC)이 제37차 SICA 정상회의에서 승인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계획이 마련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ERCC의 기후변화 적응 부문 주요 내용과 각국에서 기후변화 적응 활동에 최상위 수준의 지침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정책문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지역 및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이들이 제시한 적응 활동에서 우선 분야를 식별하였다. 국가별 적응 우선 분야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중미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최우선적인 적응 분야 중 우리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 농업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미 4개국에서 실시된 기후변화 적응, 완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사업에 투입된 재원을 공여국ㆍ공여기관ㆍ분야별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중미 4개국은 절대액수로 보면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19년 인구 1인당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은 니카라과 174달러, 엘살바도르 167달러, 온두라스 145달러, 과테말라 72달러 수준으로,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이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적응 부문에 대한 1인당 재정지원 액수는 엘살바도르 1인당 110달러, 니카라과 62달러, 온두라스 41달러, 과테말라 37달러를 기록하였다. OECD DAC 국가와 다자기구ㆍ기금이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 제공한 재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미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최우선적 적응 분야 중 우리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인 △ 농업 △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 중 과테말라는 수자원 분야, 엘살바도르는 수자원 및 재해 대응ㆍ관리,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재해 대응ㆍ관리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적응에서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우선 분야 중 적어도 한 분야는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중미 4개국에 투입된 기후변화 적응 재원의 전체 규모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기후변화 취약 분야 모두에서 협력 수요에 비해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수립한 국제협력 계획의 대략적인 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주요과제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정책방향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에 일관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련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계기로 기후변화 적응 활동은 향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이 축적된 분야를 조사하였다. 한국은 중미 4개국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 중 농업과 수자원 관리 분야에 큰 규모의 적응 재원을 투입하며 사업 경험을 축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해 대응ㆍ관리 분야에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재원을 투입해 오지는 않았지만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진행한 사업으로부터 얻은 경험을 대중미 기후변화 적응 협력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를 △ 농업 △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 세 가지 분야로 설정하여 분야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협력분야별로 유망 활동의 예시를 들고 우리나라 또는 다른 국가의 활동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미 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코스타리카, 미국,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사회적 기업을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20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칸쿤 적응체제가 마련되며 감축 활동 이외에 기후변화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적응 활동이 기후변화 대응 목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였다.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 협정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은 기온상승 억제와 함께 협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적응 노력과 손실 및 피해 경감에 대한 지원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2021년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재원 확보, 역량 강화,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금 촉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미 4개국은 SICA와 중남미 협상그룹(AILAC) 등을 통해 각종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중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협력의 시급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 국가들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충분한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재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 기제를 통해 관련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ㆍ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미 국가의 현안 해결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한ㆍ중미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 제고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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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디지털 혁명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통신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발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일컫는 신조어가 디지털 전환..

    김영석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산업구조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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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고찰
    1. 디지털 전환의 개념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3장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개관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4장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5장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6장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7장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1.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
    2.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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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혁명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통신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발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일컫는 신조어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류의 경제사회 활동 중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성도 크게 높아졌다. 즉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의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디지털 전환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 고찰하고, OECD가 제시한 디지털 전환의 7가지 속성과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디지털 전환의 개념을 “디지털 신기술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로 규정했다. 이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와 코로나 사태가 디지털 전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이며,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간략히 고찰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중남미의 디지털 인프라는 미흡한 수준이나 꾸준한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남미의 국제통신망과 국가 백본망(backbone network)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 구간의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남미의 디지털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디지털 격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남미의 인터넷 이용률은 66.7%로 선진국(86.7%)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세계 평균(51.4%)이나 개도국 평균(44.4%)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중남미의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각각 12명과 72명으로 세계 평균(15.2명과 75명)을 소폭 하회하고 있다. 유무선 인터넷 속도는 세계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 요금은 소득수준에 비해 비싼 편이다. 
       둘째, 코로나 사태 이후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생산 부문보다 소비 및 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금융 산업이나 ICT 산업의 디지털화가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지만, 농업과 제조업의 디지털화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는 코로나 사태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스타트업 기술기업(Tecnolatinas)의 창업 붐도 지속되고 있다. 중남미에는 2020년 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유치한 스타트업 기업 수가 1,005개에 이르고 있고,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 수는 28개로 증가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남미 26개국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등 디지털 교육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나 농촌 또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은 온라인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디지털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진료의 허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보건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한편 중남미 인터넷 사용자는 세계 여타 지역과 비교해서 SNS 사용 시간이 매우 길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다. 중남미 주요국들은 UN의 전자정부 평가 또는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상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의 행정서비스 처리 시간은 평균 5.4시간에 이르며, 정부의 행정서비스 업무 중 절반 이상을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와 칠레 2개국에 불과하다. 한편 중남미 국가들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온라인 시민참여 수준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7년간 중남미의 5G 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투자액은 총 1,201억 달러로 추정된다. 중남미 국가들은 정보사회 각료회의를 통해 중남미 지역 차원의 디지털 전환 실행계획(eLAC 2022)을 추진하고 있고, 개별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략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4장에서는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브라질의 디지털 연결성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통신망과 국내 백본망 구축 수준은 양호한 수준이며, 국내 광케이블망 확대에 힘입어 광케이블 백홀망 서비스를 받는 도시의 비중도 82%까지 증가했다. 디지털 접근성도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으로 분류된다. 브라질의 인터넷 이용률은 74%로 세계 평균(51.4%)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도 각각 15.7명과 97.4명으로 세계 평균(15.2명과 75명)을 상회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 현황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앞선 편으로 평가된다. McKinsey의 평가에 따르면 브라질 리더 기업들의 디지털 성숙도 평균 점수는 66포인트로 글로벌 리더 기업의 평균 점수(67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0주 만에 10년의 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 붐도 지속되고 있다. 브라질은 중남미는 물론 개도권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스타트업의 메카로 평가된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에 브라질의 스타트업 수는 2,500개에서 1만 3,300개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학교가 폐쇄된 기간에 87%의 교육기관이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 부문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은 중상위계층(AB) 학생 중 89%가 원격교육에 참여한 데 반해, 저소득계층(DE) 학생은 이 비중이 71%에 그치는 등 디지털 격차 문제가 존재한다. 보건 부문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브라질 하원이 원격의료 규정을 완화한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130만 건의 원격의료가 이루어졌고 2021년에는 20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브라질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SNS 사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브라질에서 SNS는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도 활용되지만,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수준도 세계 선두권으로 평가된다. 브라질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1996년)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화에 앞선 국가이다. 브라질은 2020년 OECD가 세계 33개국(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6위를 차지했고, 브라질 국민 10명 중 7명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셋째, 브라질은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브라질은 2021년 11월에 5G 주파수 입찰을 성공리에 종료함에 따라 2022년부터 본격적인 5G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 브라질 정부는 화웨이 장비 사용의 금지를 요구했던 미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5G 사업 수주업체들의 연방정부 전용 통신 네트워크 건설 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은 ‘브라질 디지털 전환 전략(E-Digital)’이다. E-Digital 전략은 크게 디지털 전환 환경 조성(enabler)과 디지털 전환 촉진 등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에서는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멕시코의 디지털 연결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멕시코의 국제통신망은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다르게 주로 육상 광케이블망으로 구축되어 있다. 한편 국가 백본망 확충을 위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도매 통신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영 전력회사 CFE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백본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도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와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의 인터넷 이용률은 70.1%이며,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도 각각 17.3명과 79.9명으로 세계 평균(15.2명과 75명)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둘째,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생산 부문보다 소비와 유통 부문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전자상거래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멕시코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전 대통령 집권기에 창업지원센터(INADEM)를 통해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했고, 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 집권 이후 INADEM이 해산되었으나 민간 벤처캐피털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스타트업 창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폐쇄된 이후 멕시코의 비대면 수업은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TV를 활용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원격의료의 급속한 성장을 촉발했고, 보건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는 단일정부 포털(gob.mx)을 운영하고 있고, 출생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는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 개선에 성과를 보여왔다. 
       셋째,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기조가 AMLO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바뀌었다. AMLO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무선 인터넷망을 확충하여 전 국민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국가디지털전략도 국가 주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AMLO 정부의 국가디지털전략은 디지털 정부와 디지털 사회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만, 디지털 경제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6장에서는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콜롬비아는 국제통신망과 국가 백본망 구축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 구간의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콜롬비아의 디지털 접근성은 중남미 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콜롬비아의 인터넷 이용률은 67%로 중남미 평균(66.7%)과 같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낮다.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각각 15.7명과 63.6명으로 유선은 세계 평균(15.2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무선은 세계 평균(75명)과 중남미 평균(72명) 그리고 개도국 평균(65.1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둘째,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도 코로나 사태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가 저조하나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 중소기업의 80%가 코로나 사태 이후 비즈니스에 변화가 있었고 가장 큰 변화가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원격근무라고 답변하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도 브라질이나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 수준은 높지 않으나,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가 스타트업 기술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부문의 스타트업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의료 건수가 급증하는 등 보건 부문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으나, 디지털 격차 문제로 인해 교육 부문에서는 전체 학생의 13%만이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한편 콜롬비아는 2020년 OECD가 세계 33개국(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성과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콜롬비아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 개방, 온라인 시민참여 포털 구축 등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에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셋째, 콜롬비아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가 5G 차세대 통신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5G 서비스 상용화보다 4G 적용 범위 확대에 주력하고 있어서 5G 서비스 상용화는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디지털 전환 관련 자문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수출, 투자, 개발협력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후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협력사업들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여 제시했다. 둘째,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그리고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한 정책과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 수립과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후 정부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및 기업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3개국에 대한 국가별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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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시대 역내 안보환경 변화와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이후 역내 정치 질서 변화와 경제협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와 아랍, 이스라엘 간 경제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세변화에 따른 역내 정치ㆍ안..

    박단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아프리카중동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배경과 전개
    1. 아브라함협정과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개요
    2.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의 역사적 배경
    3. 아랍-이스라엘 전략적 연대
    4. 아랍-이스라엘 안보ㆍ경제협력

    제3장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중동의 변화와 전망
    1.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터키와 카타르
    2. 아브라함협정의 도전과 한계

    제4장 아브라함협정 이후 역내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1. 아브라함협정 당사국의 경제 구조 및 현황
    2. 아브라함협정 이후 경제협력 현황
    3. 이스라엘-UAE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교역 효과 분석

    제5장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시대의 한-중동 경제협력을 위한 제언
    1. 이스라엘과 한국의 대GCC 수출 경합도 분석
    2.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전개에 대한 전망과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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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이후 역내 정치 질서 변화와 경제협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와 아랍, 이스라엘 간 경제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세변화에 따른 역내 정치ㆍ안보 질서 변화와 함의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논의한다. 이란의 위협과 미국의 ‘단계적 중동 떠나기’가 궁극적으로 아랍과 이스라엘 간 협력을 불러왔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중동에서 아랍 순니 왕정국과 이란 이슬람혁명 세력 간 대결이 격화되었고, 더 나아가 이란의 이슬람혁명 세력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여 이스라엘과 충돌하였다. 이러한 대결 양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 이래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과 단계적 중동 떠나기 전략 또한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를 초래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역내 정치ㆍ안보 질서 변화를 살피고,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UAE 등 순니 아랍국가와 이스라엘이 이란, 후시, 헤즈볼라의 시아 동맹과 벌이는 역내 영향력 대결 구도를 분석한다. 또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 이후 친이슬람주의 성향의 카타르와 터키의 외교정책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들여다본다. 카타르는 이란과 터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주변 걸프 국가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카슈끄지(Jamal Khashoggi) 살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에도 UAE, 바레인,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지지 의사를 밝혔다. 
       터키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NATO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대를 가진 터키는 비록 민주주의 규범에서 많이 어긋나있는 나라지만, 유럽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양상을 보이는 현 시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터키와의 관계 설정에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터키-미국 관계가 재설정될 뿐 아니라, 역내에 심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경제협력 현황을 UAE와 이스라엘, 바레인과 이스라엘 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21년 3월까지 이스라엘과 UAE는 86여 개의 양자협정과 협력관계를 맺었다.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는 통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8월 아브라함협정 체결 이후 약 1년 만에 양국간 교역량은 급증하였다. 이스라엘 중앙통계국(CBS)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양국간 교역량은 약 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1년 상반기 이스라엘의 대UAE 수출은 1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4배 증가하였다. 2019년과 2020년 모두 이스라엘에서 UAE로부터의 수입이 보고된 바가 없었으나 2021년 상반기에만 약 2억 4천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2021년 상반기 교역 총량은 약 3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9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스라엘과 바레인은 2020년 10월, 양국간 8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5개가 경제협력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국가는 경제 및 교역, 항공, 정보통신, 농업, 금융 등의 분야에서 협력 의제를 공유하였다. 2020년 12월에는 기술협력, 혁신 및 기술이전, 중소기업 등에 대한 3개 협력 양해각서를 추가로 체결하였다. 협정 체결 이전까지 전무하던 이스라엘-바레인 간 교역량이 2021년 상반기 동안 30만 달러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보고서 전체의 분석내용을 요약하고 UAE를 비롯한 주요 중동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아랍-이스라엘 간 관계 변화에 따른 한-중동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한-이스라엘 FTA 활용을 통한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 나아가 한-이스라엘-UAE 간 3각 경제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랍-이스라엘 관계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여러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UAE-이스라엘 경제협력 확대 등 새로운 변화에도 앞으로 상당한 부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개별 기업이 이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중동 지역 정세나 경제협력에 대해 조사ㆍ전망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전략적 방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중동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역내 시장에서 이스라엘과 경합하는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역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국가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이스라엘의 대중동 시장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중동 시장에 수출하는 경로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한-이스라엘 FTA가 교역 외에도 투자, 기술협력, 벤처 창업 협력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수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나 합작 등을 통해 이스라엘 내에 거점을 두고 중동 역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FTA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향후 이스라엘이 UAE 등 아랍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한-이스라엘 FTA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
       나아가 한-이스라엘-UAE간 3각 경제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 3각 협력 당사자의 한 축인 UAE와 이스라엘이 역내 정치ㆍ외교적 갈등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호협의하에 협력 사업을 발굴ㆍ기획하기에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오히려 그간 두터운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해온 한ㆍUAE 및 한ㆍ이스라엘 양자 관계를 바탕으로 3자 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수요가 뚜렷한 분야를 찾아내는 방향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랍ㆍ이스라엘 간 정치ㆍ외교적 문제에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경제적 유인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 및 공공 분야가 협력의 틀을 제시하되 궁극적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간 분야의 경제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UAE 및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구상과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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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라루스 디지털 경제 발전과 한·벨라루스 협력 방안

       이 연구에서는 벨라루스가 가지는 경제구조적 문제와 해결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ICT 산업 현황과 디지털 발전 수준, 그리고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 정책 내용을 검토하였다.  ..

    민지영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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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벨라루스 경제 분석
    1. 벨라루스 경제의 특징
    2. 벨라루스 산업ㆍ무역 구조 분석

    제3장 벨라루스 ICT 산업 분석과 디지털 발전 잠재력 평가
    1. ICT 산업 현황과 특징
    2. 디지털 부문 발전 수준 평가와 부문별 현황
    3. 벨라루스 ICT 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분석

    제4장 벨라루스 디지털 발전 정책 분석
    1. 벨라루스 경제성장과 경제정책 분석
    2. 디지털 관련 정책의 도입 현황
    3. 디지털 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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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벨라루스가 가지는 경제구조적 문제와 해결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ICT 산업 현황과 디지털 발전 수준, 그리고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 정책 내용을 검토하였다. 
       벨라루스 경제는 2009년 이후 다년간 생산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높은 공공부문의 비중, 단편적인 무역 구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신산업 육성, 기존 산업의 효율성 제고 등이 주요 해결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ICT는 그 자체로 신산업이며, 이것이 타 산업과 융합될 때 생산성 또는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현 시점에서 벨라루스의 디지털 경제 발전은 시급하다. 또한 최근 벨라루스와 서방간의 관계 악화로 인해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이미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며, 성장 잠재력도 높다. 다만 ICT 산업은 타 산업과 낮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벨라루스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그 초기 단계에 있다. 벨라루스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산업, 기업의 ICT 활용도 제고 △개인의 디지털 문해율 제고(기관별 디지털 담당자 재교육 포함) △디지털 관련 법제 정비 △초고속인터넷망(5G)을 포함한 ICT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 벨라루스와 다음과 같은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과 관련하여 ODA 제공 시 ICT 교육시설 관련 설비를 제공하거나 ICT 및 디지털 교육 봉사자를 파견할 수 있다. 후속 KSP 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 발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디지털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자문할 수 있다. 그리고 벨라루스의 초고속통신망(5G)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 인적교류와 기술협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ㆍ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한ㆍ벨 과학기술포럼’을 2년 주기로 개최하는 방식으로 정기화한다. 특히 정부관계자와 학술연구자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한ㆍ벨 과학기술포럼’에 ICT 분야 기업인과 엔지니어들의 참석을 독려함으로써 산ㆍ학ㆍ정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예산을 재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개도국과의 기술협력 확대 차원에서 ODA, EDCF, KSP 등을 통해 R&D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양국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 R&D 인력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ICTㆍICT 융합ㆍ디지털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의 공동연구사업에 투입시키거나, 한국의 R&D 인력을 벨라루스로 파견하여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또 벨라루스의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를 한국 MBA 프로그램에 초청하여 한국식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고, 벨라루스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도록 지원할 수 있다. 성공 가능성이나 수익성이 높은 사업 아이디어의 경우 한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양국간 핀테크, 전자상거래, 원격의료 등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디지털 부문에서의 협력도 활성화한다. 
       그리고 코트라 민스크 무역관이나 한ㆍ벨 교육과학기술센터 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한국기업의 진출을 돕거나, 벨라루스 엔지니어들이 국내에 들어와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과 벨라루스는 양국간 무역, 투자, 기술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하여 제도적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벨라루스가 1997년 체결했던 ‘양자간 투자협정문(BIT)’을 재점검하면 ICT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자간 투자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벨라루스는 아직 WTO 가입국이 아니나, 장기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ㆍ벨 서비스-투자 FTA’ 체결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양국간 ICT 서비스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미리 다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한ㆍEAEU 상품무역 FTA’ 또는 ‘한ㆍEAEU 포괄적 FTA’를 체결하는 계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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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CEPA 10년, 우리 중소기업의 성과와 정책 과제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

    송영철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구성
    3. 차별성 및 기대 효과

    제2장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개선협상 현안
    1.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특징
    2. 한-인도 CEPA 주요 현안 및 개선협상 경과
    3. 소결

    제3장 중소기업의 對인도 진출 및 CEPA 활용 현황과 특징
    1.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구조 현황과 특징
    2.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4장 중소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 효과 분석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데이터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중소기업 한-인도 CEPA 활용 실태조사
    1. 설문개요
    2. CEPA 활용 수출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3. CEPA 활용 수입 중소기업 실태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부에 대한 시사점
    3.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수출 효과 balancing test
    2. 수입 효과 balancing test
    3. 설문조사지
    4. CEPA 활용 수출기업 특성표
    5. CEPA 활용 수입기업 특성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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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인도 CEPA는 인구 및 경제규모 면에서 거대 신흥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발효 당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전문 인력 교류 등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新통상전략에 입각한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다. 무엇보다 경쟁국인 일본, EU, 중국 등보다 앞서 체결함으로써 인도라는 거대 시장 선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CEPA 발효 이후 양국의 실제 양허 수준이 기대보다 낮다고 평가되기도 했으며,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규정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CEPA 체결 바로 다음해에 경쟁국인 일본이 우리보다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와 FTA를 체결한 가운데, 한-인도 CEPA 활용 수준이 기대보다 낮아 추가 개선협상 필요성이 본격 대두되기 시작했다. 결국 발효 7년 차인 2016년에 이르러서 양국 간 첫 협상이 시작됐다. 2019년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조기성과 일괄패키지’가 타결되어 양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당시 합의 사항이 실제 특혜관세에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잔여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 역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교역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중소기업 특성 및 구조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對인도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간 20%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대인도 수출기업 중 CEPA 발효 이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업력 10년 미만의 태생적 글로벌 기업 비중 역시 약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인도의 높은 시장 잠재력과 GVC 거점으로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新시장으로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행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주로 수출 업력이 비교적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규모, 소량 수출기업이다. 즉 비교적 오랜 기간 인도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CEPA 발효를 전후로 중소기업이 수출 유망-강소-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입 비중은 CEP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20년에는 수입이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CEPA 발효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현지 생산 중단 등의 영향으로 수입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타격이 중견·대기업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對인도 수입 비중 역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타 국가 대비 낮은 편이다. 또한 수출과 동일하게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을 활용하는 신규 중소기업 비중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 간 새로운 기업들이 對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하고 생존하면서 성장하기보다는 기존 기업을 중심으로 수입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년 기준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출품목 수는 HS6단위 기준 2.5개로, CEPA 이전 대비 소폭 증가(0.4개)하는 데 그쳤다. 약 4개 이상 증가한 중견·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여,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인도 수출시장에 신규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평균 수출품목 수는 기존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빨랐다. 기존 기업의 수출품목 수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3.1% 증가한 반면, 신규 기업들은 같은 기간 5.8% 증가했다. 또한 수출규모가 클수록 품목 수가 많았으며, CEPA 발효 이후 선도기업의 품목증가 속도가 초보-유망 기업보다 더 빨랐다. 한편 R&D 투자 기업이 미투자 기업보다 평균 수출품목 수가 소폭 커 R&D가 품목 다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해볼 수 있었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對인도 평균 수입품목 수는 CEPA 발효 이전 2.2개에서 0.5개 증가한 2.7개로, 평균 수출품목 수(2.5)보다 약간 많다. 다만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CEPA 발효 이후 수출품목 수를 더 빠르게 확대해 기업규모에 따른 품목 수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CEPA 발효 이후 인도 수입시장에 진입한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수입품목 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신규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CEPA 발효를 기점으로 인도 수입품목 발굴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은 ’20년 기준 74.9%까지 증가했다. ’15년까지 활용률이 다소 정체되어 있었으나, ’16년부터 활용률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E-5, E-8 등에 속한 품목이 5년 차, 8년 차부터 관세철폐 적용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양허 유형별 활용률의 경우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E-0의 활용 수준이 가장 낮았다. 품목 수가 비교적 많은 E-5와 E-8의 활용률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허 수준이 낮은 RED, SEN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업력별로 살펴본 결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의 수출 시 CEPA 활용률이 더 높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룹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20년 기준 활용률 차이는 13%p까지 증가했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CEPA 활용률이 높았다. 최근의 수출 선도기업과 초보 기업 간 활용률 격차가 약 2배(약 40%p)에 가깝고,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수출규모가 클수록 관세인하 기대 효과가 큰 양허 대상 품목에 대해 CEP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출기업 수 기준 활용률을 살펴본 결과, 금액 기준과 차이를 보였다. ’20년 기준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49.7%)만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년 이후에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이다. 이는 CEPA를 활용한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양허 유형별 CEPA 활용률을 비교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전체 對인도 수출 중소기업의 40~60%가 CEPA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허 수준이 높은 E-0의 활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에 불과했으며, 금액 기준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였던 E-5와 E-8은 역시 50%대 수준으로, 금액 기준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금액 기준과 마찬가지로 수출규모가 클수록 기업 수 기준 CEPA 활용률이 높았다. ’20년 기준 선도 수출기업의 CEPA 활용률은 65.4%로 초보 기업과 약 33%p의 격차를 보였으나, 최근 격차가 소폭 감소하고 있다.
       수입 활용률의 경우 금액 기준으로 최근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견·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태생적 글로벌 기업들의 활용률이 예상보다 높았다. 이는 업력이 짧더라도 애초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CEPA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수입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중견·대기업의 활용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대기업보다 활용률이 낮고, 금액 기준 대비 활용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CEPA를 활용한 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내 일부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증 및 실태조사 결과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 및 성과는 기대보다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CEPA 활용 효과가 관세율 인하 수준, 관세철폐 및 인하 속도, 수출규모 및 R&D 투자 유무에 따라 일부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효과의 지속성이나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과의 연계 효과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품목 수 역시 일부 기간에 유의미한 증가 효과를 보였지만, 관세인하 속도가 빠를 경우와 수출규모가 비교적 크고, 기업이 R&D 투자를 할 때 효과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역시 우리 중소기업들의 CEPA 활용 수준이 상당히 낮고, 활용에 따른 성과·영향 역시 미미함을 재확인시켜줬다. 수출의 경우 수출금액, 수출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10% 내외에 불과했다. 수입 역시 수출보다는 활용 응답률이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CEPA 활용의 지속성은 떨어졌으며, 활용을 통한 성과 역시 낮았다. CEPA 활용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 및 관리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으며, 수입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의 낮은 경제적 효과로 활용 유인 요인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무엇보다 관세인하분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 후생 제고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FTA 네트워크 확대 전략과 신남방정책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도정부의 엄격한 원산지 관리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제조업 육성과 무역적자 해소 이슈 등으로 양국 CEPA 추가개선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당분간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CEPA 추가개선 협상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 수립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CEP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활용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지원 방안 수립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들은 CEPA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 교역규모 확대와 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로 CEPA 활용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사업을 CEPA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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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중앙아시아는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을 지칭한다.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로 주목..

    김영진 외 발간일 2021.12.27

    경제개발, 금융협력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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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중앙아시아의 대내외 환경과 한-중앙아 미래 협력
    1. 중앙아시아의 대외 환경
    2.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
    3. 한-중앙아 협력의 평가: 성과와 한계
    4. 한-중앙아의 미래 협력 과제

    제3장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1.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역내외 무역
    2.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
    3. 한-중앙아 4대 경제협력 과제

    제4장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 국가의 디지털경제 현황과 발전전략
    2.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3.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디지털 협력 방향
    4.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 전략

    제5장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의 전력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현황
    2.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현황 및 성과, 문제점, 개선방향
    3.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위한 전략 및 정책

    제6장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 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
    2.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3.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추진 방향

    제7장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 국가의 보건의료 현황과 발전전략
    2.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 평가
    3.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정책제안

    제8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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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앙아시아는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을 지칭한다.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로 주목받아 왔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장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경제 구조를 지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제조업을 장려하여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인구밀도가 낮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의 주요 수입 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2020년 각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3위 수입국이고, 우즈베키스탄의 4위 수입국이며, 다른 중앙아시아 3개국의 7~9위 수입국이다. 반면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데 그쳐 주요 교역국에 속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품목 또한 양자의 경제 구조 및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 때문에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과 경제현대화 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현대화와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자국 내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경제의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물자 부족 등 의료ㆍ보건 위기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중앙아시아 각국에서는 보건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는 일부 품목의 수출입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4대 협력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각종 1차, 2차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 주제에 대한 내용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협력 현황과 특징, 그리고 4대 협력과제(디지털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금융 협력, 보건의료 협력)의 현황과 협력 성과를 분석하는 데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세부 주제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특히 4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연구 방향 및 정책 제안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조사 및 현지 전문가와의 세미나 및 면담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국내 및 중앙아시아 현지에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출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면 인터뷰에 대한 답변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감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0년간 양측의 경제 및 외교안보 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잠재력 있는 개발협력 분야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외교안보 협력을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 지역, 안보가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이라는 위치,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 등으로 주목받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장이다. 러시아는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 유지를 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를 계기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려고 중앙아시아로 진출했던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중앙아시아에서 준비 중이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힌 것이다. 지난 한국 정부들은 유라시아로 외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정책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 둘째, 자발적으로 비핵화 및 핵 비확산을 추진했던 카자흐스탄과 경험을 공유한 점이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국이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법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셋째, 다자주의를 통한 협력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다자 협의체를 구성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로 양국은 다자주의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 
       둘째, 경제협력의 성과와 관련하여 볼 때,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 규모의 1% 미만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국은 아니지만 중앙아시아에는 한국이 중요한 교역국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교역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개국은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자금액은 35억 9,6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 중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금액이 26억 6,120만 달러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자금액 중 74%를 차지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7억 7,400만 달러로 21.52%를 점하며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이 2.78%, 타지키스탄이 1.66%, 투르크메니스탄이 0.13%를 기록하여 나머지 중앙아시아 3개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투자관계는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컸다. 또한 1990년대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이 최대 투자처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과 2015년에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ODA 수원 실적을 보였다.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재선정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중점협력국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는 지금처럼 높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ODA 규모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디지털 전환 시기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ICT 협력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디지털 경제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전략 2030’을,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카자흐스탄 2018-2022’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2019-2023’을, 타지키스탄은 ‘타지키스탄공화국의 디지털 경제의 개념’을, 투르크메니스탄은 ‘디지털 경제 발전 개념 2019-2025’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은 공통적으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강화, 경제의 디지털 전환, 혁신 생태계 형성, 인적자본의 형성,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의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한-중앙아 협력은 크게 ODA 사업과 민간협력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유무상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주로 전자정부,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관련 민간부문의 교류에는 크게 휴대폰 등 ICT기기의 수출, 그리고 KT, LG CNS 등 서비스 기업의 진출이 있으며, ICT기기의 수출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도해 왔다. 그러나 ODA 사업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 관련 성과는 높은 반면 다른 나라에서의 ODA 사업과 민간 진출은 미진한 편이었으나,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선정됨에 따라 향후 이들 국가에서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신재생에너지 협력 가능성과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제일 크고 카자흐스탄은 국토의 약 50% 지역에서 풍력 발전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분야의 개발은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준비된 곳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뿐이다. 따라서 신재생 분야 협력은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10%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외국기업이 현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고 있으며, 각국의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협력은 석유ㆍ가스 등 지하자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한-중앙아 에너지 분야 협력에 신재생에너지도 포함하여 국내기업 진출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산업 현황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금융 협력의 과제를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산업 다각화와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금융협력 역시 유망한 협력 분야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시장 경쟁력이 낮고, 각국 금융회사들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폭넓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균형 잡힌 금융산업의 육성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시급한 국가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은행 부문을 보면 카자흐스탄이 5개국 중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가장 잘 연계되어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고립된 시장이며,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정부에 의존하는 부문이 크고, 키르기스스탄은 국내 시장규모에 따른 제약이 있다. 지난 30년간 한-중앙아 금융 협력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및 금융인프라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개발 협력 수요가 가장 높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발 원조와 협력 부문에서 개발도상국 차관과 해외투융자 등 신용공여는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었고, 공적개발원조는 개발경험 공유, 기술지원, 연수교육 형태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핀테크와 ICT가 부상함에 따라 한-중앙아 간 금융협력의 외연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을 연구하였다. 한국의 의료기관들은 한국에 대한 의료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관광 구매력이 있는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주로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10년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환자 유치 증가율은 한국 전체 연평균 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율(22.7%)보다 높은 67.1%와 48.3%를 각각 기록하였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관계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있어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컸다. 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각종 법률 규제, 무상의료에 익숙한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낮은 민간의료기관 이용률, 현지 적응의 어려움과 낮은 현지 임금 수준으로 인한 한국 의료진의 중앙아시아 체류 기피 등은 한국 의료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규제 요인들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양측의 보건의료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원격의료가 일상화되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원격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들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한국 의료기관이 중앙아시아 진출 초기부터 시도하고 희망했던 원격의료를 활용해 현지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상과 같이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외교안보, 경제, 디지털협력, 신재생에너지, 금융, 보건의료 협력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외교안보 협력이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평화와 중립을 유지하고 협상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견국(중간국)과 연대해야 한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중견국(중간국)들이 개입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젠다는 인권, 인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ㆍ자연재해ㆍ감염병 대응, 핵확산 방지 등 인간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중견국(중간국)과의 연대는 주로 인간안보와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견국(중간국) 연대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은 ‘인간안보를 위한 중견국(중간국) 연대’라는 목표로 귀결되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공공외교를 강화하여 상호 간 이해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였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무역 등에서 불균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향후 양자가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러한 협력 분야는 한국의 앞선 기술 수준과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책 수요와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위해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제정책의 추진방향, 정책 수요를 감안하여 양자 간의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중앙아 국가들 간의 미래 유망 4대 협력 분야로 ① 디지털협력 ② 신재생에너지 협력 ③ 금융 협력 ④ 보건의료 협력을 선정하여 각 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디지털 협력을 위한 정책 방안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 정부가 온라인ㆍ비대면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AI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시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꾀하는 것이 유망한 협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유망한 디지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CT 정책교류(주파수 관리정책 및 네트워크 공동 구축 등), 5G 및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5G 활용 첨단기술/미래기술 분야이다. ② 전자정부 분야로, 성공적인 전자정부 모델의 수출을 확대하고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참여나 이용능력 증진, 전자정부 홍보 등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수출할 수 있다. ③ 초기 단계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모델, 보안기술을 선보이거나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함께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핀테크, 결제 관련 애플리케이션, 애드테크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④ 스마트 파밍 관련 서비스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기간산업이 농업이라는 점에서 국제기구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자 개발, 종자 테스트, 인력 및 관리 관련 트레이닝, 데이터 매니징ㆍ정밀 시스템 등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⑤ 스마트시티 사업 분야로, 이 분야는 단일 솔루션이 아닌 여러 단계의 솔루션(스마트 교통, 스마트 빌딩, 스마트 수도,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폐기물 관리, 스마트 안전ㆍ방재 솔루션 등)이 포함된다. ⑥ ICT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생태계 구축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수주와 여러 국제개발은행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디지털 협력에서 EAEU와 러시아 및 해외채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해서 단계별로 다른 국가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아시아는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현지 사업의 위험 부담이 크고 정보도 부족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다. 현지 사업 중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아 한국 기업들이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발전 전략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부자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고 양국의 민간부문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한정적인 것을 고려하면 PPP 방식으로 외국 정부나 다자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PPP 투자금액에 대해 현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간 합의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현지국과 민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참여하는 것도 우리기업의 기업의 진출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중앙아시아의 민간 및 정부 차원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음을 감안하면 국내의 ODA 자금을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자개발은행 등이 자금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 협력분야이다. 2019년 10월 1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the 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의 결정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앙아 금융 협력은 지역 개발투자에 대한 보증 제공 등 지역개발금융기관 참여 확대와 더불어 국제금융기구 내에 신탁기금 조성 등을 통한 중앙아시아 금융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급결제 인프라 및 핀테크,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에 국내 관련 공공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며, 한-중앙아 양측은 금융규제감독자 정례회의 형태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것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증가한 부문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우리 생활 전반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활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편리하며 비용이 덜 든다. 또한 디지털을 활용한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IT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 적용하였고, 비대면 진료와 의료 플랫폼 형태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국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의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기타 CIS 국가와 러시아 등에까지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지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교육을 함께 진행하면, 한국 의료기관은 원격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중앙아 간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실현하려면 한국 의료기관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 규제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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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산업 및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프리카 지역..

    조원빈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아프리카중동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ㆍ목적ㆍ필요성
    2. 연구방법론
    3. 연구내용  

    제2장 주요 RECs 개발전략 및 전망
    1. 주요 RECs 소개 및 개발전략
    2. 주요 RECs의 무역 현황
    3. 주요 RECs의 통합 수준
    4.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추진현황

    제3장 주요 RECs의 산업협력 및 구조분석
    1. 중력모형을 활용한 RECs 영향력 분석
    2. 분산지수(Dispersion Index)를 활용한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비교분석

    제4장 한국의 RECs 활용방안: RECs별 주요 협력국가 선정
    1. COMESA
    2. EAC
    3. ECOWAS
    4. SADC

    제5장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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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산업 및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가 경제성장과 회원국 간의 소득 수렴(convergence)의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지역경제통합 추구의 노력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아프리카 대륙 내 대표적 지역경제공동체인 COMESA, EAC, ECOWAS, SADC 모두 역내 교역이 역외 교역에 비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더불어 분산지수 분석을 통해 이들 네 가지 경제공동체 모두 역내 회원국 간 생산구조와 수출구조의 동질성 수준이 전 세계 교역 파트너 또는 역외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했을 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동질화의 진척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성장과 지역 간 소득불균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중력모형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의 대아프리카 교역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먼저 가능한 한 아프리카 대륙 내 경제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교역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간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별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중 교역규모와 확산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와 무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력 모형의 분석 결과는 아프리카 대륙 내 민주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일수록 국제무역에 더욱 적극적인 경향을 띠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정책의 성과를 중시하고 정부의 질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비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마주해야 하는 국제무역의 장벽이 더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비록 경제규모가 크지 않지만, 수자원, 삼림자원,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는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내부의 선도무역 파트너국가를 육성하여 역내무역을 강화하려는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역내 인프라 확충, 내륙국가로의 운송체계 현대화, 통합된 자원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전략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상에서의 논의와 같이 아프리카 대륙 경제교류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경제공동체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4개의 주요 지역경제공동체별로 주요 협력 국가 2개국을 선정하고, 선정된 총 8개국의 최근 정부정책과 산업 및 무역 구조를 분석한 후, 한국과의 협력 가능 산업 및 투자 분야,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 증대 가능 품목 등을 제시했다.
       COMESA의 경우, 회원국 중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각각 주요 협력국가와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EAC의 경우, 회원국 중 케냐를 주요 협력국가로, 탄자니아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ECOWAS의 경우, 회원국 중 나이지리아를 주요 협력국가로, 가나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SADC의 경우는 남아공을 주요 협력국가로, 앙골라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최근 아프리카 대륙 내 지역통합 및 경제 활성화 전략 차원에서 지역경제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역으로 평가받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2021년 1월 1일 공식 개시하여, 대륙 내 국가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 및 투자의 증대가 예상된다. 이에 한국 역시 신흥시장인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AfCFTA 공식 개시와 함께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효과적인 통상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공동체의 역할을 기반으로 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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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

    정인교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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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보고서의 장별 주요 내용


    제2장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 발전과정 및 평가

    1. 우리나라의 FTA 실적과 추진과정의 특징

    2.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

    3. 최근의 FTA 활용 지원실적 및 평가

    4.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제3장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및 FTA 활용지원 현황

    1.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기조

    2. 중남미 국가의 산업 현황

    3.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지원 현황


    제4장 FTA 활용지원의 GVC 파급영향과 경제협력 가능성

    1. GVC에 대한 FTA의 영향

    2. 부가가치 분석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제5장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및 협력방안

    1.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2. 중남미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 협력방안

    3.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한·중남미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GVC 영향

    1. 시나리오 1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2. 시나리오 2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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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내용으로는 FTA 활용 정보제공(홈페이지 개설이나 교육·설명회 개최 등), FTA 활용 컨설팅(특혜관세, 원산지, FTA 비즈니스모델 등), FTA 활용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통관 및 FTA 특혜관계 연계 등), 전문인력 육성(학부, 대학원 과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멕시코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FTA망을 구축한 국가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기력증, 코로나19 방역조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중 경제분리(Decoupling) 등 불리하게 전개되는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발효 FTA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협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과 신규 FTA 추진을 통해 FTA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발점으로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 그리고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의 FTA(2019년)1)를 순차적으로 발효시켰지만,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등 현지 거대 무역협정 가입 협상은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FTA 정책과제 중 하나는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 확대이지만 진전이 더딘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멕시코와 같이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을 위한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태평양동맹(PA) 4개 회원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및 중미 6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총 1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MERCOSUR와의 FTA 협상 타결은 최우선 중남미 통상정책 현안이다. MERCOSUR의 경우, 블록 내 내부 방침이 협상 진전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MERCOSUR 지역 차원의 인식 전환 없이는 경제협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찬우(2021), 윤여준 외(2020), 조정란(2018a) 등의 전문가 및 통상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MERCOSUR와의 경제협력 필요성과 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이미 다수 발간된 반면, 중남미 중소형 국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드문 상황이어서 MERCOSUR를 제외한 중남미 10개국을 분석대상 국가로 정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FTA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지위 확보가 중남미 통상정책의 현안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 중소형 국가 및 우리나라와의 FTA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중남미 국가와의 FTA 경제교류 확대 및 FTA 활용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경제협력 형식으로 현지에 전수시킬 때 상대국의 호응, 협력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예산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는 10년 이상에 걸쳐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정착된 것이므로 경제협력 성과를 봐가면서 다른 인근 국가로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함을 전제로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 우리나라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중남미 국가에 이를 전수해주더라도 기업의 활용과 정책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없다면 경제협력의 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해 상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지원체계를 중남미 국가에 전수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모색하고, 경제협력의 파급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많은 수의 FTA를 체결하였더라도 자국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본 경제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추진국가 선정기준을 정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심은 과연 어느 국가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이다.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을 추구하면서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국가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GVC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FTA 활용 관련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국가가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에 소극적이거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FTA 활용지원으로 GVC 전후방 효과가 높은 국가이다. 참고로 국제경제기구(World Bank 2017, 2018; UNCTAD 2020 등)는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GVC 참여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재 교역 활성화로 국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고 FTA 체결을 통한 GVC 참여 확대를 개도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GVC 전후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지원을 계기로 자국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유지 및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을 토대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국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경제협력은 상대국의 입장이 중요하므로 경제협력 시작 단계에서 양자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우선추진 대상국 선정 외에 우리나라 통상당국이 사전에 파악해야 할 경제협력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제조업 육성 및 수출품목 다각화 정책을 모색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황으로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 등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남미 어느 국가도 FTA 활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국 정부(공공)기관이나 미주기구(OAS) FTA 종합정보센터(SICE)의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문, 관세양허체계, 품목별 원산지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국가도 공공기관이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 저중소득국(저소득국)3)은 인터넷을 비롯한 물리적 인프라 부실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추진 애로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FTA 정책 차원에서 볼 때, 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과테말라·코스타리카·파나마 등은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의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VC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기준 3은 부가가치무역 분석모형(GTAP-VA)을 통해 분석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로 상대국의 GVC 참여 수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국가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페루·칠레 등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과 우리나라 양측 모두에게 높은 GVC 참여 확대를 가져다줄 수 있다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로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가 될 수 있고, 이들 국가는 기준 1과 기준 2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 대상국으로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를 선정했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과의 FTA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FTA 정책연구에서 GVC 전후방 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의 경제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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